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7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21.10.16.

 

지적법규_7급정답(2021-10-16 / 265.2KB / 576회)

 

 지적법규(7급) B책형 1/3쪽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합병 ․ 분할 ․ 축척 변경․ 지번변경과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에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④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 분모는 6천으로 한다.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②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③ 경계점표지 설치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 ․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 ․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 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 도지사가 정한다. ② 시․ 도지사는 시․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도 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 ․ 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 도지사로부터 시․ 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지적 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시 ․ 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토지이동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사업완료 신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법규(7급) B책형 2/3쪽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 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단,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① A=0.0232 M F ② A=0.0262 M F ③ A=0.0232 F M ④ A=0.0262 F M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트랜싯(데오드라이트) : 2년 ② 레벨 : 2년 ③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 3년 ④ 지피에스(GPS) 수신기 : 5년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지 ②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④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1.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소유자정리 시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한다. ② 등기필통지서의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일로 정리한다. ③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④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 준공일자로 정리한다.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9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 ․ 군 ․ 구별로 수립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 ․ 면 ․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하는 조사 ․ 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법규(7급) B책형 3/3쪽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②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 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 운영한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있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한 경우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정보”란 지상 ․ 지하 ․ 수상 ․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②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③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④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8. 의 ㈎와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 이상과 토지 면적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① 2분의 1 2분의 1 ② 2분의 1 3분의 1 ③ 3분의 1 2분의 1 ④ 3분의 1 3분의 1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주차장 ② 양어장 ③ 비행장 ④ 주유소용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