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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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국사)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다음 두 유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만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된다.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①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②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③ 사회가 평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④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2.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옛날에 평장사 금의, 수상 김창, 상서 박훤과 같은 명사들 도 모두 이 기구를 통해 진출하였으니, 그 시대에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했다. 문정공 유경 이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왕실에 돌려보낸 후 에도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았다.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부르 던 이름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 역옹패설 』- ①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였다. ② 원 간섭기 때 밀직사로 격하되었다. ③ 최고위 무신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④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였다. ⑤ 공민왕 때 신진 인사의 등용을 위해 폐지되었다. 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즉위한 초기에는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으며, 남인 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서인 세력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 었다. 왕의 재위 기간 동안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 는 붕당의 교체가 반복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가) ①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② 규장각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③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강화되었다. ④ 소수의 외척 가문이 중앙 정계를 주도하였다. ⑤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예송이 발생하였다. 4. (가), (나)의 군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저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어 5위 가운데 하나인 의흥위에 배속되었어요. 저와 같은 군인 중에는 수도 방어 외에도 왕궁의 호위를 맡기도 하고, 호랑이 사냥 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군인 가운 데 정예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 노비였던 제가 속한 부대는 실제로 훈련을 받고 전투 에도 참여하였으나 대우가 보잘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만 우리 같은 천인들이 양인들과 함께 군인으로 복무 한다는 점과 군복무를 하면서 군공이나 시험 등을 활용 하여 신분 변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되었다는 점 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요. < 보 기 > ㄱ. (가) - 국가로부터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ㄴ. (나) -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였다. ㄷ. (나) - 제승방략 체제로 편제되었다. ㄹ. (가), (나) - 임진왜란 이후 실전에 배치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수행 평가 보고서  3학년 △반 이름 □□□ 백제 ◯왕의 연대기 작성 1년(523)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로 왕위에 오르다. 3년(525)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다. 16년(538)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다. 28년(550) 장군 달기를 보내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하다. 31년(553) 신라의 공격으로 동북 변경의 영토를 상실하다. 32년(554) (가) ①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다. ② 국운을 부흥시키기 위해 미륵사를 세우다. ③ 나ㆍ당 연합군의 침입으로 사비가 함락되다. ④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다. ⑤ 마한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다. 2 사회탐구 영역 (국사) ━━━━━━━━━━━━━━━━━━━━━━━━━━━━━━━━━━━━━━━━━━━━━━━━━━━━━━━━━━━━━━━ 4 44 6.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 왕이 아우 대문예 및 사위 임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흑수 말갈을 치게 하였다. 이때 대문예가 왕에게 아뢰기를, “흑수 가 당에 벼슬을 청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바로 친다면 이는 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중략)… 지난날 고구려가 강성 하였을 때 강병 30만으로 당과 맞서 싸우다가 당의 공격으 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구려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데 당에 대항하려 하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① 중경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② 길림성의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웠다. ③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 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⑤ 신라도를 개설하여 신라와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7. 밑줄 친 ‘이 나라’와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서경의 원로와 전직 검교태사(檢校太師) 이제정 등 50여 명이 표문을 제출하여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기를 청 하였다. …(중략)… 정지상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룡(神龍)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 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 고 백성들의 뜻에 따르시어 이 나라를 타도하소서.”라고 하 였다. 왕이 어찌하면 좋은가 물으니 이지저가 대답하기를, “이 나라는 강적입니다. 더욱이 양부(兩府) 대신들이 수도에 남아 있는데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대사를 결정하면 안 됩 니다.”라고 하니 왕이 단념하였다. ①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② 서희의 노력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③ 우왕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명령하였다. ④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항전하였다. ⑤ 이자겸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8. 다음 선거가 실시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전국 각지의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은 전국의 각 지방에서 대체적으로 우세하여, 과반수 선을 초과하여 원내 3분의 2선을 돌파하였다. 자유당은 이번 선 거를 통하여 2명만 당선되어 형편없이 몰락하였고, 혁신계는 이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저조한 편이다. ① YH 사건이 정치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②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결정 사항을 조사한다. ③ 6ㆍ25 전쟁 중에 실시된 개헌의 과정을 살펴본다. ④ 허정 과도 정부가 개정한 헌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⑤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 9. 다음 자료를 읽고 나눈 학생의 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오랑캐 사신이 국경에 와서 서신을 바쳤는데, 포로로 잡혔 던 종사관 정응정 등이 함께 왔다. 강홍립 등이 직명을 써서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배동관령에 도착하여 먼저 통역관을 보내어 밀통하기를, ‘비록 명나라에게 재촉을 당하여 여기까 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보 기 > 갑 : 여기서 오랑캐는 후금을 가리키는 거야. 을 : 정여립 모반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야. 병 : 당시 집권 세력은 실리적 중립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어. 정 : 포로로 잡힌 군사 중에는 금위영 소속 군인들도 있었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0. 다음 사극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제작 방향] 중ㆍ일 전쟁 이후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로 삶 이 고단한 조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 이름 없는 영웅의 활약을 유쾌하고 통쾌한 액션 활 극으로 구성함  [주인공] 독립 운동으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서 ‘내선 일체’에 방해가 되는 조선인을 가차 없이 잡아 들이는 경찰이었으나, 부친과 형이 독립 운동을 하 다 죽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독립 운동에 투신함 < 보 기 > , ㄱ.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총독부 관리 ㄴ.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참가하는 시민 ㄷ. 한글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조선어 학회 회원 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총독의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국사) 사회탐구 영역 3 ━━━━━━━━━━━━━━━━━━━━━━━━━━━━━━━━━━━━━━━━━━━━━━━━━━━━━━━━━━━━━━━ 41 44 11. 지도의 화살표를 따라 여행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양성 금성 당항성 고구려 신라 백제 사비 ①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관리 ②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농민 ③ 성곽 수축 공사에 동원된 장정 ④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수련하는 화랑 ⑤ 적산 법화원에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승려 12. 그림에서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어서 지방에서는 더러 시행하고 있다. 한양에서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씨(呂氏)는 법률을 시행할 수 없는 향촌의 필부(匹夫)라서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한양은 관리가 예법과 형벌로써 착한 자를 표창하고 죄인을 처벌해왔습니다. 한양 안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향규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② 붕당의 출현과 함께 시행되었다. ③ 향촌의 자치 기능을 담당하였다. ④ 사림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⑤ 상여를 메는 상두꾼의 유래가 되었다. 13. 다음 자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군액은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아문 (衙門)을 설치하여 갖가지로 색출하고 빠지는 대로 채워 넣 어 양민이 모두 없어졌으며, 어미젖을 떼자마자 군졸로 편입 됩니다. 이에 올해는 토지를 팔고 내년에는 집을 팔고 있으 며, 또 이웃과 친족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어 다른 백성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습니다. < 보 기 > ㄱ.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ㄴ. 5군영과 병영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ㄷ. 향촌은 오가작통제에 의해 연대 책임으로 운영되었다. ㄹ. 노비 종모법의 시행으로 노비의 신분 상승이 촉진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근래 불량한 시전들이 일용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 다.