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18.10.13.

 

지적법규_9급_A형정답(2021-05-15 / 268.1KB / 248회)

 

 지적법규(9급) A책형 1/3쪽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 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 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군․ 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④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지적 소관청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②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③ 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에 관한 사무 ④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상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②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 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시작부호 이전 번호부터 다시 부여한다. ③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함께 삭제한다.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②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③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④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 조사 대행자 선정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하고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ᆨ.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ᆫ.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ᆮ.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ᆯ.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① ᆨ, ᆫ ② ᆨ, ᆯ ③ ᆫ, ᆮ ④ ᆮ, ᆯ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반드시 권고하여야 한다. 지적법규(9급) A책형 2/3쪽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벌칙 중 부과되는 벌칙내용이 다른 것은? ①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②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③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④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9.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②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③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④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10.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3호, 2017. 6. 23.)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관측점의 세계좌표 계산에 사용되는 고정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주측지기준점 ② 위성기준점 ③ 통합기준점 ④ 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고유번호 ② 지적도면의 번호 ③ 소유권 지분 ④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13.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가 지방지적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②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 등 물권 변동 연혁 ③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 ④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1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② 자료의 범위 및 내용 ③ 자료의 제공 방식 ④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15.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예규, 2017. 6. 2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지구 인가․ 허가선에 의한 지구계 확정을 위하여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부번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③ 지적도근점 검사성과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하는 경우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20cm 이내이다. ④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정리한다. 16.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312호, 2016. 5. 25.)상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의 평가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② 최근 5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③ 지적측량수행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④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지적법규(9급) A책형 3/3쪽 17.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 ․ 군 ․ 구 및 시행지역 동 ․ 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 변경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성과의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정확도 ②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③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④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19.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 계획서의 부합여부 ③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 와의 부합여부 ④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 구분에서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준점 ② 중력점 ③ 지자기점(地磁氣點) ④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