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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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36 1.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노동과 자본은 (가) 시장에서 거래된다. ② 가계는 (나) 시장의 공급자이다. ③ A는 재정 활동의 주체로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④ B는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C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버섯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애용하는 버섯 중 하나 이다. A 버섯은 농장에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 B 버섯은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좋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B 버섯은 흙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채집하기 힘들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① ㉠은 ㉡에 비해 희귀성이 크다. ② ㉠은 ㉡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 ③ ㉡은 ㉠에 비해 공급이 많다. ④ ㉡은 ㉠에 비해 희소성이 크다. ⑤ ㉠은 무상재, ㉡은 경제재이다. 3. 밑줄 친 ㉠,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한다. ② ㉠으로 인해 고용량이 증가한다. ③ ㉡으로 인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한다. ④ ㉡으로 인해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⑤ ㉡으로 인해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4. 그림은 포트폴리오 A～D의 위험과 수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만을 고려한다.) <보 기> ㄱ. B는 D에 비해 위험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다. ㄴ. C는 A에 비해 주식보다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ㄷ. 투자자는 A～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B를 선택할 것이다. ㄹ. 안전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는 A와 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A를 선택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1>은 고용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15세 이상 인구를 A～C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 2>는 A～C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며 무급 가족 종사자와 휴직자는 없다. 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②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③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④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였다. 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경제) 1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6 36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푸드 트럭을 임차하여 하루 동안 ○○ 축제에서 음식을 판매하고자 한다. 갑이 푸드 트럭을 임차하면 운영 시간에 관계없이 푸드 트럭 임차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표는 푸드 트럭 운영 시간에 따른 운영 비용과 총수입을 나타낸다. 총비용은 푸드 트럭 임차료와 운영 비용의 합계이다. 운영 시간(시간)1 2 3 4 5 운영 비용(만 원) 6 10 13 15 25 총수입(만 원) 7 14 21 28 35 ① 갑이 4시간 운영할 때 이윤은 8만 원이다. ② 갑이 5시간 운영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갑이 운영 시간을 1시간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은 증가한다. ④ 갑이 최대 3시간만 운영할 수 있다면 푸드 트럭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푸드 트럭 임차료가 7만 원이라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운영 시간은 줄어든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S는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 이고, S′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다.) <보 기> ㄱ.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ㄴ. 생산 활동으로 인해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1천 개 많다. ㄹ. 정부가 생산자에게 X재 한 개당 2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갑국의 기준 금리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A, B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ㄴ. A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ㄷ. B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ㄹ. B는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은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변동률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환율 변동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보 기> ㄱ.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을 것이다. 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다. ㄷ. 미국 사람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을 것이다. ㄹ. 일본 상품은 한국 상품과 비교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값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15 10 ② 15 15 ③ 15 20 ④ 20 15 ⑤ 20 2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경제) 사회탐구 영역 3 21 36 11. 그림은 갑국의 현행 소득세제와 개편안 (가), (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로 개편될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X1인 사람의 세액은 현행보다 감소한다. ㄴ. (나)로 개편될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ㄷ. 과세 대상 소득이 X1 미만인 사람은 (나)로 개편하는 것보다 현행 소득세제가 유리하다. ㄹ. 과세 대상 소득이 X1 초과 X2 미만인 사람은 (가)와 (나) 중 어느 것으로 개편되더라도 현행보다 세액이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지역에서 갑은 숙박 서비스를, 을은 한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3점] ① A 지역에서 숙박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숙박 서비스 수요량이 증가하였다. ② A 지역에서 숙박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③ A 지역에서 한우 판매 가격 인하로 한우 판매 수입이 증가 하였다. ④ A 지역에서 한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⑤ A 지역에서 숙박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한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 13.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의 변화(E1 →E2)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다.) [3점] 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③ 판매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④ 소득 감소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X재의 대체재 가격 상승은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4. 다음 자료에서 갑국의 X재 국내 수요 변화 후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X재의 국제 가격은 50달러이며, 갑국 정부는 X재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최근 갑국 소비자들의 X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국내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하였다. ① X재 수입량은 60만 개이다. ② X재 국내 소비량은 80만 개이다. ③ X재 국내 생산량은 20만 개이다. ④ 관세 수입은 400만 달러이다. ⑤ 수요 변화 전에 비해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였다. 15.