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말이나 배에 실어온 상품에서부터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온 물건까지 값을 깎고 억지로 팔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건 주인이 말 을 듣지 않으면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가니, 물건 주인은 손 해를 볼지라도 억지로 팔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전에서 가격을 몇 배로 올려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 시전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날로 높아만 갑니다. -『 비변사등록 』- ① 소금 등 특정 상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②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③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관청에 예속시켰다. ④ 시전 상인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를 설치하였다. ⑤ 공인이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물품을 납부토록 하였다. 15. 다음 주장이 제기된 직접적인 계기로 적절한 것은? [3점] 관직에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가 후하다 하지만 아주 후하지는 못합니다. 현직에 있는 자는 넉넉히 그 처자를 보 호할 수 있으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양육할 자산이 없어집니다. 또 처자로서는 한번 지아비나 아 비를 잃으면 하루아침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침에 그 날 저녁거리를 마련할 수 없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①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② 조세 액수가 1결당 4두로 고정되었다. ③ 관청에서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④ 관료들에게 수조권 대신 녹봉만을 지급하였다. ⑤ 과전 지급을 경기 지방의 토지로만 한정하였다.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 42 44 16. 다음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이 지은 이 책을 정성스럽게 두 권으로 만들어 바칩니 다. …(중략)…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임금에서 임금 으로 전한 역사를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중국은 반고*로부 터 금나라까지이고,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본조(고려)까 지이온데, 나라가 시작된 근원부터 참고 자료를 널리 탐색하 여 흥망성쇠의 같고 다름을 비교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간 추려 운(韻)을 넣어 읊고 거기에 비평의 글을 덧붙였나이다. * 반고 : 중국의 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신 ① 삼국 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었다. ② 원 간섭기에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③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이 수록되었다. ⑤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에 바탕을 두었다. 1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검색어 (가) 과거에 합격하여 태학에서 수학하였으나, 속세를 떠나 수 선사에서 승려의 길로 들어섰다. 수선사를 개창한 스승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익힌 후 계승자로 인정을 받았다. 스 승이 입적하자 왕의 재가를 받아 수선사를 이끌었다. ①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② 관음 신앙을 이끌었으며 부석사를 세웠다. ③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다. ④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⑤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8. (가), (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가) (나) < 보 기 > ㄱ. (가) - 노비 출신 화가의 작품이다. ㄴ. (가) -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준 화풍을 보여준다. ㄷ. (나) - 민중의 미적 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ㄹ. (나) - 우리 고유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이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고분 양식에 대 해 발표해 보세요. < 보 기 > 갑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을 : 대표적인 무덤으로 장군총이 있어요. 병 : 도굴이 쉬워 껴묻거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정 : 돌로 널방을 짜고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었어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0. (가)에 들어갈 기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요역 동원 규정 확립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 준으로 한 사람씩 요역에 동원되도록 규정이 바뀌었 다. 아울러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되었다. ◈ 새로운 지리지 편찬 군현의 연혁, 지세, 인 물, 풍속, 산물, 교통 등 이 자세히 수록된 지리지 가 편찬되었다. ◈ 신간 안내 : (가) 역 사 신 문 조선 국왕 ○○ 재위 시기의 경제와 문화 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가 저술되다. ② 기전체로 서술된 고려 시대 역사서가 편찬되다. ③ 길례, 흉례, 가례, 빈례, 군례를 정리한 책이 편찬되다. ④ 왕명을 받아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풀이한 책이 편찬되다. ⑤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상세히 소개한 책이 편찬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9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그림은 국민 경제 주체 간에 나타나는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 B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② (가)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나)는 경제 활동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다. ④ 임금, 지대, 이자는 ㉡에 해당한다. ⑤ ㉡의 증가는 ㉠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2. 밑줄 친 현상으로 인해 A재, B재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 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A재, B재 시장의 변화 이전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 타낸 것이다. A재, B재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여 두 재화 모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2개씩 증가하였다. (단위 : 원, 개) 가격 재화 110 120 130 140 A재 수요량 11 10 9 8 공급량 10 10 10 10 B재 수요량 10 10 10 10 공급량 9 10 11 12 < 보 기 > ㄱ. A재의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같다. ㄴ.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 증가율은 같다. ㄷ. A재와 달리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ㄹ. B재보다 A재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갑 ~ 정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 최근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 :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정 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병 : 가계 부채의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 : 빈곤 해결을 위해서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① 갑은 최근 경제 상황을 경기 과열로 보고 있다. ② 을은 실업 문제의 해결을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다. ③ 병의 대안에는 금리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④ 정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을과 달리 갑은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X재는 Z재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Y재는 그렇지 않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Z재 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Z재 생산자와 X재 생산자의 판 매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①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Z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③ X재, Z재와 달리 Y재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 Y재, Z재 시장 모두 가격이 상승한다. ⑤ X재 가격이 상승하면 Y재 수요는 증가한다. 5.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 보 기 > ㄱ. 2005년과 2009년의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 ㄴ. GDP 디플레이터는 2008년이 2010년보다 작다. ㄷ. 2007년에 비해 2008년은 물가 수준이 낮아졌다. ㄹ. 2009년에 비해 2010년은 물가 수준이 높아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0 44 6. 다음 자료의 X재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 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X재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아래의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항 목 조사 내용 확인 (✔) 공급자 수 (가) X재 공급자가 하나이다. (나) X재 공급자가 소수이다. (다) X재 공급자가 다수이다. 상품의 질 (라) 거래되는 X재가 모두 동질적이다. (마) 거래되는 X재가 이질적이다. 상품의 가격 (바) 모든 X재가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사) X재가 두 개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다. < 보 기 > ㄱ. (가)의 특성을 가질 경우 (사)의 특성은 나타날 수 없다. ㄴ. 과점 시장이라면 (나)와 (마)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ㄷ. (가)와 (라)의 특성을 가질 경우 X재 공급자는 가격 결 정력을 지닌다. ㄹ.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이라면 (다), (라), (바)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할 수 있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2010년에 C에서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의 조합을 바꿔야 한다. ② 2010년에 B보다 A에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 용이 크다. ③ 2010년에 A와 B 중 생산 지점을 선택하는 문제는 생산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④ X재만 생산할 경우 Y재로 나타낸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2000년보다 2010년이 작다. ⑤ 효율적으로 생산할 때 Y재 생산량이 두 해에 동일하면 X재로 나타낸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2000년보다 2010년이 크다. [ 8 ~ 9 ]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을, 병, 정, 무 다섯 명으로 구성된 국가가 있다. 이들 의 연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국민 갑 을 병 정 무 연소득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이 국가에서는 아래 세 가지 소득세 부과 방식 중 한 가 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소득세 부과 방식 > ◦ A :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600만 원씩 부과한다. ◦ B : 개인의 연소득에 소득세율 10 %를 부과한다. ◦ C : 개인의 연소득 중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부분에 대 해서는 세율 5 %를,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10 %를, 1억 원을 초과 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20 %를 부과한다. 8.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의 소득세액은 B보다 C가 적다. ㄴ. B는 비례세, C는 누진세에 해당한다. ㄷ. 을과 병의 소득세액은 B와 C에서 같다. ㄹ. C를 적용하면 소득세액은 무가 갑의 40배에 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위 자료의 A, B, C 각 방식에 따른 소득세 징수로 인해 나타 날 십분위 분배율의 변화를 옳게 연결한 것은? [3점] A B C A B C ① 상승 일정 하락 ② 일정 하락 상승 ③ 일정 상승 하락 ④ 하락 상승 일정 ⑤ 하락 일정 상승 10. 표는 A국, B국, C국의 2011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국가 경제 지표 A국 B국 C국 경제 성장률 4.5 6.2 -2.3 인구 증가율 5.2 4.5 3.3 물가 상승률 5.0 5.2 10.4 실업률 3.6 4.3 7.6  * 변화율은 모두 전년 대비 수치이다. ①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C국이다. ② B국은 A국보다 실질 GDP의 증가량이 크다. ③ 물가 수준은 C국이 B국보다 2배 이상 높다. ④ A국, C국과 달리 B국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⑤ A국, C국과 달리 B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경제) 사회탐구 영역 3 ━━━━━━━━━━━━━━━━━━━━━━━━━━━━━━━━━━━━━━━━━━━━━━━━━━━━━━━━━━━━━━━ 25 44 11. 