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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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문제(2017-09-30 / 2.12MB /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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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문제(2017-09-30 / 1.33MB /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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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제(2017-09-30 / 1.20MB / 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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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정치)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7 44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근대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 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 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라 부른다. 을: 일반 의지의 지상 명령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분할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이다. ① 갑은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군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② 갑은 개인들이 자기 보존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을은 공동체의 이익과 선을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된 다고 주장하였다. ⑤ 갑과 달리 을은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다. 2. 다음 법률 조항에서 강조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 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 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 ②) ①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강조되는 원리이다. ②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원리이다. ③‘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④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⑤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실현되는 원리이다.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는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나)는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다)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 과정을 독점한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⑤ (나)와 (다)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1950년에 비해 2000년은 의회 정치가 약화되고 행정부의 역 할이 확대되었다. ② 1950년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영향력이 2000년에 입법부 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력보다 작다. ③ (가)는 사법부의 영향력보다 행정부의 영향력이 더 많이 확대 되었음을 보여준다. ④ (나)에서 법률안의 가결률을 비교할 때 1950년보다 2000년에 의회의 역할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정부의 국민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치적 책임성이 있는가? 질문 정치 참여 집단 (가) (나) (다) 예 아니요 아니요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상충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70 70 20 20 1950년 2000년 10 10 0 0 ↞영향력 지수는 어떤 기관이 타 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큰 것임. (가) 국가 권력 기관의 영향력 지수 (나) 복지 관련 법률안 가결수 정부 제출 법률안 발의수 가결수 1950년 2000년 발의수 가결수 120 40 300 255 의원 발의 법률안 220 120 100 30 4. 자료는 어느 국가 권력 기관의 관계를 시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5. 그림은 민주 정치의 역사적인 발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 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A B C ㄱ. A에서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ㄴ. A와 달리 B에서 성인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ㄷ. B에서 C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ㄹ.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B에서 C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ㅁ. A와 B를 C와 구별해주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의 적용 유무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44 (정치) 6. 그래프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어떤 정치학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 중 고 저 정치 발전 중 고 정치 참여 ㄱ. 정치 참여 수준과 정치 발전 정도는 무관하다. ㄴ.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치는 항상 발전한다. ㄷ.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ㄹ. 정치 발전의 정도는 중간 수준의 정치 참여에서보다 높 은 수준의 정치 참여에서 높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국에서는 1920년까지 성인 모두에게 투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판단을 보장할 수 있도 록 대학 졸업자와 회사 경영인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하 였다. 현재 이와 같은 차등 선거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그러나 모든 1표에 동등한 가치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논 쟁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① 지역별 투표율을 조사한다. ② 투표율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다. ③ 계층 간의 정당 지지 성향을 조사한다. ④ 선거구 간 유권자 수의 차이를 조사한다. ⑤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한다. 8. 그림은 자유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 갑~정의 견해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은?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권력의 구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정치 권력의 자의적 통치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갑 을 병 정 ① 갑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보고 있다. ② 을은‘국가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③ 병은 참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정은 국가에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갑과 을은 소극적 자유를, 병과 정은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 있다. 9. 그림은 어느 국가의 정부 형태와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선거 선출 10대 의회 <정부 형태> <의회 내 정당별 의석수> 의회 국민 행정부 수반 A당 100 A당 175 B당 75 C당 55 B당 55 D당 50 E당 20 E당 20 D당 20 C당 30 ↞의회의 총의석은 300석이며, 행정부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11대 의회 ㄱ. 10대 의회에서 연립 정부 구성에 필요한 정당 수는 3개 이상이다. ㄴ. 11대 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10대 의회보다 11대 의회에서 능률적인 국정 운영의 가 능성이 높다. ㄹ. 11대 의회보다 10대 의회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표는 어느 국가의 A정책과 B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3점] 학 력 연 령 찬성 반대 무응답 찬성 반대 무응답 중졸 51 45 4 87 8 5 고졸 50 47 3 89 9 2 대재 이상 49 49 2 84 14 2 20대 52 43 5 84 12 4 30대 51 47 2 84 11 5 40대 46 51 3 88 10 2 50대 49 48 3 88 9 3 60대 이상 52 46 2 91 8 1 A정책 (단위:%) B정책 ① A정책은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② B정책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③ B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30대와 40대의 차이보다 20대와 50 대의 차이가 크다. ④ A정책과 B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교육 수준과 반비 례한다. ⑤ A정책은 B정책보다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더 용 이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7 44 (정치) 1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집단에서 특정 사안을 해결하거나 선택하고자 하여 논의를 시작할 때 세 가지 대안에 대해 35：35：30으로 의견 이 나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후 세 편이 서로 상대방의 입 장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기도 하고,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여, 세 가지 대안에 대 한 비율이 55：25：20으로 바뀌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ㄱ. 내 의견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우선시한다. 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ㄷ. 내 생각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비판이 필요하다. ㄹ. 타인의 견해에 나타난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 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주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가), (나)에 들어갈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주제> 갑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모둠: 개정 찬성 B 모둠: 개정 반대 (가) (나) ㄱ. (가)`－`연임제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ㄴ. (가)`－`단임제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난다. ㄷ. (나)`－`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된다. ㄹ. (나)`－`단임제에서는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그림과 같은 정정 보도를 하게 된 대중 매체의 보도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정 보도>  지난 11월 22일 본 방송사는‘ 공공 근로로 시장(市長) 땅 경작’이란 제목으로 ◯◯시는 공공 근로를 동원해 ◯◯시에 소재한 시장 소유의 밭을 경작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토지는 시장 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 부인이 ◯◯시에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①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 보도 ②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보도 ③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훼손한 보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내보낸 보도 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방송하여 피해를 준 보도 14. 다음 갑~병국이 위배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갑국은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을국은 부재자 투표에서 실제 부재자가 투표했는지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자가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 ○ 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 는데, 비례 대표 의원의 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받는다. 단,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없으며,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 한다. 갑국 을국 병국 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③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④ 평등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⑤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보통 선거 15. 