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2명의 소비자(갑, 을)와 2명의 생산자(병, 정)로 구성된 X재 시장에서 소비자가 1개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지불 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생산자가 1개씩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최소 요구 금액 갑을병정 첫 번째 X재 9 10 7 6 두 번째 X재 8987 세 번째 X재 7898 네 번째 X재 6 7 10 9 다섯 번째 X재 5 6 11 10 (단위 : 만 원) 최근 정부는 ㉠ 생산자에게 X재 한 개당 2만 원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① 거래량은 4개 감소한다. ② 을의 소비자 잉여는 1만 원 감소한다. ③ 정의 생산자 잉여는 3만 원 감소한다. ④ 정부는 10만 원의 조세 수입을 얻는다. ⑤ 갑의 소비 지출 금액은 7만 원 감소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경제) 22 36 16.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격 지급 준비율 인상 ② 가격 가계의 자산 가치 증가 ③ 물가 기업의 투자 증가 ④ 물가 생산 기술의 향상 ⑤ 물가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17. 다음 사례에서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GDP의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의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 GDP는 크게 증가했지만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 을국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병원 진료와 보험 가입은 급증하여 결과적으로 GDP는 증가하였다. ① 소득 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②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③ 지하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④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다. ⑤ 한 국가의 국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18. 그림의 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② 소득세율 인하는 갑이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다. ③ 갑은 흑자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④ 을은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다. 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원금이 100만 원인 경우 6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 A, B의 예금 기간에 따른 원리금을 나타낸다. 단, 이자는 매년 발생한다. 예금 기간(년) 0123456 A의 원리금(만 원) 100 110 120 130 140 150 160 B의 원리금(만 원) 100 105 110 115 135 155 175  * 원리금 = 원금 + 이자 총액 ** 이자 총액 : 예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누적 합계 <보 기> ㄱ. A가 단리 예금 상품이라면 연 이자율은 10%이다. ㄴ. B는 연 이자율이 5%인 복리 예금 상품이다. ㄷ. 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B의 이자는 A의 이자보다 크다. ㄹ. 만기 시점에 이자 총액은 A가 B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X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Y재만을 생산하는 을국의 2015년과 2016년 경제 활동을 나타내며, 양국 모두 기준 연도는 2015년이다. 양국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거래 비용은 없다. ① ㉠은 700이다. ② 2015년 갑국의 순수출은 50달러이다. ③ 2015년 갑국의 X재 가격은 1달러이다. ④ 2016년 을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⑤ 2016년 을국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정부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 집단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사회 집단 어디에서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있기 때문입니다. 을 : 정치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치가 다른 형태의 사회 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행사되는 리더십과 그 영향력에 한정하여 정의되어야 합니다. ① 갑은 정치가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본다. ② 을은 학급에서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 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 갑, 을은 모두 시민 단체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그 법에 근거한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된다. (나)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나)와 달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한다. ㄴ. (나)는 (가)와 달리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한다. ㄷ.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의 의미는 (가)에서 (나)로 확장 되고 있다. ㄹ. (가), (나)는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증가 ② (가) －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심화 ③ (나) －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 강화 ④ (나) － 사법(私法) 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적 규제 ⑤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4.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특 징 (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 기구인 A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성별,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 시민들은 최고 의결 기구인 B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률 제정, 과세, 외교 등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다. (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C를 도입하였다. ① (가)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② (나)는 (다)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③ A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에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④ B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⑤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민 투표는 C에 해당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표는 각 시기별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단, t+1 시기 의회 의원 선거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시기 정당별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49 12 32 7 C당 t+1 58 23 10 9 A당 t+2 45 28 16 11 A당  * 갑국의 정부 형태 변화는 없음. ① t 시기에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②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연립 내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③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④ t+1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다. ⑤ t+1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1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4 36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보여준다. ㄴ. ㉡을 통해 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ㄷ. ㉢은 정당의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ㄹ. ㉣은 정당의 정치 엘리트 충원 기능을 보여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는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갑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B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였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무부 소관 법률안을 C의 심의를 거쳐 C의 부의장인 D와 법무부 차관의 서명을 받아 B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법무부 차관이 C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A는 B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의 장(長)을 임명한다. ② A는 D의 제청으로 국무 위원을 임명한다. ③ B는 A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C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⑤ D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8.