그림 (가)와 (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나) < 보 기 > ㄱ. (가)는 재정 정책, (나)는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ㄴ. (가)는 총공급의 조절을, (나)는 총수요의 조절을 목적으 로 한다. ㄷ. A와 C의 정책 목표는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이다. ㄹ.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나 D를 활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다음 대화의 밑줄 친 환율 변동이 미칠 영향으로 옳은 것은? 갑 : 최근의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상승 할 가능성이 높아. 을 : 맞아. 환율 변동으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① 외국인 국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다. ②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내국인이 증가할 것이다. ③ 원화로 환산한 달러 표시 부채가 감소할 것이다. ④ 달러 사용 국가에 대한 국내 상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⑤ 월급을 원화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월급을 달러로 받 는 외국인 근로자는 유리해질 것이다. 13. 그래프의 A는 X재 시장에서의 균형점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 이다. A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묶은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된 다.) [3점] < 보 기 > ㄱ. X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늘었다. ㄴ. X재의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ㄷ.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ㄹ.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갑, 을, 병의 경제 활동을 그림에 따라 분류할 때 A, B 에 들어갈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 제조업체로서 자동차용 방향제를 만든다. ◦ 을은 물류업체로서 농산물을 보관해 준다. ◦ 병은 요리 학원 수강생으로서 한식 요리를 배우고 있다. < 보 기 > ㄱ. 재화를 객체로 하는 경제 활동인가? ㄴ.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제 활동인가? ㄷ.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인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인가? ㄹ. 국민 경제 주체 중 민간 부문의 주체에 의한 경제 활동인가? A B A B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ㄱ ⑤ ㄹ ㄴ 15. 표는 가계의 경상 소득 대비 각 소득 유형의 비율과 경상 소 득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상 소 득 근로 소득 69.2 69.2 69.5 69.3 사업 및 부업 소득 16.6 18.3 18.1 18.2 재산 소득 5.4 4.5 5.5 6.1 이전 소득 8.8 8.0 6.9 6.4 전년 대비 경상 소득 증가율 1.2 1.5 2.0 -2.0 ① 근로 소득은 2008년과 2009년이 같다. ② 경상 소득은 2010년과 2011년이 같다. ③ 전년 대비 2010년의 재산 소득 증가율은 2%보다 높다. ④ 복권 당첨금이 포함되는 소득 유형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 아졌다. ⑤ 재산 소득과 이전 소득의 차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6 44 16. 다음 자료는 갑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15세 이상 인구는 2010년보다 2011년에 많다. ◦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2010년보다 2011 년에 높고, 취업률은 2010년과 2011년이 같다. ①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④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율과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같다. ⑤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높다. 17. 표는 갑국, 을국, 병국 국민이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 국, 을국, 병국 세 국가만 존재한다.) 구분 갑국 국민 을국 국민 병국 국민 생산 국가 갑국 을국 병국 갑국 을국 병국 갑국 을국 병국 전년 대비 소득 증감 + + - - + + + + +  *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한다. ① 갑국의 GDP는 GNP보다 작아졌다. ② 갑국과 을국의 GDP는 증가하였다. ③ 갑국과 병국의 GNP는 증가하였다. ④ 을국의 해외 지급 소득이 증가하였다. ⑤ 병국의 해외 수취 소득은 감소하였다. 18.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 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개)  재화 국가 X재 Y재 갑국 3 1 을국 6 5 * 필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 보 기 > ㄱ.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6/5개이다. ㄴ.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ㄷ.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ㄹ.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글의 X재와 Y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X재 시장과 Y재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데, 사 회적 최적량보다 X재는 많고, Y재는 적다. < 보 기 > ㄱ. X재와 Y재 중 하나가 공공재라면 Y재는 배제성과 경합 성이 없다. ㄴ. Y재가 독점 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라면 Y재 시장에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ㄷ. X재 소비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소비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ㄹ. Y재 생산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Y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D는 갑국의 X재 수요 곡선, S는 갑국산 X재의 공급 곡선 을 나타낸다. 갑국은 X재의 국제 가격 수준인 P1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다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X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을 허용할 경우 P1에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다. ◦ 1안 : 국내 생산자에게 X재 단위당 P1P2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2안 : X재에 대해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 ① 1안을 시행할 경우 P1P2 × Q2만큼의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② 2안을 시행할 경우 갑국에는 X재 거래에서 P1 × Q1Q2만큼의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③ 1안과 2안 모두 X재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에 거래된다. ④ 1안과 2안에서 갑국 소비자의 X재 단위당 구입 대금은 같다. ⑤ 보조금과 판매 수입을 합한 갑국 X재 국내 생산자의 수입은 1안이 2안보다 적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21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가), (나)는 과학적 연구 과정의 두 단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는 무엇에 관하여 연구할지를 정하는 단계이며, (나) 는 변인 간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진술하는 단계이다. ‘성과 급 지급과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연구하겠다는 것은 (가) 의 예이며, ‘성과급을 지급하면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 질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나)의 예이다. ① (가)는 연구 설계 단계이다. ② (나)는 일반적으로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난다. ③ (나)의 잠정적 진술은 한 연구에서 1개만 제시된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⑤ (나)는 (가)보다 연구 과정의 앞 단계이다. 2. 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①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② B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C의 예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 ④ B는 C보다 복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다. ⑤ C의 수혜자 범위는 A, B보다 넓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지역 개발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효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국가 기간 산업 및 첨단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국가 산업 단지 지정제’가 폐지되고, 인구 50 만 명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 산업 단지 지정 및 개 발 업무가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자 치제의 원래 취지를 살려 그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① 지역 특색이나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개발이 활성화된다. ② 지역 개발에 있어 집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된다. ③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 ④ 낙후된 지역에 지역 개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⑤ 전국적으로 일관된 국토 개발이 용이해진다. 4. 다음은 어떤 연구 논문의 목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울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Ⅳ. 연구 방법 Ⅴ. 연구 과정 및 결과 분석  1. A 집단과 B 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2. A 집단과 B 집단의 사전ㆍ사후 점수 비교 Ⅵ. 결론 및 제언 ① Ⅱ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것은 1차 자료이다. ② Ⅲ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시행은 종속 변수가 된다. ③ Ⅳ에서는 인과 관계의 파악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 언급 된다. ④ Ⅴ는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⑤ Ⅵ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 5. 그림은 지역 사회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 중 하나 이다.) * (가), (나), (다)는 사회 계층화, 지역 내 이동, 문화적 동질성 중 하나이며,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크거나 높음을 의미한다. ① A는 1차적 인간 관계가 지배적이다. ② B는 익명성을 주요한 특성으로 한다. ③ A가 B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④ A보다 B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다. ⑤ B가 A보다 공동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2 44 6.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과거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가 지배하던 ㉠ 올 드미디어 시절에는 대화와 소통이 주로 대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공적’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다. 저녁 식사 모임이나 커피숍에서의 수다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한 개인이 내보낸 양 질의 ‘사적’ 콘텐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그것만큼 큰 ‘공 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재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중 동의 민주화가 한 개인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 한 예이다. < 보 기 > ㄱ. ㉠보다 ㉡에서 개인 간 정보 유통의 범위가 넓다. ㄴ. ㉠에서는 ㉡과 달리 1차적 인간 관계가 지배적이다. ㄷ. ㉠보다 ㉡에서 사회에 미치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 ㄹ. ㉠보다 ㉡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표는 A지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 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천 명) 부모의 계층 자녀의 계층 T년 T+10년 상층 (100) 상층 80 상층 70 중층 10 중층 20 하층 10 하층 10 중층 (200) 상층 10 상층 30 중층 150 중층 140 하층 40 하층 30 하층 (100) 상층 10 상층 10 중층 20 중층 10 하층 70 하층 80 *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며, 부모의 계층에는 변함이 없다. ① 두 해 모두 자녀 세대에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② T년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적다. ③ T+10년에는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률이 가장 높다. ④ T년과 T+10년을 비교할 때,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2만 명이다. ⑤ T년과 T+10년의 계층만을 고려할 때, 부모의 계층이 하층 인 자녀 중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모두 경험한 사 람은 최대 5만 명이다. 8. 