그림에서 갑~병의 정치관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적절한 것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갑은 국가 안정을 위해 입헌 군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엘리트 중심으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병은 을보다 중우 정치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병은 모두 정치를 통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등장 인물 소개 갑: ◯◯국의 왕으로 “진정한 본체는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국가가 안정된다고 본다. 을: ◯◯국의 지배 계층으로 “왕은 꽃과 같은 존재일 뿐,  진정한 본체는 보이지 않는 뿌리인 관료들이다.”라고 하면서  유능한 관료들이 왕과 무지한 백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 병: 왕위를 계승한 갑의 아들로“왕은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다수인 그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28 44 16. 그림은 대중 매체의 기능에 대한 대화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중 매체가 정치 과정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사람들은 가족, 친구 보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 대중 매체가 상업성에 치우쳐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어. 갑 을 병 ① 갑은 대중 매체를 정책 결정 기관으로 본다. ② 을은 대중 매체가 민의를 반영하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고 본다. ③ 병은 대중 매체가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 판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본다. ④ 갑과 을은 대중 매체가 사회 문제나 쟁점의 해결 방안을 알리 고 정치적 관심을 유도한다고 본다. ⑤ 갑과 병은 대중 매체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17~18]다음은 갑국의 선거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은 1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서 연방 의회는 하 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갑국은 건국 시 연방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 연방 하원은 전체 100석으로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 분된다. 단, 각 주는 최소 1명 최대 20명의 하원 의원을 선 출한다. 연방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각 주의 인구수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배분된다. ○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각 주의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1명을 선출하며, 연방 상원 의원은 한 주를 동일 선거구 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출 된다. ○ 대통령은 4년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최 다 득표자가 총유효표의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 선자로 결정한다. 17. 갑국의 연방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인구수가 적은 주가 상원에서 과대 대표 된다. ② 한 주가 선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원 수는 11명이다. ③ 10년마다 같은 해에 연방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④ 동일한 선거구 제도를 통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⑤ 하원에 비해 상원 선거에서 사표(死票)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18. 갑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상대 다수 대표제에 의한 결정 방식이다. ㄴ. 대통령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ㄹ.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는 2차 투표 과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 질서 를 확립하는 것이다. ○ 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 부터 독립해야 한다. ① 헌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②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한다. ③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적법 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⑤ 사법부의 법률 개정권 행사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20. 밑줄 친‘이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이 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집단의 목적과 활동 및 역할이 공공성을 결여하여 공익과 충돌하고,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ㄱ.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약을 제시한다. ㄴ. 정책 결정자에게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ㄷ.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관심 영역 이다. ㄹ. 집단의 구성원을 의회에 충원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15 44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좀 향상되겠군. 좋은 정책이야. ㉠ 갑 을 을 갑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대!! 난 반대야.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렇지만, ① 누진세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② 개인의 삶은 자유 의지를 가진 개인이 책임져야 해. ③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④ 자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에 개입할 수 없어. ⑤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필 요해. 2. 그림의 대화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제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 이율은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갑 변호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상 연 6%입니다. ㄱ. 상법이 갑에게 적용된다면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ㄴ. 상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에 우선하여 갑에게 적용된다. ㄷ.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 4%로 개정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도 연 4%가 적용된다. ㄹ. 상법상 법정이율이 연 7%로 개정되더라도 그 효력 발생 전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연 6%가 적용된다. <`보 기`> 3. 그림의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기소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① 실체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②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법이다. ③ 정부가 사인(私人)들의 생활 관계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이다. ④ 다수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고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⑤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이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만 18세)은 동갑내기와 혼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마쳤다. 갑은 택배업체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돈이 궁하게 되자 을(만 16세)과 병(만 13세)을 꾀어 함께 절도죄를 범하 였다. *`법적 판단은 위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① 갑은 성년의제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을은 소년법상의 소년이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③ 병은 형사미성년자이며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 부에 송치될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 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⑤ 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병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모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다음 사례에서 학교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1학년인 갑은 체육 활동으로 축구를 하다가 일부러 다리를 걸어 같은 반 친구 을을 넘어뜨려 머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에 을의 아버지는 을을 대리하여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①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② 갑과 그 부모의 배상 능력 ③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④ 갑의 분별 능력과 평상시의 성행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⑤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44 (법과 사회) 8. 그림에서 갑과 을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필증 소유자:갑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어! 갑 을 을 작곡가 신곡 발표회 2012년 6월 4일 ◯ ◯ 문화회관 이번에 제가 작곡한 곡은 서정성을 살리면서……. ① 갑의 권리는 집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② 갑의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다. ③ 을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④ 을의 권리는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갑과 을의 권리는 그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9. 다음 사례에서 갑~정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3점] 갑은 자신의 고장 난 손목시계를 을의 수리점에 맡기면서 수리 완료 후에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병은 급 하게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값 비싼 도자기를 정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① 갑과 병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② 을은 손목시계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을의 유치권은 점유를 통하여 공시된다. ④ 정은 도자기에 대한 담보 물권을 갖는다. ⑤ 정은 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도자기를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6.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 ㉣△△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調停)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합니다. 당사자 1. 노동단체 : ㉠(주) ◯◯산업 노동조합  2. 사 용 자 : ㉡(주) ◯◯산업 갑: ㉠과 ㉡이 신청에 합의해야 제출할 수 있어. 을: ㉡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 하는 것이야. 병: 직원들의 복지에 관하여 ㉠과 ㉡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도 ㉢에 해당돼. 정: ㉣의 조정안을 ㉠과 ㉡이 수락하면 여기서 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보 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초등학생인 갑(만 8세)은 집 앞 골목에서 자신의 부모와 이웃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새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 을의 눈을 맞혀 상해를 입혔다. ㄱ. 갑의 부모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ㄴ. 갑의 부모는 갑의 행위를 몰랐다면 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을은 갑의 부모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은 갑에 대해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컴퓨터 대리점은 100만 원의 최신형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본 갑(만 18세)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A 컴퓨터 대리점에서 6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 다음 날 갑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갑과 함께 A 컴퓨터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①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② 갑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A 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⑤ 갑이 이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어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9 44 (법과 사회) [11~12]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는 D와 재혼 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G를 친양자로 입양하 였다. 