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집단이다.) 갑 :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A의 회원인 농 축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을 :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설립하여 활동해 온 우리 B로서도 이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 : 우리 C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여 다음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① A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② B는 C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③ A, B는 모두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 C는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A∼C는 모두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한다. 9.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A의 이념적 기초이자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B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① A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③ A는 B와 달리 본질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④ B는 A와 달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⑤ A, B는 모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남)과 을(여)은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A가 있다. 한편 병(남)과 정(여) 역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B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 사고로 을이 사망하였고, 병과 정은 이혼하였다.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고, 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B와 함께 살고 있다. 갑과 정의 혼인 중에 C가 태어났고, 정은 함께 살고 있던 A를 합법적으로 입양하였다. <보 기> ㄱ. 을의 사망 당시 A가 16세였다면, A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ㄴ.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C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다면, A는 C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ㄷ. 병이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B는 1억 원을 상속받는다. ㄹ. 정이 10억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B는 2억 원을 상속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30세)은 을을 폭행한 뒤 을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도주하였다. 다음은 갑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① 을이 수사 기관에 갑을 고발해야만 ㉠이 개시된다. ② ㉠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③ ㉡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④ ㉢에서 형의 선고와 동시에 집행이 유예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 검사는 ㉠～㉣의 형사 절차에 모두 관여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23 36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17세)은 을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어느 날 병은 생일 파티에 쓸 피자 20판을 을의 가게에 주문 하였고, 갑은 이를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 정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 사고로 ㉡ 배달이 늦어져 병은 피자를 파티에 쓸 수 없었다. 한편 갑은 을이 자신을 나무라자 기분이 상하여 ㉢ 인터넷 게시판에 을에 대한 악담과 허위 사실을 올려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보 기> ㄱ. ㉠의 경우,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의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의 경우, 병은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의 경우, 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을은 금전을 통한 손해 배상 이외의 다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 현재 갑국 의회의 본회의에는 ○○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표는 갑국 의회 재적 의원의 정당별 의석률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례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입법 절차를 적용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의석률(%) 4 20 46 26 4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 갑국 의회 재적 의원은 250명이며,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 각 정당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으며, 본회의 표결 시 각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입장대로만 투표하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음. 학생 : (가) <보 기> ㄱ. A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ㄴ. B당, D당, E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면 개정 법률안이 가결될 수 있어요. ㄷ. A당, E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면 개정 법률안이 가결될 수 없어요. ㄹ.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B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면 개정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돼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형사 제재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형벌, 보안 처분 중 하나이다.) 구분 의 미 (가)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책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처벌 (나) 범죄 행위를 한 자의재범위험성을막기위하여행하는개선 및 교육처분 ① (가)의 종류로는 자격 상실과 과료를 들 수 있다. ② (나)의 종류로는 치료 감호와 보호 관찰을 들 수 있다. ③ (나)는 범죄 행위를 한 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부과 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④ (가)는 (나)와 달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⑤ (가), (나)는 모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될 수 없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30세)은 길을 걷다 을(18세)과 병(13세)이 A를 구타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였다. 갑의 개입에 화가 난 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덤비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갑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 을을 벽으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화가 난 을이 더욱 심하게 덤벼들자 갑은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을은 갑을 끝까지 추격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갑은 끝까지 따라온 을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자 ㉡ 옆집 대문을 부수고 그 집 차고에 들어갔다. 출동한 경찰관은 을을 ㉢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A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재 을에 대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① 을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을은 형벌과 동시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병에게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A는 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은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 ㉡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두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16. 