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대학 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며, 졸업 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이 서열화된 것입니다. 대학 서열화는 명문 대학 출신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일 뿐이죠. 갑 을 ① 갑은 교육의 인재 선발과 충원 기능을 중시한다. ② 갑은 대학 서열화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③ 을은 대학 서열화가 기회 균등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본다. ④ 을은 명문 대학의 졸업장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고 본다. ⑤ 을은 갑과 달리 대학 서열화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 고 있다. 9. 다음 각각의 연구에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 A ~ C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제에 가장 적합한 하나 의 자료 수집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제 자료 수집 방법 동행 합숙 취재를 통한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 탐구 A 보건 복지 통계 연보에 나타난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인구 조사 B 가정 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연구 C ① A는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② B는 언어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③ C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④ C는 A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⑤ A는 B나 C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10.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연구의 연구자가 주장했을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00명의 청소년을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 기간에 이들 은 약 2천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적게 저지른 16 % 의 청소년들이 행한 범죄는 전체 건수의 0.5 %에 불과한 반 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 16 %의 청소년들이 행한 범죄는 전 체 건수의 60 %나 됐다. 전자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양식’으로 보고 있었으나, 후자의 청소년들은 법규를 위반하면서도 그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① 도덕성이 높아지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②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다. ③ 범죄는 청소년 시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④ 청소년들은 특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다. 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3 ━━━━━━━━━━━━━━━━━━━━━━━━━━━━━━━━━━━━━━━━━━━━━━━━━━━━━━━━━━━━━━━ 23 44 11. 다음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념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3점] 유튜브는 최근 한국의 신 세대 음악인 K-POP을 하 나의 음악 장르로 분류하였 다. 유럽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 문화가 형 성되고 있는데, 이들은 유튜 브 사이트를 통해 한국 가수 들의 뮤직 비디오를 접하고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한국 문 화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에서 한국어 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에 설 립된 한국어 교육 센터인 ‘세종 학당’의 연도별 수강생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 보 기 > ㄱ. 직접 전파 ㄴ. 물질 문화 ㄷ. 문화 융합 ㄹ. 자발적 문화 접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레드테이프’란 17세기 영국 관청에서 공문서를 묶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말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 차에 얽매여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 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한나라 유방은 당시 가혹하고 복잡했던 법규를 철폐하고 살인, 절도, 상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삼장(三章)으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대강만을 간결하게 정하고 나머지는 실무자의 운용에 맡기는 일처리 방식을 ㉡ ‘법삼장’이라고 부른다. ① ㉠은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 ② ㉠은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나타난다. ③ ㉡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저해한다. ④ ㉡은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⑤ ㉡은 ㉠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13. 다음은 사회 문제를 보는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 된 사례이다. 이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800년대에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철도를 부설하기 위 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철도가 완성된 후에 이들이 노동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것은 미 국 백인 노동 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 노동자들 이 아편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 노동자들을 쫓 아내기 위해 아편굴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심지어 미 국 의회는 미국 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중국인에 의한’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① 사회 규범의 존재를 부정한다. ② 사회화의 실패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③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사회 문제가 비롯된다고 본다. ④ 사회 체계의 균형이 깨질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⑤ 사회의 도덕적 기대로부터 이탈한 행위를 사회 문제로 본다. 14.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돼지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며, 나무 열매와 곡식 등을 주로 먹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을 놓고 인간과 경쟁한다. 따 라서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 지역에서 돼지는 대단히 비효 율적인 가축이었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도 돼 지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규정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가 금기 식품이 되었다. < 보 기 > ㄱ. 자연 환경은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ㄴ. 문화 요소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ㄷ. 종교 규범은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수단이 된다. ㄹ. 물질 문화의 변동은 정신 문화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다음 글을 근거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전통적 대중 매체가 지배적 매체로 자리 잡고 수용자들을 연결할 네트워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일부 독특 한 문화적 취향을 지닌 수용자들의 경우 대중 매체가 만든 문화의 수용을 포기하거나 다수 수용자들의 취향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인터넷의 힘 덕분에 정보 사회에서는 독특한 취향 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취향의 소유자를 쉽게 발견하여 함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향유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 < 보 기 > ㄱ. 다양한 하위 문화가 나타난다. ㄴ. 대중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된다. ㄷ. 문화 수용자의 개성 표출이 용이하다. ㄹ. 집단 간 문화 공유로 국민 통합이 실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4 44 [16 ~ 17] 다음 갑, 을의 메모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7.24 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동료들 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아~ 고달픈 ㉠ 회사 생활!!! 영업부 시절이 그립다. 07.27 금 ㉡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 다. 동료 직원의 도움 없이도 업 무를 잘 처리하려면 열심히 배워 야겠지. 07.28 토 ㉢ 사내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산을 등반하면서 많은 얘기 를 나누었다. 회사에서 쌓인 업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09.30 일 추석 연휴를 맞아 시댁에 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홀어머니도 나를 기다리실텐데. 내일은 친정 에 가야겠는데,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지… 10.06 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 △△ 시민 단체에서 이제는 유명한 변호사가 된 친구를 만 났다. 그런데 아들이 ㉤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단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 학한 우리 애가 고맙다.  갑 을 16. 위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② 갑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을 경험하였다. ③ 갑은 역할 수행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를 받았다. ④ 을의 친구인 변호사는 지위 불일치 상황에 있다. ⑤ 을은 갑과 달리 역할 갈등을 겪었다. 17. 위 ㉠ ~ ㉤의 특성을 표에 나타낼 때, 옳게 표시된 것은? 구분 과업 중심의 조직인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자발적 결사체인가? ㉠ 예 예 아니요 ㉡ 아니요 예 아니요 ㉢ 아니요 예 예 ㉣ 예 아니요 예 ㉤ 예 예 예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일부 학자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한다. 예컨 대, ㉡ 중위 소득의 50 ~ 150 % 미만에 속하는 가구를 중층 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50 % 미만을 하층, 150 % 이 상을 상층으로 분류한다. 