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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4 조회수 714  |   6년 전  |  

18년 교육행정직 행정법 문제 질문요.

행정법바보 0

1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상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인・허가의제는 관계기관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④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을 보면 답은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도 맞는거 아닌지요. 

행정절차법상에는 자기완결적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보기1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맞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아 머리가... 멍해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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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4
    • ma
      maybe (*.176.69.64) 6년 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는 도달 시 효력 발생과 수리 시 효력 발생.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거나 말거나는 행정청 재량이지만, '신고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네요(?)
    • fi
      fighting (*.178.236.208) 6년 전
      문제에 행정 절차법 상에라고 안나와 있어서 저는 1번 틀렸다고 했어요.
      행정절차법상에 있는게 자기완결적 신고인거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둘 다 있긴 하니까요!
    • ㅠㅠ
      ㅠㅠ (*.235.92.173) 6년 전(수정됨)
      @fighting

      헐... 그러네요. 지문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행정절차니까 ㅠ.ㅠ 근데 해설지도 엉뚱한 소리만써놔서 헷갈렸는데 단박에 해결되네요....

    • 글쓰
      글쓰니 (*.210.25.178) 6년 전
      행정절차법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거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지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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