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21-04-06 / 357.5KB / 393회)

 

2008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 (2017-09-16 / 314.2KB / 1,510회)

 

2008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09-16 / 96.3KB / 1,536회)

 

2008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서정범 (2017-09-16 / 194.3KB / 1,128회)

 

행 정 법 C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입법의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거부된다. ② 국회는 국회법상 제출제도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사건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하였다. ④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경우라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문 3.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도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 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 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흠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함으로써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행정행위의 흠이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치유시부터 흠이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과 같은 청문절차의 이행을 다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하더라도 그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치유가 인정된다. 문 5.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법률) 상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③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 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문 6.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 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 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③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④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 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 정 법 C 책형 2 쪽 문 7.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②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③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④ 정부가 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제한행위 문 8. 재정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전재정을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를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20이상을 국채 등의 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재정관리작용은 재산의 관리와 수입․지출의 관리를 내용 으로 하는데, 수입․지출의 관리를 현금회계라고 한다. 문 9.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감사청구는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 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문 10.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③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전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문 11.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는 이유제시, 청문, 의견제출로 구분 된다. ②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14일 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분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 인지를 불문하고 독자적 위법사유성이 인정되어 법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유제시를 결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하자는 상대방이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이로써 치유된다. 문 1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공장의 용도뿐만 아니라 공장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공장등록취소사유가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위법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의 기간은 그 위법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3.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은 과실책임이며 상태책임은 무과실책임 이다. ②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된다. ③ 다른 국가기관이 국고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 기관에 경찰권(형식적 경찰책임)이 발동될 수 있다. ④ 도로의 지상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는 경찰 책임은 상태책임이다. 문 14. 시효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소정의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그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④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 정 법 C 책형 3 쪽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이다. ②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③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직무 이행명령의 발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적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통제도 받는다. 문 16.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될 시의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된다. 문 17. 행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②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없다. ④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문 18.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구)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문 19. 행정계획과 관련된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 된다. ② 도시구역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 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③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 확정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문 20.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 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④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