또는 ㉢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일렬로 나열하여 상위 30 %를 상층, 중위 40 %를 중층, 하위 30 %를 하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면 ㉣ 다른 학자들은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 교육 수 준, 재산, 주택 등을 고려하여 계층을 구분한다. * 중위 소득 :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가구의 소득 ① ㉠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② ㉡의 경우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중위 소득이 낮아진다. ③ ㉢에 따르면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나타난다. ④ ㉣은 계층화 현상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⑤ ㉠과 ㉣ 모두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 하고 있다. 1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럽의 ○○국 정부는 여성 인권 신장과 테러 방지를 명 목으로 ㉠ 공공 장소에서 부르카 등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베일을 착용한 자 는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거부할 때는 벌금 과 함께 시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 무슬림 이 주민과 인권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르카는 ㉢ 무슬림 전통 여성 복장으로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 위만 망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보 기 > ㄱ. ㉡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ㄴ. ㉢은 ○○국에 직접 전파된 문화 요소이다. ㄷ. ㉠은 ㉢과 달리 제도 문화에 해당한다. ㄹ. ㉡은 ㉠을 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표는 A국의 혼인 형태별 건수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구 분 남자(초혼) + 여자(초혼) 남자(초혼) + 여자(재혼) 남자(재혼) + 여자(초혼) 남자(재혼) + 여자(재혼) 합계 2005년 83.3 4.1 3.5 9.1 100 2007년 81.4 4.5 3.5 10.6 100 2009년 79.6 5.3 3.8 11.3 100 2011년 79.7 5.0 3.6 11.7 100 * 동일한 해에 두 번 이상 혼인한 사람은 없으며, 연도별 혼인 신고에서의 성비는 1:1이다. < 보 기 > ㄱ. 2005년에는 초혼한 남자가 초혼한 여자보다 더 많다. ㄴ. 남자는 재혼이고 여자는 초혼인 혼인 건수는 2005년과 2007년이 같다. ㄷ. 혼인한 전체 사람 중에서 재혼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9년보다 2011년에 더 높다. ㄹ. 혼인한 전체 사람 중에서 초혼인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1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근ᆞ현대사)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다음 자료의 사건을 일으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재연은 이미 전사하였으 나 적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비가 여전히 굳게 유지 되고 있는 줄 알고 모두 도 주하였다. 적들의 패주 소식 이 전해지자 조야가 온통 들 끓었다. -『 매천야록 』- 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②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③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조선에 출병하였다. ④ 서구 열강 중 가장 먼저 조선과 수교하였다. ⑤ 독일, 러시아와 함께 삼국 간섭에 참여하였다. 2. (가)~(라)의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개항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다. (가) 은/는 임오군란 이후 청의 추천을 받아 고문으로 파견되어 외교와 세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은/는 조선 주재 독일 부영 사로 부임하여 갑신정변 이후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전략 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 은/는 조선 정부의 초청을 받아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려 하였다. (라) 은/는 영국 신 문사 특파원 출신으로 양기탁과 함께 언론 활동을 펼쳤다. < 보 기 > ㄱ. (가) - 아관 파천을 주도하였다. ㄴ. (나) - 조선 정부에 영세 중립화를 건의하였다. ㄷ. (다) - 원산학사에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ㄹ. (라) -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요구에 대응하여 나타난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대한 제국은 능(陵)ㆍ묘(廟)ㆍ시(寺)ㆍ금산(禁山)ㆍ분묘 (墳墓)와 현재 궁내부나 관청이 소유한 개간지, 민유지로 소 유 관계가 명백한 토지ㆍ전답ㆍ산림ㆍ원야를 제외하고, 나머 지 팔도에 흩어져 있는 토지ㆍ산림ㆍ임야ㆍ기타 일체 황무 지의 개간과 정리, 개량과 척식(拓植) 등 일체 경영을 일본 인 나가모리에게 위임할 것 ① 농광 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대한 자강회를 결성하였다. ③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④ 일부 지역에서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창설하 고 교장이 되어 육영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정세가 여의치 못하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이곳 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여 전 미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동시 에 …(중략)… 다시 상해에서 ○○정부에 가입하여 내무총장 에 취임하였다. - △△일보, 1932. 12. - ①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 군단을 편성하였다. ②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을 주도하였다. ③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 통감을 사살하였다. ④ 신민회를 조직하여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 다음 제도를 시행하였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태극 서관과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④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⑤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ㆍ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2 사회탐구 영역 (한국근ᆞ현대사) ━━━━━━━━━━━━━━━━━━━━━━━━━━━━━━━━━━━━━━━━━━━━━━━━━━━━━━━━━━━━━━━ 12 44 6.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조사한다. (나)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통상을 허락하 되, 양국 상민의 내지 행상을 금한다. 다만 내지 행상 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① (가)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② (가) - 운요호 사건을 배경으로 체결되었다. ③ (나) -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④ (나) - 청을 조선의 종주국으로 명시하였다. ⑤ (가), (나) - 외국 상인의 경제적 침략을 심화시켰다.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당상 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인들이 끼어듦을 막고자 하였다. (나)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 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 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①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② 김홍집ㆍ박영효 연립 내각이 붕괴되었다. ③ 국왕이 종묘에 나가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④ 일본이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⑤ 남접과 북접의 연합군이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8. 다음 드라마 대본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장면 3 : 환구단 앞에서 시국 상황을 토론하는 두 친구 영식 : 대한 제국이 수립되었지만 정부가 한 일은 도 대체 무엇인가? 광수 :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 지 않나. 전차가 다니고, 만국 우편 연합에도 가입하고, (가) ①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였지. ②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지 않았나. ③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지 않았나. ④ 한성 전보 총국을 개설하여 전신 사업을 시작하였지. 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지.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조선 혁명 단체는 각 당파의 의견을 모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이 통일 단체를 중심으로 무장 단체인 (가) 을/를 조직하였다. …(중략)… 현재 화북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 은/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의 무장 단 체이다. 이들은 ‘화북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조선 동포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서약하고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① (가) -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가) - 김원봉의 지휘 하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③ (나)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④ (나) -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에서 대일 전쟁에 참여하였다. ⑤ (가), (나) -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10. (가), (나)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의 저서인 ‘조선사회경 제사’에서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 을 입증하려 하였다. 역사란 아(我)와 비아 (非 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 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 이다.  (가) (나) ① (가) - 대표 저서로 ‘한국통사’가 있다. ② (가) - 민족 정신으로 ‘얼’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③ (나) - 조선 광문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④ (나) - 유물 사관을 토대로 역사를 인식하였다. ⑤ (가), (나) - ‘진단학보’ 발행에 참여하였다.  (한국근ᆞ현대사) 사회탐구 영역 3 ━━━━━━━━━━━━━━━━━━━━━━━━━━━━━━━━━━━━━━━━━━━━━━━━━━━━━━━━━━━━━━━ 33 44 1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답변 :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조직된 단체로 임병찬이 이끌었어요. 이 단체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 구서를 제출하려 했지요. 질문 : 역사 마니아입니다. (가)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① 헌정 연구회를 계승하여 창립되었다. ②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③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복벽주의를 추구하였다. ④ 평양의 숭의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⑤ 만주에 무관 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2.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일주일 후 로 다가온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내한을 앞두고 이승만 박사는 연두사에서 “다시 없이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이념인 민족 자결주의를 선양, 국권 수립에 매진하 자.”라고 호소하였고, 김구 선생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인 자 주 독립의 통일 정부 수립을 모색하자.”라고 역설하였다. 미 군정 수뇌부도 ‘금년은 한국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 통일 국 가가 수립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강조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3. 다음 자료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일본인의 학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새로운 함성이 유럽 평화 회의로부터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9년째 자취를 감추었던 태극기가 갑자기 서울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중략)… 뜨거운 피가 끓는 대장부가 태극기 아래에 우뚝 서서 대한국 독립 선언을 낭독하였습니다. ①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다. ②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③ 좌우 합작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민족 말살 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14.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작년에 새로운 조선 교 육령이 발표되어 보통 학교의 교육 연한이 6년 으로 늘어났다지. 그러게. 조선어를 필수로 하였다고 하더군. 대학 설 립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는구먼. ①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하는 상인 ② 대한 광복회에서 활동하는 민족 지사 ③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하는 교사 ④ 산미 증식 계획의 재개를 발표하는 관리 ⑤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는 국민학교 학생 15. (가)~(다)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다) 지역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한 곳입 니다. ① (가) - 국채 보상 운동이 가장 먼저 전개되었다. ② (가) -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③ (나) - 독립 협회의 주도로 만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④ (나) - 조선 형평사 주도로 차별 철폐 운동이 시작되었다. ⑤ (다) - 김익상이 식민 통치 기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근ᆞ현대사) ━━━━━━━━━━━━━━━━━━━━━━━━━━━━━━━━━━━━━━━━━━━━━━━━━━━━━━━━━━━━━━━ 34 44 16. 