그림에 나타난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당사국 간의 명시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된다. ② B의 예로는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 C의 체결 비준 권한은 국회에 있다. ④ A는 C와 달리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⑤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24 36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2017년 5월 7일, 을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2018년 5월 6일까지 연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을과 합의 하였다. 그러나 갑은 2018년 5월 6일이 지나서도 변제하지 않았다. 을은 갑에게 하루라도 빨리 변제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보 기> ㄱ. 2017년 5월 7일 합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다. ㄴ. 을은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여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을은 집행력 있는 공증을 미리 받아 두었더라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6석이며, 현재 6개의 선거구(가∼바) 에서 단순 다수제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의 의석수는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1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전국을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2안> 전국을 2개의 선거구(가-나-다, 라-마-바)로 나누어,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할당한다. 이후 각 선거구별로 할당받은 의석을 해당 선거구 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 <1안>, <2안> 모두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각 정당의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과 유권자 수를 나타낸다. 선거구 정당별 득표율(%) 유권자 수(명) A당 B당 C당 D당 가 43 36 15 6 2,000 나 34 36 21 9 2,000 다 37 30 24 9 2,000 라 26 42 22 10 1,000 마 33 31 28 8 1,000 바 46 29 19 6 1,000 전국 37 34 21 8 9,0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① 현행 제도에 비해 1안에서 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 된다. ② 현행 제도와 달리 2안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③ 1안과 달리 2안에서 C당은 과대 대표된다. ④ 1안보다 2안에서 A당의 의석수가 많다. ⑤ 1안보다 2안에서 정당별 전국 득표율과 의석률 간 차이가 작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2017년 3월 6일 을이 소유한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17년 4월 1일 X주택으로 이사한 후, 2017년 4월 7일 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X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다는 소식을 들은 갑은 X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7년 4월 4일 제○○○○호 --- 채권액 금 1억 원 채무자 을 (이하 생략) 저당권자 병 (이하 생략) 2 저당권 설정 2017년 4월 11일 제△△△△호 --- 채권액 금 7천만 원 채무자 을 (이하 생략) 저당권자 정 (이하 생략) <보 기> ㄱ. 갑은 임차 보증금을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갑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라면, 임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병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ㄷ. 갑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ㄹ. 정이 병보다 자신의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여 경매가 이루 어진 경우, 정은 매각 대금에서 병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가) 을/를 개혁하기 위해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의 권한을 조정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또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나) 의 관할권을 확대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국제 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 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다) 에서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가) 의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가 자국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① (가)의 상임 이사국은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② (나)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③ 국가와 개인은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해 (나)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가)와 달리 (다)의 표결 방식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⑤ (가), (다)는 모두 (나)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7 36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전염성이 강한 AI 바이러스는 닭과 오리 등의 ㉠ 체내에 침투한 뒤 세포에 붙어 폐사에 이르게 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은 SL이 ㉡ 조류의 체내에 침투한 AI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차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닭에게 SL을 먹이면 AI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는 ㉢ SL의 올리고당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 닭의 사료에 SL을 섞어 사육하면 AI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AI : 조류 인플루엔자의 약자 ** SL: 인체의 면역 성분인 시알릭락토스의 약자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인가? ×○××○ ㉡과 같은 현상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 하는가? ×○○× ×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르는가? × ×○○○ (○ : 예, × : 아니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자 : 세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 :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이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이러한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면 세대 갈등이 나타납니다. 을: 여러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 행위자 들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차이는 세대 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세대 간 인식, 태도,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 결과 세대 갈등이 발생합니다. 병: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성세대는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젊은 세대가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갈등이 나타납니다. ① 갑의 관점은 상징을 통한 개인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③ 병의 관점은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⑤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 성을 강조한다. 3. 갑～병이 가진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에 비해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③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④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⑤ 을, 병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교사가 되길 원하던 어머니의 희망대로 ㉠ 사회교육과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간절히 진학을 꿈꿔 온 ㉡ 미술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은 점점 ㉢ 학업에 흥미를 잃고 강의에도 자주 결석하였다. 