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1.10.16.

 

지방자치론_7급1정답(2021-10-16 / 260.3KB / 3,121회)

 

2021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 (2022-07-27 / 4.32MB / 1,801회)

 

2021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9-05 / 139.1KB / 1,053회)

 

 지방자치론(7급) B책형 1/3쪽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 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통 ․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③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④ 지역의 화재예방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2.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 ③ 레저세 ④ 자동차세 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52년 최초 시․ 읍․ 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99년 주민 조례 제정 ․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이 신설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③ 1994년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주민투표법｣이 별도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④ 201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어느 하나의 계층에서 유지 되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④ 단층제는 관할구역과 기능배분상의 중첩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 및 기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5.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 도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이다. ② 서울시립대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 ․ 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④ 중앙정부 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더라도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다. 6.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배분 시스템만을 의미한다. ②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특정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이 중 용도가 지정된 것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이다. ④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7. 오츠(Oates)의 분권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오츠의 이론을 따를 경우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ᆫ.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 하고 있다. ᆮ. 오츠의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ᆯ.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 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① ᆨ, ᆫ ② ᆮ, ᆯ ③ ᆨ, ᆫ, ᆯ ④ ᆨ, ᆫ, ᆮ, ᆯ 지방자치론(7급) B책형 2/3쪽 8.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아른스타인(Arnstein)은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권한 위임단계, 주민통제단계만을 주민들이 권력을 행사 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② 주민감사청구는 상급기관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 되는 것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② 직장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③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10.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 도에서는 20일의 범위에서,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 ․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③ 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해당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감염병 예방 ᆫ. 주민등록 관리 ᆮ. 지정항만 ᆯ. 중소기업 육성 ① ᆫ ② ᆫ, ᆮ ③ ᆨ, ᆫ, ᆯ ④ ᆨ, ᆫ, ᆮ, ᆯ 13. 지방정치이론으로서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② “누가 통치하는가” 보다는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어떤 효과를 갖는가”가 연구과제이다. ③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지역에 근간을 둔 기업가와 임대수입자에 한정된다. ④ 성장연합 구성원은 토지의 교환가치보다는 이용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14. 의 재정지표와 의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ᆨ. 재정자주도 ᆫ. 재정력지수 ᆮ.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 ㈐ ①ᆨ ᆫ ᆮ ②ᆫ ᆮ ᆨ ③ᆮ ᆨ ᆫ ④ᆮ ᆫ ᆨ 지방자치론(7급) B책형 3/3쪽 15.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 적용사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공업용수도사업 ᆫ. 공원묘지사업 ᆮ. 자동차운송사업 ᆯ. 발전사업 ᆷ. 하수도사업 ① ᆨ, ᆫ, ᆯ ② ᆨ, ᆮ, ᆷ ③ ᆫ, ᆮ, ᆯ ④ ᆮ, ᆯ, ᆷ 16.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군․ 구에 설치된 심의 ․ 의결기구이다. ② 분쟁 조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 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 ․ 의결기구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7. 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노력에 따라 신장가능성이 크다. ᆫ.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된다. ᆮ. 지불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ᆯ. 분포 차원에서 지역별, 연도별 격차가 크다. ᆷ. 수입원에 따라 세출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ᆸ.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와 같이 다른 징수형태를 가진다. ① ᆫ, ᆮ ② ᆨ, ᆮ, ᆸ ③ ᆮ, ᆷ, ᆸ ④ ᆨ, ᆯ, ᆷ, ᆸ 18. 제도적 보장설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다. ②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③ 국법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이다. ④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권리이다. 19. 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지방의회는 ㈎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 ㈑ ① 재적의원 3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출석의원 3분의 2 출석의원 4분의 1 ② 재적의원 3분의 1 재적의원 5분의 1 출석의원 3분의 2 재적의원 4분의 1 ③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5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④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출석의원 4분의 1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ᆫ. 2021년 현재 경기도의 부지사는 3명까지 둘 수 있다. ᆮ. 서울특별시 중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ᆯ.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은 2명까지 둘 수 있다. ① ᆨ, ᆮ ② ᆨ, ᆫ, ᆮ ③ ᆨ, ᆮ, ᆯ ④ ᆨ, ᆫ, ᆮ, ᆯ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