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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rk(*.119.50.210)
조회 수 198 댓글 2 댓글보기

4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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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2018.12.04 16:19

    문제해설

     

     

     

     

    정답③ 

     

    大判2002669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091084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大判201713458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大判92917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수험생입니당 (*.41.188.77) 2018.12.06 13:56 삭제 수정

    2번 지문은 몰랐는건데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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