사범 대학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거듭 ㉣ 고민하던 갑은 두 학과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복수 전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술교육과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술교육과 친구들이 추천한 ㉤교육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게 된 갑은 졸업식장에서 ㉥성적 최우수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학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① ㉠은 2차적 사회화 기관,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갑의 내집단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의 원인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간의 불일치에 있다. ④ ㉣은 갑이 겪은 역할 갈등이며,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 해결되었다. ⑤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노예 해방 이후에도 미국 흑인들의 삶은 고달팠다. 이들은 삶의 애환을 음악에 담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블루스이다. 한편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웨스턴 뮤직이 출현하였다. 백인들은 ㉢블루스를 ‘인종 음악’이라고 부르면서 천대하였고, 자신들의 음악과 철저히 구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무렵 흑인과 백인의 음악은 각각의 색채가 모두 담긴 ㉣새로운 음악 장르인 로큰롤로 발전되었다. 당시 로큰롤은 ㉤통속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진출하면서 대중문화의 한 줄기를 이루었다. ① ㉠, ㉡은 모두 미국 사회의 하위문화였다. ② ㉢은 문화 지체 사례에 해당한다. ③ ㉣은 문화 공존 사례에 해당한다. ④ ㉤은 물질문화의 확산에 대한 반발이다. ⑤ ㉥은 강제적 문화 접변 사례에 해당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1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사회･ 문화) 18 36 6.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중 하나이다.) [3점] 자료 수집 방법 A B C 일반적인 특징 (가) (나) (다) (라) <보 기> ㄱ. A가 질문지법이고, (가)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라면, (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가 적절하다. ㄴ. C가 면접법이고, (다)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라면, (라)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ㄷ. (가)가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이 필수적 이다.’라면, (나)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ㄹ. (나)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면, (가)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주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A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가) 을/를 활용한다. B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되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B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나) 을/를 활용한다. ① B는 개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② B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가구라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④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의 합이 그 나라 전체의 빈곤율이다. ⑤ (가)는 중위 소득의 50%, (나)는 최저 생계비이다. 8. 밑줄 친 ㉠～㉥과 같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이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 ○○ 시민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말마다 ○○ 시민 연대의 ㉢ 야구 동호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한편 갑의 남편 을은 자동차 회사에 재직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주말에는 ㉤음악 학원에서 드럼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두 사람은 너무 바쁘지만 ㉥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① ㉠은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집단이다. ② ㉥은 선택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③ ㉠은 ㉣과 달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이다. ④ ㉡은 ㉣, ㉥과 달리 구성원 간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이다. ⑤ ㉢은 ㉠, ㉤과 달리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조직이다. 9. 그림은 문화 변동 요인 ㉠～㉤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은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간접 전파 중 하나이다.) ① (가)가 ‘존재하지 않던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냈는가?’라면, 인쇄술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나)가 ‘문화 요소가 매체에 의해 전달되었는가?’라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을 통한 문화 변동이 더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③ ㉠의 사례로 활을 들 수 있다면, (가)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냈는가?’가 적절하다. ④ ㉢의 사례로 전쟁을 통해 유럽에 전파된 설탕을 들 수 있다면, (나)는 ‘문화 요소의 전달이 직접 이루어졌는가?’가 적절하다. ⑤ ㉤의 사례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외래 종교가 전래된 것을 들 수 있다. 10.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청소년 비행에 부모와의 친밀도 및 ㉠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 ‘비행 친구와 교제할수록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 하였다. 이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1주일 평균 대화 시간, ㉣ 주당 1시간 이상 접촉하는 친구 중에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난 1년간 비행 경험 유무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단위 : 명) ㉤부모와의 대화 시간 ㉥비행 친구 유무 비행 경험 유무 계 없음 있음 적음 있음 140 60 200 없음 180 120 300 많음 있음 240 60 300 없음 140 60 200 <보 기> ㄱ.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모두 활용되었다. ㄴ. ㉡은 ㉤과 ㉥의 관계를 통해 검증된다. ㄷ.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 분석 결과는 ㉡과 ㉢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 문화) 사회탐구 영역 3 19 36 11. 그림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뉴 미디어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 － 정보 유통의 신속성 ② (나) －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③ (나) －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 ④ (다) －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⑤ (다) －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 12. 교육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의 내면화 과정 으로 본다. ② 갑의 관점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③ 을의 관점은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을 억제한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학교 교육의 내용에 계층 간 유불리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13. (가)～(다)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던 아이가 성장하여 학교에 가면 다양한 부류의 친구를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일탈을 행하게 된다. (나) 처음부터 ‘문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주변 학생들이 ‘문제아’ 라고 손가락질하면 평범한 학생도 ‘문제아’로 인식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일탈을 행하게 된다. (다) 우리 사회는 학업 성적과 대학 입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일탈을 행하게 된다. ① (가)는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②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③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찾는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⑤ (다)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14. 