그 후 C는 자신의 예금 20억 원을 D에게 유증한다는 내용 의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C에게는 위 예금 외의 다른 재 산은 없고 6억 원의 채무가 있다. *`D는 A, B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망 재혼 혼인 관계 여자 A B 혈연 관계 남자 C D F G E (사망) 11. 위 자료의 가족 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C의 사망으로 A와 B에 대한 D의 부양 의무는 소멸한다. ㄴ. D와 F는 인척 관계에 있다. ㄷ. E의 혈족과 G의 친족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ㄹ. G는 친양자 입양 당시에 만 15세 미만이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자료의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유증이 없으면 A는 C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② B는 D를 상대로 2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D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④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F는 3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G는 C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13. 다음 자료에서 추론한 법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립학교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교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 동해서는 안 된다. ④ 국가는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 과정의 편성과 교육 방법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취업 동의서 친권자 인적사항 성명 : 갑 (만 46세) 연소자와의 관계 : 부 사업장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대표자 : 병 본인은 위 연소자 을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5월 3일 연소자 인적사항 성명 : 을 (만 17세) 친권자 갑 인갑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ㄱ. 갑은 병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을이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도 이 동의서가 필요하다. ㄷ. 을이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근로 계약이 필요 없다. ㄹ. 을은 병과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 주차 단속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과정 에서, 도로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같은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그냥 지나쳤다. 이 차량에는 주차 단속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였다. ㄱ.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행위는 형식적 법치 주의에 위반된다. ㄴ.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으므로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단속은 무효이다. ㄷ.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은 제외하고 시민들의 차량만 단속한 행위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ㄹ. 주차 단속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30 44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그의 아들 을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갑의 아내 병은 2006년 6월 7일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후 2011년 9월 6일 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청구되어, 2012년 4월 6일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병이 2012년 5월 14일 돌아왔다. ㄱ.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ㄴ. 실종 선고의 청구는 행정 법원에 해야 한다. ㄷ. 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위한 요건 중에서 실종 기간은 5년 이다. ㄹ.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가 있어야 병에 대한 실종 선고의 효과가 없어진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주거용인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을은 A주 택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 병은 B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 한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이후 갑이 B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① 갑의 A와 B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② 갑이 은행에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B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을은 A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물권을 갖는다. ④ 병의 B주택에 대한 권리는 용익 물권에 해당한다. ⑤ 병은 B주택에 대한 경매 시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8. 밑줄 친‘이 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개별적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그 밖의 생활 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 근로 조건을 정하고, 감독 관청으로 하여금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①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② 근로 3권의 구체적 실현 방법 ③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 ④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해산 사유 ⑤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간 이견 해소 방법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법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들 (예: 강도, 살인, 절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각 개 인은 ㉡`보편적 이성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해야 한다. ㉢`만약 법이 개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법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 무효가 된다. ㄱ. ㉠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ㄴ. 자연법론에 의하면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 정된 법률은 ㉡과 일치한다. ㄷ. ㉢과 같은 견해에 따르면 합법적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것이다. ㄹ.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이 ㉠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혼 의사 합치 불합치 (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다) 이혼 소송  제기 (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라) 이혼 판결 ① (가)는 이혼의 이유나 동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라)를 받을 수 있다. ③ (가)와 (다)는 모두 법원에 해야 한다. ④ 사실혼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와 (다)의 절차가 필요 없다. ⑤ (나)와 (라)의 단계에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21 44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1960년대 집전화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1980년 대에는 필수품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전화와 휴대 전화의 발달로 인해 집전화는 보완적 통신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을국에서 도시화 초기에 아파트는 빈민촌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였으나 점차 중산층의 보편적인 주거지가 되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함께 아파트가 상류층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① 같은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② 규칙 발견을 통해 상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③ 개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④ 사회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⑤ 사회적 규칙성에 예외가 존재하므로 특수성이 나타난다. 2. 그림에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갑, 을 관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장년층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주만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고용 시장은 구조적으로 중장년층 은퇴를 발생시키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재취업의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중장년층의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 을 ㄱ. 갑의 관점은 사회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 으로 본다. ㄴ.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 과정에서 사회 각 부분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사회 변동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현존 사회 질서의 전면적 재구성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자료는 지역 개발 방식 (가), (나)의 활용 결과 보고서의 일부 이다. <종합 평가>에서 옳은 진술을 고른 것은? [3점] <(가), (나)에 의한 국내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생산 비율 변화> (단위: %)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국내 총생산(십억 달러) 구분 1960년 18 27 19 36 50 1970년 9 24 7 60 120 1980년 17 22 18 43 240  1960년에 갑국은 집적 이익 형성과 국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가)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D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목표로 (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A, C지역에 10년 동안 집중 투자하였다. <종합 평가>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가)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활용한다. …(중략)… ㉡(가)는 과밀화로 인한 집적 불이익을, (나)는 투자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로 인해 B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나)를 10년씩 실시한 결과, 각각 기대한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가), (나)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최근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 단위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족 내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낳아 기르는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딸과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른바‘딸바보 아빠’도 늘고 있다. (나)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지만 셋째나 넷째 아이를 가지려는 가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 부모들 중에는 다자녀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10년 이상 터울이 나는 이른바‘늦둥이 자녀’를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① (가)는 가족의 사회 성원 충원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나)는 남아 선호 사상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가), (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 제공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가), (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⑤ (가), (나)는‘딸바보 아빠’의 증가가‘늦둥이 자녀’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22 44 (사회·문화) 8. 