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2번

4 ??

정답 4

ㄱ과 ㄴ을 소거하고나니 바로 답이네요 ㅎㅎ

---해설은 채한태 선생님 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설

㉠(X)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헌재 1998.11.26, 97헌바58)

㉡(X)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8.5.29, 2006헌바99).

㉢(O)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가 자신의 종전 입법행위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를 거시할 수 있다(헌재 2002.11.28, 2002헌바45).

㉣(O)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11.28, 2002헌바45).

㉤(O) 보호해야 할 청구인의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을 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헌재 2018.4.26, 2017헌바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