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재산 사용･수익 / 일반재산 대부 관련 법률관계 성격(공법･사법관계) 정리

[2023 국가직 9급]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②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④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2023 국회8급]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 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023 해경승진]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서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2023 지방9급]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① ㉠ ② ㉡ ③ ㉠, ㉢ ④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