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21.10.16.

 

지방세법_7급정답(2021-10-16 / 221.2KB / 761회)

 

 지방세법(7급) B책형 1/4쪽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의 지방 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해야 하고,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해당 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된다. ③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한다. ④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 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상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④ 농업에 필요한 종자 3. ｢지방세기본법｣상 신고 및 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4. 지방세법령상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28이다. 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③ 원시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칙적 으로 1천분의 28이다. ④ 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이다. 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 한다. ③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의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전을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국채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담보제공금액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금액이 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담보제공금액으로 하여 등기 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2/4쪽 7.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 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없다. ②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내에 관한 것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달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폐지․ 설치․ 분리․ 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 구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소멸 시 ․ 군 ․ 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 구가 각각 승계한다. 이러한 승계의 경우 소멸 시 ․ 군 ․ 구의 부과 ․ 징수는 새로 승계하는 시․ 군․ 구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8.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④ 주택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9.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② 부과의 취소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10.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② 골프회원권과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회원권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③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④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다. 11.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②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12.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대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④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3/4쪽 1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 제외)을 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정비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므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 비과세대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 보전, 환경 보호․ 개선, 안전․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③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이다. 16. 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 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 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③ 납입관리자는 감소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등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 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 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의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가 소유한 토지 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재단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지방세법(7급) B책형 4/4쪽 1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및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한다. 1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 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하며, 지방세를 조사 ․ 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을 적용한다. 20.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 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지방 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