다음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3점] 관점에 따른 진술 학생 갑을병정무 권력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된다. ○×××○ 힘을 가진 세력이 일방적으로 대중을 규제한다. ×○○○× 현상의 본질은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습득하는 것은 사회 존속에 필수적이다. ○○×××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 ××○×○ 사회는 특정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 ××○ ○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응답>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①갑 ②을 ③병 ④정 ⑤무 [6~7]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대를 희망했던 갑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A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했다.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기 위해 생물학과를 선택했지만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문회를 통해 알게 된 의대 선배의 영향을 받아 의학 전문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 과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였다.  을은 오랫동안 희망해 온 A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한 후 적극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도 계획하였다. 또한, 학과 교수의 추천으로 A대학교 홍보 지원팀에 발탁되었으며, 총학생회 간부로도 활동하였다. 한편 평소 그리 가깝지 않았던 갑과 을은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한 과내 스터디 모임에 자주 참여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가) 사회 집단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나) 갑, 을이 속한 집단의 도식화 갑 대학 학과 과내 스터디 모임 을 대학 학과 과내 스터디 모임 <수업 자료> 고등학교 동문회 온라인 게임 카페 대학 홍보 지원팀 대학 총학생회 6. (가)에서 나타난 사회 집단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의 소속 집단 중에 준거 집단이 있다. ② 갑의 소속 집단은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③ 을의 내집단 중에 준거 집단이 있다. ④ 을의 내집단은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⑤ 갑과 을은 1차,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 7.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갑과 을은 각각 2개의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ㄴ.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 ㄷ.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이 있다. ㄹ.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가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갑국의 농촌에서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0 20 40 60 80 (%) 1980 2000 2008(연도) <농촌 취업자 중 순수 농업인 비율 변화> (천 명) 2000 2006 2002 2004 2008(연도) 0 10 20 40 30 50 <귀농 인구의 변화> ㄱ. 귀농 인구의 대부분은 비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ㄴ. 도시 문화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농촌의 직업 분포가 변화할 것이다. ㄷ. 2000년~2006년에 비해 2006년~2008년의 귀농 인구 증가폭이 작다. ㄹ. 2008년 농촌 취업자 중 순수 농업인의 비율은 198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다)는 관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가)는 목표 성취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확대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② (나)는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③ (다)는 인사 관리에서 연공 서열보다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④ (가)는 업무 처리의 형식적 절차를, (나)는 의사 결정의 일방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⑤ (나), (다)는 조직의 과업과 목적에 따라 조직 형태가 수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 복잡한 규정으로 많은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나) 의사 결정권이 상위 직급에 집중되어 권력의 남용이나 쏠림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승진 시 경력을 중시하므로 무능한 사람이 자기 능력 이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10.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개 념 구 분 생산 수단 소유 여부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하는가? 예 (가) 아니요 예 B 아니요 예 (나) 아니요 ㄱ.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ㄴ.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가? ㄷ. 불평등 구조 내에서 서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한가? ㄹ. 내부 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보 기`>  (가) (나)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4 (사회·문화) 11. 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항목 자료 수집 방법 경제성 면접법 낮음 낮음 (가) 낮음 매우 낮음 (나) 낮음 매우 높음 (다) 높음 높음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 * (가)~(다)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① (가)는 (나)에 비해 독립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② (나)는 (다)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③ (나)는 (다)에 비해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한다. ④ (다)는 (가)에 비해 연구 대상자가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를 중시한다. ⑤ (다)는 (가)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심층적 의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 기존의 강의식 방법보다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 고등학교 에서 학업 성취도 수준이 유사한 ㉢`두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함 으로써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 하였다. 그 후 ㉤`한 집단에는 프로젝트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다른 집단에는 강의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① ㉠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② ㉡은 모집단, ㉢은 표본 집단이다. ③ 실험 후 ㉢의 학업 성취도가 같으면 ㉠은 기각된다. ④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과정이다. ⑤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농촌과 도시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농촌 도시 (가) (나) (다) 아니요 예 * (가), (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함. ㄱ. 계층 분화 정도가 높은가? ㄴ. 비공식적인 통제가 중시되는가? ㄷ. 지역 내 직업의 이질성이 높은가? ㄹ. 1차적, 2차적 인간 관계가 공존하는가? <`보 기`>  (가) (나) (다) (가) (나) (다) ①ㄴ ㄱ ㄹ ②ㄴ ㄹ ㄷ ③ㄷ ㄹ ㄱ ④ㄷ ㄹ ㄴ ⑤ㄹ ㄷ ㄱ 15. (가), (나)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가) 갑은 직장 여성의 소비 실태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 중 일부는 질문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면접 중단을 요구 하였으나 갑은 면접을 계속 진행하였다. (나) 을은 ◯◯ 대학교 측의 의뢰로 기숙사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조사를 통해 기숙사생의 60% 정도가 음주 규정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을은 연구 결과 공표 시 발생할 학교의 명예 실추를 우려하여 최종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시켰다. ㄱ. (가)에서는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ㄴ. (가)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ㄷ. (나)에서는 연구 결과 공표 시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ㄹ. (나)에서는 연구 결과 작성 과정에서 가치 개입이 이루어 졌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표는 갑국의 혼인 형태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단위: %) 구분 아내 남편 초혼 재혼 초혼 재혼 1990년 84 6 2 8 구분 아내 남편 초혼 재혼 초혼 재혼 2010년 68 14 9 9 * 갑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혼인 형태는 초혼과 재혼으로만 구분됨. ① 1990년 부부 모두 재혼인 혼인 건수는 아내만 재혼인 혼인 건수의 4배이다. ② 2010년 아내만 초혼인 혼인 건수는 남편만 초혼인 혼인 건수 보다 많다. ③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는 2010년보다 1990년에 더 많다.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높다. ⑤ 부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이혼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높다. 12. 그림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 관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국 거대 유통 회사, 지역 상권 진출 재래 시장 변화의 바람 불가피 갑 현재의 경쟁 방식은 대기업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영세 소상인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을 빼앗길 수 밖에 없어.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을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영세 소상인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 실시간 뉴스 ◯◯메트로 ①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가치 배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인정한다. ②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성취 동기의 차이를 강조한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④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차등적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사회 불평등은 사회 분화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4 44 18. 그림의 (가)~(마)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검증이 가능한가? 예 <요건> <사례> (가) (나) (다) 우리나라의 초혼 평균 연령은 재혼 평균 연령보다 낮을 것이다. (라) (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가? 변수 간 관계 설정이 명확한가? 가설 설정 요건에 따른 사례를 알아 보아요. … ① (가)`－`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이성 친구가 많을 것이다. ② (나)`－`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담임 교사를 만나야 할 것이다. ③ (다)`－`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자녀의 청소년기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라)`－`자기 주도 학습 정도와 학업 성취도는 비례할 것이다. ⑤ (마)`－`여성이 남성보다 스포츠 관련 여가 비용을 많이 지출할 것이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우리나라 프로 야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 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그의 은퇴 소식에 팬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40대의 최고령 선수지만 성적과 기량은 젊은 선수들 못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구단은 갑에게 ㉤`코치 연수와 ㉥`은퇴식을 제안 하였고 갑도 이를 수락하였다. 갑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시즌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좋은 모습일 때 마무리하고 싶어 은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ㄱ. 갑에게 ㉠은 성취 지위, ㉢은 귀속 지위이다. ㄴ. ㉡과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ㄷ. 갑에게 ㉤은 재사회화이자 예기 사회화이다. ㄹ.