다음 발표를 배경으로 개정된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란을 당하여 국가의 안위가 절박한 이 시기에 정치상 파당으로 다소간 혼란이 있게 된 것은 일반이 다 크게 통탄 하는 바입니다. 이 쟁론의 요점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에 대한 개헌 문제인데, 이것이 전 민족의 동일한 요구입니다. 이것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른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①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ㆍ공포되었다. ②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③ 대통령의 세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민주 공화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⑤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17. (가)에 들어갈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격동의 한 해를 돌아보며 정치 - 개정된 헌법 공포!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헌법 이 공포되었다. 경제 - 고정 환율제 폐지! 한국은행은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복 수 통합 바스켓 제도에 의한 변동 환율 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 - 과외 전면 금지! 정부는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과외 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 - (가) ① 전태일 분신 ② 경향신문 폐간 ③ 언론 기관 통폐합 ④ 새마을 운동 시작 ⑤ 노사정 위원회 설치 18.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 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국제 통화 기금)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 평화 적 정권 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②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③ 최초의 남ㆍ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④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 다음 가상 자서전의 (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 워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소작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가) 로/으로 옮겨 가신 작은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곳에서 는 한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한인들 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하셨다. 작 은아버지는 권업회에 가입하셨으며, 권업신문을 발행 하는 일에도 참여한다고 하셨다. ① 관동 대지진 때 많은 한국인들이 학살당하였다. ②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되어 독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③ 경학사와 부민단이라는 독립 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④ 민족 교육을 위해 명동 학교와 서전 서숙이 설립되었다. ⑤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ㆍ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전쟁을 일으킨 지 보름 만에 일제는 대한 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다 시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고문과 ㉢ 외교 고문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중략)… 고종은 외교권 박탈의 내용이 담긴 조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 보 기 > ㄱ. ㉠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ㄴ. ㉡에 따라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하 였다. ㄷ. ㉢은 전명운과 장인환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ㄹ. ㉣을 구실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는 이 유로 기소되어 ㉠ 재판을 받던 중,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하여 ㉢ ○○지방법원 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 기각되자, ㉤ 헌 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 ② ㉡에는 입법 해석이 나타나 있다. ③ ㉢은 ㉡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보았다. ④ ㉣에 대하여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2. 밑줄 친 ㉠과 ㉡의 종류로 옳은 것은?  [사례] 음주 후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에서 잠든 갑이 잠결 에 후진 기어를 넣어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을의 차가 파손 되었다. 갑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 취소 처 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다. [㉡ 재결 내용] 이 사건 청구인이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기어를 조작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 실 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 ㉡ ① 취소 심판 인용 재결 ② 취소 심판 기각 재결 ③ 의무 이행 심판 인용 재결 ④ 의무 이행 심판 기각 재결 ⑤ 무효 등 확인 심판 각하 재결 3. 빈칸 ㉠, ㉡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복제 파일을 인터넷에 불법 유출 시킨 사람이 ( ㉠ ) 침해로 검거되었다. ◦ A사가 자신의 날개 없는 선풍기 기술을 무단 도용한 B사 를 상대로 ( ㉡ )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① ㉠은 산업 재산권이다. ② ㉡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③ ㉡과 달리 ㉠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다. ④ ㉠은 정신적 산물, ㉡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⑤ ㉠과 달리 ㉡은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인정된다. 4. 그림의 밑줄 친 ‘소송’에서 갑이 입증해야 될 사항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왜 이렇게 다쳤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천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난간이 무너 지는 바람에 떨어졌어. ○○천 난간 설치ㆍ관리 책임 이 있는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해. 갑 갑 < 보 기 > ㄱ. ○○천 난간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 었다. ㄴ. ○○천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있었다. ㄷ. A시가 ○○천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공무원의 선임ㆍ감 독을 게을리 하였다. ㄹ. ○○천 난간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와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 ㄴ.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가? ㄷ. 기본권 자체가 권리의 목적인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ㄴ ㄷ ⑤ ㄷ ㄱ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 16 44 6. 표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 모두 만 20세 미만이다.) [3점] 구분 갑 을 병 유흥 업소에 출입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유효한 법률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① 갑이 취직을 하려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② 병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③ 갑, 을 모두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갑과 달리 을, 병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⑤ 을의 연령이 가장 낮고, 갑의 연령이 가장 높다. 7. 다음의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A에 의하고, A가 없 으면 B에 의한다.(민법 제1조) ◦ C는 초경험적인 성격을 지니는 D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있는 법’으로 불리는 C만을 법으로 보는 법실증주의는 ‘있어야 할 법’으로 불리는 D를 부정한다. ① A는 형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② B는 오래된 관행이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③ A와 B 모두 D에 해당한다. ④ C와 D는 필연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다. ⑤ D와 달리 C는 가변성과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8. 그림은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권리 A ~ C를 분류한 것이다. B를 행사한 사례로 옳은 것은?  (가) :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나) : 부동산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① 갑은 담보로 잡은 시계를 차고 출근하였다. ② 을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겼다. ③ 병은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였다. ④ 정은 전세금을 주고 K씨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⑤ 무는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 았다. 9. 다음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불법 행 위를 한 날로부터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 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 판부는 “시효 경과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채권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며 “피고의 소멸 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 다.”라고 판시했다. ①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우선해야 한다. ② 외형을 갖추지 못한 권리 행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 ③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④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한 번 성립한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멸되지 않는다. 10.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인 A와 B에 대하여 발표해 보 세요. 갑 : A는 법조문에서 주로 “~으로 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 니다. 을 : B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이 제시될 때까지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교사 : A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병 : (가) 하는 경우입니다. 교사 : B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정 : (나) 하는 경우입니다. 교사 : 모두 옳게 대답했어요. < 보 기 > ㄱ.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취급 ㄴ. 실종 선고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취급 ㄷ.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취급 ㄹ.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 (가) (나)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3 ━━━━━━━━━━━━━━━━━━━━━━━━━━━━━━━━━━━━━━━━━━━━━━━━━━━━━━━━━━━━━━━ 29 44 11. 다음 사례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2. 6. A는 B사의 택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폐사 등의 손해를 입었다 며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함. 2012. 9.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B사는 A에게 2천만 원 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함. < 보 기 > 갑 : A가 활용한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해. 