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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입니당 2019.01.13 14:33 (*.188.33.90) 삭제 수정

    정답 1

    2 -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3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향범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4 - 위 지문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향범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5 -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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