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은 갑의 역할 갈등 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각국의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 및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 <을국> 상층 30 중층 10 하층 60 90 80 10 <병국> 상층 30 중층 50 하층 20 70 80 40 <갑국> 상층 20 중층 30 하층 50 70 80 90 (단위: %) ㄱ. 갑국에서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상층과 중층의 합이 하층보다 많다. ㄴ.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ㄷ. 병국에서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ㄹ. 자녀 세대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을 보면, 갑국은 하층에서 가장 낮고, 병국은 하층에서 가장 높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그림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가)와 (나)는 어떻게 달라요? A. (가)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구성 및 사회 인식의 기본 단위로 봅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총화가 사회이며, 사회는 개인 간 상호 작용의 축적 또는 개인의 심리 현상으로 환원됩니다. (가)와 대비되는 관점으로는 (나)가 있습니다. …(후략)…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① (가)는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사회 규범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② (나)는 사회를 개인에 외재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가)는 거시적 구조를, (나)는 미시적 행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④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⑤ (나)는 (가)에 비해 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한국 근·현대사) 1 11 44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洋 夷 侵 犯 非 戰 則 和 主 和 賣 國  양이의 침범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파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흥선 대원군이 이 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배경이었어요. (가) ① 청·일 전쟁의 발발 ② 영국의 거문도 침입 ③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 ④ 운요 호의 초지진 공격 ⑤ 프랑스군의 강화부 침공 2.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일본국 인민은 일본국의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조선국 인민이 가진 물건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일본국 화폐를 가지고 일본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화물을 살 수 있다. (나) 만일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서 처리한다. 조선 상인이 중국 항구에서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피고와 원고의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이 처결한다. ① (가)－제일 은행권을 본위화로 인정하였다. ② (가)－일본인의 개항장 밖 출입 제한 규정을 없앴다. ③ (나)－압록강 유역의 삼림 채벌권을 허용하였다. ④ (나)－한성 지역에 청 상인이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하 였다. ⑤ (가), (나)－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던 그는 미국과 유럽을 둘러본 후 돌아왔으나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되었다. 그 후 서양 각국을 소개한 서유견문을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갑오·을미 개혁에 참여하였으나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일본에 망명하였다. ① 최초의 신체시를 발표하였다. ② 독립 협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③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④ 국문 연구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⑤ 미국 독립사와 월남 망국사를 저술하였다. 5. 다음 글이 발표된 당시에 볼 수 있었을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짐이 조종(祖宗)이 내리신 큰 뜻을 이어받은 지 서른 한 해! 하늘과 조종의 본을 받고 의지하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을 잊지 않았다. …(중략)… 옛 것에 빠지지 말며 우리 조종의 넓으신 지혜를 따르고, 천하 형세도 잘 살 펴서 정사를 바르게 하고 오래된 폐단을 시정하려 한다. 이에 열넷 큰 법을 만들어 조종에 맹세한다. ① 전차를 타고 홍릉으로 참배 가는 궁인 ② 전화소에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교환수 ③ 대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④ 전보를 제물포에서 서울로 보내는 상인 ⑤ 덕수궁 석조전에서 고종을 알현하는 관리 3.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② (나)－`재정 지원 부족으로 도중에 귀국하였다. ③ (다)－`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의 임무를 맡았다. ④ (다)－`박문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⑤ (가), (나)－`임오군란의 뒷수습을 위하여 파견되었다. <사절 및 시찰단> <주요 참여 인물> <활동 내용 및 특징> ○ 조사 시찰단 박정양 (가) ○ 영선사 김윤식 (나) ○ 보빙사 민영익 (다) 외교 사절 및 시찰단 파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2 44 (한국 근·현대사) 6.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 정부가 청에 파병을 요청했어. ② 을: 경복궁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어. ③ 병: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다시 봉기했어. ④ 정: 정부가 개혁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했어. ⑤ 무: 일본군이 아산만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했어. (가) 斥 倭 이틀 전에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하오. 화약을 맺고 악폐를 시정합시다. 저기가 우금치요! 저기를 넘어 척왜의 대의를 완수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7. 다음 요구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1. 궁내부는 전국 13도의 관유·민유 이외 산림·천택(川 澤)·황폐지(荒廢地)의 개척을 일본인 나가모리에게 특허 할 것. 2. 나가모리는 특허에 근거하여 자기 재산을 들여서 위에서 지정한 곳을 개간하되 개간일로부터 만 5개년 후부터 궁내 부에 세금을 낼 것. 3. 계약 기한은 50년으로 하고, 그 뒤 다시 약정할 것. ① 대한 천일 은행과 한성 은행이 설립된 이유를 조사한다. ② 정부가 양전·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한 이유를 파악한다. ③ 철도 부설에 항거한 지역 주민의 활동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④ 독립 협회가 외국의 군용지 조차 요구에 반대하여 펼친 활동을 살펴본다. ⑤ 대한 제국 관리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처하여 전개한 활동을 알아본다. 9. 밑줄 친‘민회’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명한 나라에서는 민회라는 것이 있어 국사(國事)를 논하 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서재필 등이 설립한 우리 나라의 민회는 아직 법과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여 길거리 의 군중들을 모아 그저 정부 관료를 욕하는 일에 힘을 쓸 뿐 입니다. 심지어는 역적들과 결탁하여 황제를 몰아내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민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① 독립문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② 대동 상회와 창신 상회를 설립하였다. ③ 의회식 중추원 관제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④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의 의지를 표방하였다. 8. 밑줄 친‘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구에서 박상진, 우재룡, 채기중 등이 조직한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서간도의 부민단, 신흥 학교 등과 연계를 맺었다. 이 단체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일본인 관리로부터 압수한 자금을 이용해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 하였다. 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② 비밀 결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③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조직되었다. ④ 오적 암살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⑤ 만주에서 대한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곡물 값이 많이 올랐다네. 관찰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쌀을 도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을/를 선포했다고 하지 않나. 일본이 가만히 있을지 걱정이야. (가) ㄱ. 황해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선포되었다. ㄴ. 시행 일자를 일본 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ㄷ.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되었다. ㄹ. 미곡을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33 44 (한국 근·현대사) 15. 밑줄 친‘그 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오늘날 한국의 비참한 운명은 모두 이토가 와서 체결을 강요한 그 협약 때문이다. 그에 반대하여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잡혔다. …(중략)… 전 황제께서도 밀사를 헤이그에 파견하시어 그 협약이 일본의 폭력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옥새를 직접 찍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셨다. －`「안중근의 최후 진술」`－ 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②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위탁 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한다. ④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제적 조약도 맺지 않는다. 11. 다음 글을 읽은 학생들의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왜적의 횡포는 차마 볼 수 없는 것이니 국모를 시해하고, 이후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재산을 빼앗더니 송병준을 사주하여 국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 지금도 정권을 잡은 대신들은 왜적과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도다! …(중략)… 무엇 때문에 국가의 변을 보고 있으며 침략을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의로써 일어난 우리 동지들은 힘써 행할 것이니 외적을 정벌하고 개선하여 전공을 알리면 …(중략)… 한 때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힘써 노력하면 삼천리 강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갑: 관민 공동회는 이 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을 거야. ② 을: 제1 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표된 글일 거야. ③ 병: 필자는 이 글을 발표한 직후 을미 의병을 일으켰을 거야. ④ 정: 이 글이 작성된 시기에 황성신문이 발간되고 있었을 거야. ⑤ 무: 순종 황제의 복위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발표한 글일 거야. 1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북로 군정서에서 활약하던 김좌진, 조성환 등은 소련에서 탈출한 독립군과 함께 을/를 결성하였다. 은/는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한편, 전 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 등을 통해 독립군의 역량을 강화하 고자 하였다. (가) (가) ①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직할 부대로 활약하였다. ③ 단체원의 일부가 혁신 의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④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⑤ 민정부와 군정부를 두고 만주 길림과 심양(봉천)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13.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들은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 산 계급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이 아닌가. 또 솔선하여 토산품 애용의 선봉이 된 것도 중산 계급이 아닌가.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토산품 애용을 말할 필요가 없 는 것이다. …(중략)…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에게는 저 들도 외래 자본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①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지지하였다. ② 신분 차별 철폐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③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었다. ④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⑤ 대한 매일 신보와 제국 신문이 참여하였다.