을 : A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군. 병 : A는 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 : A는 B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했어야 했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2. <자료 2>는 <자료 1>에 나타난 (가)~(다)의 특징을 갖는 사회 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법, 도덕, 관습 중 하나이다.) <자료 1> <자료 2> (가) 주로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다) ㉠ 구분 사회 규범 (가) A, B (나) B, C (다) C < 보 기 > ㄱ. A와 달리 B는 인위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ㄴ. C와 달리 A는 주로 의무만을 규율한다. ㄷ. A는 정의의 실현, C는 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ㄹ. ㉠에는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두 자녀 을과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을(만 6세) 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의 고급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던 져서 파손하였고, 병(만 17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 다가 학교 후배 B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을은 A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B의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의 손해에 대하여 병뿐 아니라 갑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은 A, B의 손해에 대하여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갑은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도 B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 다음 자료를 보고 갑 또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술 한 내용 중 옳은 것은? [3점] 갑은 전국을 돌며 10원 짜리 동전을 모아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에 녹여 황동을 만들어 팔았다.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구분 쟁점 최종 판단 ㉠ 형법 제207조 위반 (통화 변조 혐의) 동전을 녹인 행위를 통화 변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죄 ㉡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 위반 (주화 훼손 혐의) 동전을 녹인 행위를 주화 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죄 ① ㉠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② 위법성이 조각되어 ㉠에 규정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 ③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책임성 조각 여부가 쟁 점이 되었군. ④ ㉠,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모두 인 정되는군. ⑤ ㉠과 달리 ㉡에 규정된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의 특별법이기 때문이야. 15. 표는 최근에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한 세 부부를 분류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A와 B C와 D E와 F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부부였는가? 예 예 예 유효한 혼인 신고가 되 어 있는 부부였는가? 아니요 예 예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 인서를 발급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 보 기 > ㄱ. A와 B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거쳐야 했 을 것이다. ㄴ. C와 D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ㄷ. E와 F 중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ㄹ. C, D와 마찬가지로 E, F 사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 30 44 16. 다음은 A법과 B법의 목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 B법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①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는 A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A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B법은 노동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④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은 B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A법과 B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1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경찰관에게 공구를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혐의로 체 포되었다. 갑은 ㉠ 구속 기소되어 ○○지방법원(단독판사 김 □□)에서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 석방 되었다. 이에 갑이 항소하여 현재 ㉣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보 기 > ㄱ. ㉠ 이후에 갑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ㄴ. ㉡에도 불구하고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ㄷ.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은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행위 능력 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B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젖먹이는 (가)에 해당한다.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만 30세의 주부는 (나)에 해당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8세의 대학생은 (다)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 법률안 내용 중 일부이다. (가)~(마)의 취지로 옳은 것은? [3점] (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흥분’을 제외함. (나) 형을 집행 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 는 집행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형량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 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 하도록 함. (마)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몰수를 형의 종류에 서 삭제하여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4개 로 간소화함. ① (가) -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② (나) -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축소한다. ③ (다) - 형량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④ (라) - 형법의 소급 금지 원칙을 강화한다. ⑤ (마) -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비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상속 결격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없다.) [3점]  [사례] ◦ 갑에게는 홀어머니 A가 있고, 자녀는 없다. ◦ 갑은 회사 동료인 B와 부부 공동 생활을 하였다. ◦ 갑은 ‘모든 재산을 ○○ 고아원에 기증한다.’는 유효한 유 언을 하고 사망하였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유족 및 유족의 유류분 총액] 구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유족 유족의 유류분 총액 ㉠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 가 되어 있을 경우 (가) (나) ㉡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 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A 5억 원 ① B만 (가)에 해당한다. ② (나)는 6억 5천만 원이다. ③ 갑은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④ ㉠의 경우, A와 B의 유류분액의 비율은 1 : 1.5이다. ⑤ 갑의 법정 상속권자 수는 ㉠과 ㉡의 경우 모두 1명으로 같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7 44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자 제(自制)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선 출한 정치가들 사이의 업무 분담을 존중해야 한다. 시 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관객 민주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친근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참여를 통해 개인 간의 의사 불일치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① (가)는 대표가 아닌 대리자로서의 정치가 역할을 강조한다. ② (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 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시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한다. ⑤ (가), (나) 모두 대의제보다 직접 민주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2. 그림에서 갑, 을, 병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대중 매체는 주로 사회 지도층의 생각과 가치 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을 일 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중 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정보와 토론 광장을 제 공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갑 을 병 < 보 기 > ㄱ. 갑은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대중의 행태를 지적 하고 있다. ㄴ. 을은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능동적 역할에, 병 은 수동적 역할에 주목한다. ㄹ. 갑, 을, 병 모두 대중 매체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전제하 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필자의 견해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 발전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체제의 능력 이 총체적으로 신장되는 것 이다. 이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민주 제도 도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달 성될 수 있다. 그림에서 (가) 영역 내에 위치할 때 그 국 가의 정치가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보 기 > ㄱ. 민주 제도의 수준은 A와 B가 동일하나, 시민 참여의 수 준은 B가 A보다 높다. ㄴ. A와 C의 정치 발전 수준은 동일하다. ㄷ. C가 B의 위치로 이동한 것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지 않으 면서 민주 제도의 수준이 향상된 경우이다. ㄹ. D가 B에 비해 정치 발전 수준이 낮은 것은 민주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시민 참여의 부족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시와 △△군은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 주민 투표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 주민 숙원 사업에 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장 에 대하여 시민들이 ㉡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 한 시민 단체는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 교육감에게 고교 평준화 ㉢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보 기 > ㄱ. ㉠은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소신있는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ㄷ. ㉠은 간접 민주 정치 제도, ㉡과 ㉢은 직접 민주 정치 제 도이다. ㄹ. ㉠, ㉡, ㉢ 모두 주민 자치보다 단체 자치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 18 44 5. (가), (나)는 서로 다른 비례 대표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옳 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유권자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 후보자 명부의 당선 순위는 정당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나) 유권자는 정당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한다. 