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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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_7급_B형정답(2018-06-24 / 250.8KB / 3,548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8-06-24 / 318.6KB / 7,603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 (2018-06-24 / 205.5KB / 2,337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8-06-25 / 100.1KB / 772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8-06-25 / 286.1KB / 8,057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 (2018-08-26 / 264.6KB / 530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20-02-17 / 526.6KB / 520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 (2020-09-08 / 285.5KB / 789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 (2021-02-18 / 338.1KB / 195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0 / 148.4KB / 311회)

 

 Ⓐ - 19 행 정 학 ―――――― (1번∼20번) (1번∼20번) (7급)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ㅂ 3.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4.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점을 찾는다.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5.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ㄹ.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6.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ㄴ. 예산 ․ 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ㅅ. 국세 감면의 제한 ㅇ.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 ․ 입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ㄹ, ㅂ, ㅅ, ㅇ, ㅊ ③ ㄴ, ㄷ, ㅁ, ㅅ, ㅇ, ㅊ ④ ㄷ, ㄹ, ㅁ, ㅂ, ㅅ, ㅈ 7.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고 있다.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 하고 있다.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20 (7급) 9.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포데믹스(infordemics)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10.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안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② 미국의 ‘challenge.gov’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 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1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1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13.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14.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②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 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③ 정책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④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15.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21 (7급) 16.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 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③ 산출규제 ㉠ ㉡ ㉢ ① ⓐ - ① ⓑ - ② ⓒ - ③ ② ⓐ - ② ⓒ - ① ⓑ - ③ ③ ⓑ - ③ ⓒ - ② ⓐ - ① ④ ⓑ - ② ⓐ - ③ ⓒ - ① 17.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보기 2>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가 나 다 라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18.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 대표자를 의미한다.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19.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ㄴ.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ㄷ.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ㄹ.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