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해주에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② 만주에서 의열 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③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어 활동이 위축되었다. ④ 단체의 일원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고관을 폭살하였다. ⑤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연합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수행 평가 보고서⋄ ○조직명의 유래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는 뜻 ○행동 지침 1. 7가지 암살 대상 처단  :조선 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적의 밀정,  반민족적 토호, 친일파 거두 등 2. 식민 지배 기관 파괴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 회사, 각 경찰서 등 ◯반 ◯번 ◯◯◯ (가) 에 대하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34 44 19. (가), (나) 지역을 답사하고자 할 때 사전 준비를 위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가)용정 (나) 블라디보스토크 ㄱ. (가)－한흥동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ㄴ. (가)－명동학교가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 ㄷ. (나)－신한촌 항일 운동 기념탑의 건립 배경과 위치 ㄹ. (나)－대조선 국민 군단의 결성 과정과 주요 활동 내용 <`보 기`> 16. (가), (나) 사건 사이에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②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③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④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⑤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가) 지금 개회 중인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의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 결과 만장일치로 박은식을 신임 대통령으로 결정하였다. －○○`신보－ (나) 도쿄 사쿠라다몬 앞을 지나던 일왕의 행렬에 폭탄이 투척되었다. 일행은 신년 관병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시청 순사와 헌병 등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 취조한 결과 범인은 조선인으로 판명되었다. －○○`일보－ 18.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약자의 단결은 힘이다. 단결은 특수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조선인이 민족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이고, 그 요구가 결실을 맺어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 깃발 아래에서 공고한 단결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근심할망 정 조급하게 해소하자는 뜻을 내비쳐 역량의 분산을 불러오니 이 얼마나 중대한 과오인가! ① 타협적 자치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② 국민 대표 회의의 개최를 우려하고 있다. ③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④ 계급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사회주의계의 협동 전선 이탈에 반발하고 있다. 2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에 입학하고 수업은 며칠 받아보지도 못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군수품 생산에 동원되었다. 두 시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은 공장이 되었고, 군복에 단추를 달았 다. 학생 누구도 선생님께 어디다 쓰는지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오빠의 징병 영장이 나온 것이다. ① 징용 영장을 받고 근심하는 청년 ② 조선 태형령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 ③ 일본 궁성을 향해 절을 하는 사람들 ④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고 있는 학생 ⑤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된 종교인 17. 밑줄 친‘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성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④ 민족주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가 연대하여 준비하였다. ⑤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추진하였다. 대한민국 원년 10월 5일 내무총장 이동녕  포악한 적 속에서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러분의 고결한 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수개월간 계속된 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준 애국적 열성은 우리 2천만 동포의 가슴에 비장한 자각과 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우러러 보게 하였습니다. … (중략) … 애국 남녀 청년 학생에게 고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국사)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성명 수험`번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 44 1. 다음 장례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② 지배자의 칭호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③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④ 상가, 고추가 등이 자신의 관리를 거느렸다.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3. 밑줄 친‘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화폐 유통을 확산시키려고 삼한통보를 만들었다. ②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③ 관료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 ④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승계를 주었다. ⑤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종 무열왕이 당의 복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뒤부터 관복 제도가 점차 중국을 따르게 되었다. 태조가 건국할 때에는 초 창기라 일이 많으므로 신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썼다. 왕이 비 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니 존비 상하의 등급이 밝혀졌다. 2. (가)~(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의 상인은 정부에 점포세와 상세를 바쳤다. ② (나)에서는 보통 5일마다 장을 열어 물품을 거래하였다. ③ (다)에서는 선상, 여각, 객주 등이 활동하였다. ④ (가)의 상인이 (나)의 상인에게 행사한 금난전권은 정조 때 통공 정책으로 제약을 받았다. ⑤ (나), (다)의 상인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과 함께 18세기 이후 활발히 활동하였다. 4. 다음 풍속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② 매의 사육을 담당하는 응방이 설치되었다. ③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④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하였다. ⑤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게 바뀌었다. 임금의 음식을 가리키는‘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증류 방식의 술인 소주가 도입되었다. 남자들 사이에 머리 뒷부분만 남겨놓고 주변의 머리털을 깎아 나머지 모발을 땋 아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다.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로 된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열 길 가량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 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가 덮일 만큼 묻었 다가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온 가 족의 뼈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두고, 죽은 사람을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새긴다. 백악산 종묘 숭례문 목멱산 한강 마포 도성 종루 창덕궁 (가) (나)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즘 보면 역에서 말을 돌보는 내 처지가 말보다 못한 것 같네. 나처럼 봉수대를 지키는 봉수군도 힘들긴 마찬가지일세. 자네와 나 같은  이/가 겪는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가) ㄱ.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속하였다. ㄴ. 법제적으로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ㄷ. 조운이나 형사 업무에 종사하는 부류도 있었다. ㄹ. 이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장례원을 두었다. <`보 기`> 2 사회탐구 영역 (국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 44 9. 다음은 통일 신라의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7. 다음은 어느 학자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증학을 받아들여 금석과안록을 지었다. ② 청장관전서를 남겨 문화 인식의 폭을 넓혔다. ③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임원경제지를 저술하였다. ④ 북학의를 지어 상공업 진흥, 청과의 통상 강화를 주장하였다. ⑤ 성호사설을 저술하여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 을 제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구분 과전법 ◦ 경기 지역 토지에 한하여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 관리의 유가족에게 와/과 휼양전 지급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대행하여 관리에게 지급 도입: 관청에서 수조를 내용 (나) ◦ 시행 과정에서 (다) (가) ○ 1741년(1세) : 서자로 태어나다. ○ 1778년(38세): 사행의 일원으로 연경에 가서 청나라의 석학 들과 교유하다. ○ 1779년(39세): 규장각 검서관이 되다. ○ 1793년(53세): 사망하다. 그의 저술을 모은 백과사전류의 서책이 2년 후 간행되다. ㄱ. (가)는 과전 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ㄴ. (나)에서는 경기 이외 지역의 토지도 지급되었다. ㄷ. (다)는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취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ㄹ. (나)의 시행 시기에도 (가)는 계속 지급되었다. <`보 기`> 동 해 황 해 탐라 우산 (나) 금성 (가) (다) ① (가)와 (나)에는 지방군인 정이 하나씩 배치되었다. ② 신라 말에 (가)에는 후고구려, (나)에는 후백제의 도읍이 자 리 잡았다. ③ (나)와 (다)의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소경이 하나씩 설치 되었다. ④ (나)에서는 당항성, (다)에서는 청해진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 로 번성하였다. ⑤ 신라 말에 (가), (나), (다)에는 9산 선문에 해당하는 사찰이 있었다. 10. (가), (나) 농민 봉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세도 정치 시기에 발생하였다. ② (가)`－`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이어졌다. ③ (나)`－`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실패하였다. ④ (나)`－`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시도하였다. ⑤ (가), (나)`－`신분제 폐지와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진주 백성들은 조정에 바란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라! 아전들이 빼돌린 환자곡을 백성에게 징수 말라! 보국안민, 제폭구민! 서울로 진격하여 외세를 몰아내자! (가) (나)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을 모은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② 몰락한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어 임노동자층을 형성하였다. ③ 공·사노비 제도가 법제적으로 폐지되어 노비가 해방되었다. ④ 중인층이 시사를 조직하여 양반처럼 문학 창작 활동을 벌였다. ⑤ 붕당 정치의 변질로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늘어났다. ○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기를 마치 조정의 관 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심지어는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 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 왕이 명하기를, “내노비 3만 6,974구와 시노비 2만 9,093 구를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안을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게 하라.”고 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1 44 14.