밑줄 친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기니의 ○○ 부족 사회에서 남자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여자는 공적인 일을 경영하고 추진하는 존재로서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그와 반대로 성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 부족을 만나 함께 생활한다면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성 역할이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타고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성 역할도 사회 속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 평등 관련 제도의 도입,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통적인 성 역할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는 결혼 문화와 가족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은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② ㉠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연쇄적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③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보여준다. ④ ㉢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⑤ ㉢은 문화 요소가 다른 문화 요소와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자료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 제도 사례 (가)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된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보건 서비스 연계 조정, 생활 교육 지원 등을 하는 제도 (나) 사용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노령에 따른 근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가)～(다)의 수혜자 현황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제도 (가) (나) (다) (가) (나) (다) 수혜자 비율 12 40 60 12 40 60 수혜자 중 남녀 비율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30 70 58 42 36 64 40 60 55 45 30 70  * 2014년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0명임. ** 2015년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 5%임. ***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 당해 연도 65세 이상 인구- 전년도 65세 이상 인구 × 100 전년도 65세 이상 인구 <보 기> ㄱ. 2014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제도의 수혜자 수의 1.5배이다. ㄴ. 2015년에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칙인 제도의 남자 수혜자 수는 여자 수혜자 수보다 많다. ㄷ. 2015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의 여자 수혜자 수와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남자 수혜자 수는 동일하다. ㄹ. 강제 가입이 원칙인 제도의 여자 수혜자 수는 2014년보다 2015년이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 문화) 20 36 16. 그림은 A～C를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ㄱ. (가)가 ‘전자 상거래 비중이 더 높은 사회인가?’라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B>A>C로 나타난다. ㄴ. (가)가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더 높은 사회인가?’라면, 일터와 가정의 분리 정도는 B>C>A로 나타난다. ㄷ. (가)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더 보편적인 사회인가?’ 라면, 구성원 간 익명성의 정도는 B>A>C로 나타난다. ㄹ. (가)가 ‘조직 내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더 높은 사회인가?’라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적 제약 정도는 A>C>B로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옳게 한 학생은? A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 기계, 원료 등과 같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한편 B는 사회 불평등의 층위가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학생 질문 A의 입장 B의 입장 갑 사회 계층이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고 보는가? × ○ 을 계층 간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가? × ○ 병 경제적 요인에 의해 계층화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 × 정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강하다고 보는가? × ○ 무 한 사람의 지위가 계층화의 여러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가? ○ × (○ : 예, × : 아니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한 사회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규범적 통합이 강한 집단에서는 자살률이 낮은 반면 규범적 통합이 약한 집단에서는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나’는 자살률의 높고 낮음이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는 개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보 기> ㄱ.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ㄴ. 사회는 개인의 속성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하다. ㄷ. 개인은 전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ㄹ. 사회적 조건보다 개인의 자유 의지가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 하나이다.) (가)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문명이 단순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미신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낡은 것 에서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나) 인류 문명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문명에 내재한 힘을 따라 다시 반대 방향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움직임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문명은 다시 본래의 방향을 향하게 된다. <보 기> ㄱ.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 으로 설명한다. ㄴ.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항상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ㄷ. (가)는 (나)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 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성 현황 자녀 세대의 A 비율은 B 비율보다는 20%p 크고, C 비율보다는 30%p 크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며,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다.  * 갑국의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 %p :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임. 예를 들어, 20%는 10%보다 10%p 크다고 표현함. <자료 2>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단위 : %) 계층 구분 ABC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비율 90 50 40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25 30 40  *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는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인구의 3배임. ①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 ②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낮다. ③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의 인구는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인구의 4배이다. ④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