각 정당은 소속 후보자들이 받은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 받고, 당선 순위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의해 결정 된다. < 보 기 > ㄱ. (가)는 (나)에 비해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선거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명부 순위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단, A, B는 각각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보 기 > 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합니까? ㄴ.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정치적 평가를 받고자 합니까? ㄷ.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 정치 참여자에 해당합니까? ㄹ.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고자 합니까?  (가) (나)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ㄱ 7.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 기구의 유형을 분류표에 옳게 표시한 것은? 2012년 현재 회원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다. 유럽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 화폐, 공 동 외교ㆍ안보 정책 등을 도입하고 이민ㆍ난민ㆍ사법 분야 의 협력 증진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창설되었다. 기능적 범위 지리적 범위 회원 자격 제한적 포괄적 지역적 세계적 정부 비정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8. 그림은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의 입법 과정을 국회 의장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ㄴ.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나)를 할 수 없다. ㄷ.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라)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한다. ㄹ. (나)에 의한 (다)의 의결에서 법률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② (나)는 재판 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③ (가)와 (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가)~(다)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이다. ⑤ (가)는 적극적 자유, (나)와 (다)는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0.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다) 상고 및 재항 고 사건을 담 당하는 법원 민사ㆍ형사 사 건의 1심 또는 2심을 담당하 는 법원 가사 사건, 소 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법원 < 보 기 > ㄱ. (가)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 ㄴ. (나)는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ㄷ. (나)의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가)에 상고할 수 없다. ㄹ. (다)는 법원 조직 체계상 (나)의 상급 법원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 27 44 11. 빈칸 (가)에 들어갈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 에서는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전자 여권에 지문을 등록하 지 않고 여권 발급 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 정안, 지역 주민에게 통일 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 자치 단 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 교육 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 유공 자 등 18개 부문 유공자 318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 신문 ① 국회의원이 (가)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가)는 행정부 주요 정책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③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가)의 심의ㆍ의결은 대통령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가)는 정책을 둘러싼 행정 각 부의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 12. (가)~(다) 시기의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시기에는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가 우선시 되었다. ② (나) 시기에는 이념 대립의 완화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졌다. ③ (다) 시기에는 소련의 해체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④ (가) 시기에는 (나) 시기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경제 통합이 활발하였다. ⑤ (다) 시기에는 (나) 시기보다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의 활 동이 줄어들었다.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선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국가 내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 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 태를 끝내고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상호 간 계약 을 맺어 주권을 갖는 국가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권리 를 국가에 양도한다. ① (가)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본다. ② (나)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고 본다. 14. (가), (나)는 어느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 시된 모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나) 구분 갑당 을당 병당 선 거 구 A 67 59 54 B 48 69 53 총 득표수 115 128 107 득표율(%) 32.9 36.5 30.6 당선자 수 1 2 1 구분 갑당 을당 병당 선 거 구 a 33 28 30 b 34 31 24 c 15 40 24 d 33 29 29 총 득표수 115 128 107 득표율(%) 32.9 36.5 30.6 당선자 수 3 1 0 * 각 정당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1명씩만 공천함. * 각 선거구의 정당별 수치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임. < 보 기 > ㄱ. (가)에서 선거구당 당선자 수가 동일하다면 당선자를 배 출한 1표의 가치가 선거구 내에서 다르다. ㄴ. (가)에서 갑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ㄷ. (나)에서는 당선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은 선거구가 하나 도 없어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ㄹ. (가), (나)에서 선거구 획정이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 는지 확인하려면, 각 선거구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전제 가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치학자들은 여론을 ‘선호도’와 ‘강도’의 두 차원으로 보 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선호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가를 나타내고, 강 도는 사람들의 선호가 얼마나 강력하게 표출되는가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후보자 A와 B만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서 유권자들의 60 %가 후보자 A를, 40 %가 후보자 B를 선 호하는 경우, 강도가 똑같다면 후보자 A가 당선된다. 그러나 강도가 달라서 후보자 A 지지자들은 절반 정도만이 투표하 고 B 지지자들은 모두 투표한다면, 후보자 B가 당선된다. < 보 기 > ㄱ.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은 선호도를, 정당 지지율은 강도를 나타낸다. 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가 실제 투표 결과로 연 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ㄷ. 선호도보다 강도가 높은 후보자가, 강도보다 선호도가 높 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다. ㄹ. 정당이 자기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선호도와 함께 강도도 고려하여 공천해야 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 28 44 16. 헌법 재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종류 청구 요건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나)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반한 때 (다)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① (가)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라)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나)는 해당 공무원의 유ㆍ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③ (나)의 청구 주체는 (다)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다)의 인용 결정에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다. ⑤ 법원의 판결은 (라)의 대상이 된다. 17. 다음 글의 사상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뢰는 어디에서나 전제 정치의 어버이이다. 자유로운 정부 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초하여 건설된다. 우리들의 권력 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제약적인 헌법으로 구속 하는 것은 신뢰에서가 아니라 불신에서 유래한다. 권력의 문 제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헌법의 쇠사슬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 < 보 기 > ㄱ. 권력은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ㄴ.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 ㄷ.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필요하다. ㄹ. 통치 체제를 갖춘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지닌 갑국 의 특정 시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가 용이하다. ②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정당 내부의 규율이 엄격하지 않다. ④ 의원의 교차 투표가 장려된다. ⑤ 책임 정치의 구현이 용이하다. 19.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 설문 조사>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만 선택하여 ‘√’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문 : (가)  1) (__)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홍보  2) (__) 각종 선거 범죄 단속  3) (__)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4) (__)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5) (__) 선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6) (__) 기타 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②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 입니까? ③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④ 공명 선거를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과제 는 무엇입니까? 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 준은 무엇입니까?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은/는 어떤 침략에도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안보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침략이 발생했 는가?”만 묻는다. 그러나 외교 현실에 있어서 각국은 “침략 국에 맞설 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침략국에 맞설 힘은 갖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강대국인 갑국이 을국을 침략한 상황에서, 국제 연합이 갑국을 침략국 으로 선언하고 을국을 돕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자. 갑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선뜻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보 기 > ㄱ. (가)는 세력 균형에 의해 전쟁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ㄴ. (가)는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규범에 합 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ㄷ. 필자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해 관계를 중시하는 국 가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ㄹ. 필자는 안보를 위한 각국의 군비 증강이 오히려 전쟁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