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가), (나)의 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3점] ① (가)는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되던 동전을 널리 유통시켰다. ② (가)는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어청,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③ (나)는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④ (나)의 재위 기간에 대왕대비의 상복 문제로 남인과 서인 사 이에 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⑤ (가)는 속대전을, (나)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사) 사회탐구 영역 3 15. 그래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1.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근래에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가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 는 규모로 토지를 겸병하고, 산천을 표지로 삼아 모두 조업 전이라 지칭하며 서로 빼앗으니, 1무(畝)의 주인이 5, 6명을 넘고 1년에 조세를 8, 9차례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①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졌다. ② 밭농사에서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 ③ 공물을 쌀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④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금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⑤ 상품 수요의 증가로 수도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12. 밑줄 친‘이 탑’이 만들어진 시기의 불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방하 여 만든 것이다. 당시 왕조의 통치 이 념이 불교와 달랐던 관계로 불교계는 대체로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불교가 왕실로부 터 비호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탑의 재질은 대리석이고, 모양은 기 단부가 3중의 꺾인 십자형 형태이며, 탑신부는 10층으로 되어 있다. ①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하였다. ② 왕실의 지원을 받아 화엄종이 융성하였다. ③ 부안 개암사 등 장식성이 강한 사원 건물이 많이 세워졌다. ④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 속에 결사 운동이 전개되 었다. 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비롯한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 었다. (가) (나) 이완을 중용하여 어영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양성하도록 하였지요.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청을 칠 군대를 일으키자는 윤휴의 주장이 있었지요. 재위 초반에 중요한 군사 현안은 무엇 이었나요? 10 1916 1920 1924 1928 1932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년)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36.8 40.6 20.1 2.5 39.8 37.4 19.5 3.3 42.2 34.5 19.5 3.8 44.9 32.0 18.3 3.7 52.7 25.4 16.3 3.5 〈 농가 호수 구성비의 변화 〉 ① 쌀의 강제 공출 실시로 몰락하는 소작농이 많아졌다. ② 한국인 지주들 중 일부는 일본에 쌀을 팔아 대지주로 성장하 였다. ③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되어 지주의 토지 소유권이 더 강화되었다. ④ 일본인 농민을 한국에 이주시키는 일제의 정책으로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⑤ 미곡 증산 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되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작농이 늘어났다. 13.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돌로 널방을 짠 것이다. ② (나)는 부부를 한 무덤 안에 묻는 것이 가능하다. ③ (다)는 구조상 도굴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④ (가)와 (나)에는 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⑤ 외관상 (가), (나)는 흙으로, (다)는 돌로 덮인 모습을 보인다. ○ 고구려 : 돌무지무덤(초기) (후기) ○ 백 제 : 계단식 돌무지무덤(한성 시기)  굴식 돌방무덤, (웅진 시기)  굴식 돌방무덤(사비 시기) ○ 신 라 : (마립간 시기)  굴식 돌방무덤(삼국 시대 후반 이후) <삼국 시대 지배층의 시기별 고분 양식> (가) (나) (다)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2 44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9. 다음은 학생들이 만든 역할극 대본이다. (가)에 들어갈 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20. (가)~(다)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가)~(라)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7. 다음 조항이 포함된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중략)… 제40조 제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① 비상 계엄하에서 개정된 헌법이다. ②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절충한 것이다. ③ 대통령이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④ 7년 임기의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⑤ 처음에는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되었다. 대저 제왕의 정사에는 예(禮)를 제정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예를 제정하여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동일 하게 해야 한다. …(중략)… 본조는 건국한 이래로 예제를 덜고 보탬이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한 번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병폐로 여긴지 오래였더니, 비로소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을/를 만들었다. (가) 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② 성리학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편찬하였다. ③ 몽골과 전쟁 중에 강화도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④ 성종 때에 국가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것이다. ⑤ 예학이 발달하면서 예치를 강조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가) (나) (다) (라) 676 687 722 757 935 삼국 통일 완성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녹읍 부활 신라 멸망 ㄱ. (가)`－`귀족의 토지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녹읍을 폐지하였다. ㄴ. (나)`－`농민은 경작해 오던 농토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ㄷ. (다)`－`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월봉을 지급하였다. ㄹ. (라)`－`귀족들이 농민들에게 조세와 공물을 거두고 노동 력을 동원하였다. <`보 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가)  사회자 : (선생님) 사간원 관원 : (학생`1) 비변사 관원: (학생`2) 승정원 관원: (학생`3) 오늘은 ○○임금의 치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중앙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 때 있었던 사건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당시 대비께서 신임하신 승려 보우 문제로 상소를 올렸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왜인이 쳐들어 와서 겪었던 피해와 이후 조정의 대응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①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② 을사년에 일어났던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말하겠습니다. ③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 겠습니다. ④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한 두 차례의 사화에 대해 살펴보 겠습니다. ⑤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를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조명 하겠습니다. ○ 고구려 사람들은 책읽기를 좋아한다. 누추한 시골에서부 터 번화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큰 집을 짓고 (이) 라 하였다. ○ 지방의 훈도들은 배움이 없고 용렬하여 교육시킬 줄 모르 고, 교생들 또한 역을 피한 무뢰한들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의 사족 자제들을 뽑아 에 다니도록 하고, 문 리에 능통한 자를 훈도로 삼도록 하십시오. ○ 근래 개항한 원산에 을/를 설립하여 고을의 자제 중에 나이가 어리고 똑똑한 이를 뽑아 교육하려고 합니 다. …(중략)… 산수·과학으로부터 각종 기기와 농업·양 잠·채광 등에 이르기까지 익히게 하겠습니다. (다) (나) (가) ① (가)`－`소수림왕 때 설립되었다. ② (나)`－`붕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영조 때 대폭 정리되었다. ③ (다)`－`교육 입국 조서에 의거하여 세워졌다. ④ (가), (다)`－`무예와 한문을 가르쳤다. ⑤ (나), (다)`－`지방에 설립된 사립 교육 기관이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9 44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글은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의사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두 명의 의사가 있다. A 의사는 그냥 놔두면 스스로 극복하여 병이 나을 것이라면서 약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B 의사는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했으나 기대와 달리 병이 낫지 않자, 약의 용량을 늘릴지 아니면 다른 약을 쓸지를 놓고 고민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시장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하려는 글이다. ② 환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③ A 의사는‘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④ B 의사는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⑤ B 의사의 고민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2. 그림은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지요. A 시장 B 시장 ㉠ 실물 흐름 ㉡ (가) (나) ㄱ. (가)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받는다. ㄴ. (나)의 가격 상승은 (가)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ㄷ. ㉠은 생산 활동의 주체이고 ㉡은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ㄹ. A 시장에서는 생산물이, B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가 거래 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표는 어느 분식집이 모든 메뉴 가격을 10% 인상한 후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대로 메뉴를 나열한 것은?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3점] 메뉴 튀김 순대 떡볶이 판매 수입 변화율(%) 10 -10 0 ① 떡볶이`>`튀김`>`순대 ② 떡볶이`>`순대`>`튀김 ③ 튀김`>`떡볶이`>`순대 ④ 튀김`>`순대`>`떡볶이 ⑤ 순대`>`튀김`>`떡볶이 4. 표는 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의 객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경제 활동 구분 (다) 정부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방 도로를 건설하였다. (나) 고등학생 갑이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다. (라) 여행사 직원 을이 해외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주부 병이 평소에 택배를 자주 이용하였다. 경제 활동의 객체  (가) (나) (다) (라) ① 생산 소비 재화 서비스 ② 생산 소비 서비스 재화 ③ 생산 분배 재화 서비스 ④ 소비 분배 재화 서비스 ⑤ 소비 생산 서비스 재화 갑은 애완용으로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짖는 소리로 인해 이웃에 사는 을이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갑이 강아지를 통해 100만 원의 즐거움을 얻는 데 반해, 을은 80만 원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갑이 강아지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인지, ㉡`을이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인지 분명하지 않다. 5. 