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 2012.7.28.

 

관세법-인정답(2021-04-11 / 222.7KB / 43회)

 

 관 세 법 인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칠레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② 우리나라의 어선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③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항선에 적재한 외국물품 ④ 수입하려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문 2.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수출용 원재료 ③ 정부조달물품 ④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문 3.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 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편익관세)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① 스위스 ② 시리아 ③ 바누아투 ④ 라오스 문 4. 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입물품의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문 5.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④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 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문 6.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③ 관세법 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문 7. 보세판매장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 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 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문 8.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 (정기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 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9. 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수출 또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④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 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관 세 법 인 책형 2 쪽 문 10.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②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③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④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문 11.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 상 과세물건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② 모든 수출입물품은 관세부과대상으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물품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 12. 수출입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풍속을 해치는 도화 ② 기업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 ④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문 13. 반송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반송통관의 대상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포함된다. ④ 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4.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는 조사할 수 있으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다. ②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항공기를 수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 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④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문 16.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지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②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③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④ 외국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문 17.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법 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 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문 18.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 세 법 인 책형 3 쪽 문 19.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20.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정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 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 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