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18.3.24.

 

내국소비세법정답(2021-05-16 / 460.7KB / 44회)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2교시]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운수업 ② 금융 및 보험업 ③ 도매 및 소매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일반과세자인 제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한다. ④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폐업일로 한다. 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 에서 제외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2[2교시]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 하는 경우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 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다.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④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3[2교시] 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ㄴ.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ㄷ.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로 본다. ㄹ.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③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하는 경우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계무역 방식 으로 수출하는 경우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보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4[2교시] 1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①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③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④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면세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미가공 식료품 중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면세대상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 하여야 한다. 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로서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조달청장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⑤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5[2교시] 1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ㄷ.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ㄹ.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6[2교시] 1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 더한다. ③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 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 세액은 제외)으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 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 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7[2교시] 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甲은 2018년 5월 1일 과세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은 2018년 6월 1일에 신청하였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일반 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내역 구분 5. 1. - 5.30. 6. 1. - 6.30. 계 공급가액 40,000,000원 50,000,000원 90,000,000원 매입세액 3,000,000원 4,000,000원 7,000,000원 (2) 공급가액은 모두 과세 공급가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매입세액은 모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았으며 불공제액은 없다.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2,200,000원 ④ 5,000,000원 ⑤ 5,200,000원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8[2교시] 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 거나 수입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③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⑤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20.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수입한 과세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사업 자 甲이 수입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제시된 자료 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가공 수입재화의 공급가액 10,000,000원 ○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5,000,000원 ○ 관세 300,000원 ○ 개별소비세 150,000원 ○ 교육세 50,000원 ① 4,000,000원 ② 4,500,000원 ③ 5,000,000원 ④ 5,500,000원 ⑤ 10,000,000원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9[2교시] 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은 2017년 4월 1일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트럭을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에 매입하였다. (주)대한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구분 면세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 계 2017년 제1기 240,000,000원 360,000,000원 600,000,000원 2017년 제2기 350,000,000원 350,000,000원 700,000,000원 2018년 제1기 324,000,000원 576,000,000원 900,000,000원 ① 납부세액에 350,000원을 가산 ② 납부세액에서 350,000원을 공제 ③ 납부세액에 375,000원을 가산 ④ 납부세액에서 375,000원을 공제 ⑤ 납부세액에 500,000원을 가산 22.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④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 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0[2교시] 23.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甲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단, 모든 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1)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 내역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 가 상 품 2017. 3.20. 22,000,000원 22,000,000원 11,000,000원 건 물 2016. 5.10. 550,000,000원 385,000,000원 440,000,000원 (2) 甲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20% ○ 2017년: 25% ○ 2018년: 30% ① 23,900,000원 ② 26,350,000원 ③ 30,750,000원 ④ 31,500,000원 ⑤ 33,500,000원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 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제출 하지 못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확인되더 라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1[2교시] 2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납부유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6.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함)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 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2[2교시] 27.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 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 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사 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함)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 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도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⑤ 통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3[2교시] 29.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②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 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구분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 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거래의 당사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함) 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단, 착오 기재가 아님) ㄷ.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경정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매 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ㄹ.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 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4[2교시] 31.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②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 體材)와 장비품(裝備品) ④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⑤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3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전기(投錢機) ㄴ. 귀금속 제품 ㄷ. 고급 가구 ㄹ. 전기승용자동차 ㅁ. 수렵용 총포류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33.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②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③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⑤ 과세물품인 고급 모피를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34. 개별소비세법상 500만원을 한도로 조건부면세인 것은? ①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 인 것 ② 학교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③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⑤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함)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5[2교시] 35.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제조장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 ㆍ납부할 수 있다. 36.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으로 한다. ④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 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6[2교시] 37. 주세법상 납세의 담보 및 주세의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④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본다. 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술덧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술덧은 청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38.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명예영사관에 납품하는 것 ③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④ 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하기 위해 납품하는 것 ⑤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9. 주세법상 주류에 관한 세율로 옳은 것은? (단, 경감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① 탁주: 100분의 5 ② 맥주: 100분의 30 ③ 과실주: 100분의 72 ④ 청주: 100분의 72 ⑤ 약주: 100분의 72 40. 주세법상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ㄴ.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ㄷ. 제조장에서 부패로 인해 주류를 폐기한 경우 ㄹ.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 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 하게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