다음 사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과 을 사이에 협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② 강아지를 기르는 데 따른 외부 효과의 크기는 20만 원이다. ③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이다. ④ ㉠이 우선할 때, 을은 괴로움을 감수하고 지내야 한다. ⑤ ㉡이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외부 효과는 사라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20 44 (경제) [6~7]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은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가) (나) 예 예 예 상품이 동질적인가? (다) (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공급자가 하나인가? ㉠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6. (가)~(라)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는 생산물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② (나)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③ (다)에서는 비가격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④ (라)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⑤ 기업의 가격 차별화는 (가)보다 (다)에서 더 효과적이다. 7. 밑줄 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 기업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B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③ C 기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들여 곳곳에 상수도 시설망을 구축하였다. ④ D 기업은 탁월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⑤ E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여 그 약을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9. 그림은 갑이 생각하는 재화의 성격이 (가)~(라)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각 상황에서 갑이 판단하고 있는 재화의 유형을 표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라) 우리 식구가 먹기엔 충분하군. 우물이 내 땅에 있으니 울타리를 쳐야겠다. 어? 소문이 퍼져 다른 동네 사람도 오니까 물이 모자라네. 휴! 돈을 내게 해도 물이 여전히 부족하니 물 값을 올려야겠어. 아냐. 우리 마을 사람들 이 쓰기에도 충분하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게 해야지. 갑 무료 무료 1통에 천 원 배제성 있음 구분 배제성 없음 A C 경합성 있음 B D 경합성 없음  (가) (나) (다) (라) ① `A D B C ② `B C D A ③ `B D C A ④ `D A C B ⑤ `D C B A 10. 그림은 어느 식당이 제시한 할인 혜택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할인 이벤트 (가) 4인 이상 이용하면 그중 1인 무료 식사 (나) 총 이용 금액의 20% 할인 (다) 멤버십 카드 제시하면 결제 금액의 10% 할인 ※ 단, (가)와 (다)에 한해서 중복 적용 가능 1인당 식사 금액은 10,000원 ㄱ. 3명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4명이 (가)만 이용하는 것 보다 1인당 식사비가 적게 든다. ㄴ. 4명일 때 (가)와 (다)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다. ㄷ. 멤버십 카드가 없다면, 5명일 때 (가)와 (나)를 이용하는 것은 식사비에 차이가 없다. ㄹ. 멤버십 카드가 있다면, 6명일 때 (가)와 (다)를 중복 적용하더라도 (나)보다 3,000원 손해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탐구 과제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탐구 활동 •그림은 갑국의 연령대별 평균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선은 2년 전에 조사한 결과이고, 점선은 현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탐구 과제: 이러한 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 발표해 보자. 연령 소비 소득 실선: 2년 전 점선: 현 시점 0 금액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갑: 실업률 상승은 소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을: 이자율 하락은 은퇴한 연령층의 소득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병: 모든 연령대에서 저축이 감소했을 거예요. 정: 소비 변화는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5 44 (경제) 11. 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금액(천 원) 비율(%) 2003년 금액(천 원) 2,630 100.0 3,841 100.0 2,534 96.3 3,705 96.5 1,662 63.2 2,496 65.0 681 25.9 841 21.9 17 0.6 16 0.4 174 6.6 352 9.2 96 3.7 136 3.5 비율(%) 2011년 구분 합계 경상 소득 ㉠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 ㄱ. ㉠은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다. ㄴ. 예금 및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은 ㉡에 해당한다. ㄷ. 경상 소득 중 무상으로 얻은 소득 비율이 증가하였다. ㄹ. 영리 목적의 경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감소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어느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3점] 가격 0 수량 ㄱ. 수요만 감소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ㄴ.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수요가 변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ㄷ. 수요가 변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증가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ㄹ.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에서 모둠 1과 모둠 2가 제시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격 수량 수요 0 A B 모둠 1이 제시한 요인에 의하면 X재의 수요량은 A 방향으로, 모둠 2가 제시한 요인에 의하면 X재의 수요는 B 방향 으로 이동하겠군요. ㄱ.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였다. ㄴ. X재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다. ㄷ. X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ㄹ.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였다. <`보 기`> 모둠 1 모둠 2 모둠 1 모둠 2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ㄹ ㄴ ⑤ㄹ ㄷ 15.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과학자 갑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항상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다. 실제 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신제품 개발에 응용되기도 하였지만, 갑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 ◯◯아파트 인근에는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기관지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다. 그러나 공장주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ㄱ. (가)에서 갑이 공개한 연구 결과는 공유 자원으로 분류 된다. ㄴ. 매연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나)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ㄷ. 매연 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나)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가)와 (나) 모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표는 갑국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A~D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동 수요 구분 노동 공급 A C 증가 B D 감소 ① A: 정부의 공공 근로 사업 확대 실시 ② B: 노동자를 대체할 생산 자동화 설비의 가격 인하 ③ C: 정부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 확대 ④ C: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액 축소 ⑤ D: 취업 가능한 법적 연령의 하향 조정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6 44 16. 그림은 어느 농가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과일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6,000 5,000 0 4,000 5,000 배(개) (가) A 구간 B 구간 사과(개) 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② A 구간에서 사과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배 4개이다. ③ 배 생산의 기회비용은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더 크다. ④ (가)에서의 생산은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⑤ 배의 생산 기술만 발전한다면, 배 4,000개를 생산할 때 사과의 최대 생산량은 5,000개이다. 18. 그림의 ㉠~㉣에 들어갈 변화로 적절한 것은? ( ㉠ )할 때 구분 ( ㉡ )할 때 정상재 대체재 관계 X재 수요 ( ㉢ ) 열등재 보완재 관계 X재 수요 ( ㉣ ) X재 수요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요. 소득이 변하거나 연관재 Y의 가격이 변할 때, X재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재화의 성격을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 ㉡ ㉢ ㉣ ①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②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증가 감소 ③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④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⑤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19. (가)의 경제 문제가 (나)에 의해 해결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주체들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세 가지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생산물 결정의 문제’, , ‘생산물 분배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고, 시장의 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으며, 정부의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다. (나) (가) ① 기업 갑은 항공 운임이 오르자, 수출품의 운송 수단을 항공편 에서 배편으로 대체하였다. ② 도로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회는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양돈 사료의 품귀 현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닭고기의 수급량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④ 양식업자 을은 다시마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마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⑤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관공서에만 적용하던 승용차 5부제를 민간 부문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과 같은 노동 시장에서 정부는 (가) 또는 (나)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가) 정부가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의 하한선 (W1)을 법으로 정함. (나) 정부가 취업자에게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함. 임금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량 W¡ L¡ 0 Lº L™ W™ Wº E ① (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동의 초과 공급량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기업에 전액 보조한다면 그 금액은 W1×L1L2이다. ② (가)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 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비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나)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 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④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취업자당 장려금은 W2를 지급해야 한다. ⑤ (가) 정책은 고용 수준의 확대를, (나) 정책은 임금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 17. 다음 기사를 읽고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제○○○호 경 제 신 문 2012년 월 일  정부는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4개 회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A사는 전체 과징금의 80%를 부과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처음으로 자진 신고한 B사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기 힘들어지자 담합 사실을 처음 자진 신고하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갑: ◯◯시장에서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어. 을: 기업들이 과징금 면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군. 병: 이 제도는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정: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회사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게 하려는 제도야. <`보 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