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21-04-06 / 286.2KB / 289회)

 

2008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69.5KB / 1,467회)

 

행 정 학 C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는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접근법 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구조에서는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④ 네트워크구조는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문 2. 정부와 시장의 상호 대체적 역할분담 관계를 설명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완전경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②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 물적, 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 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 부담의 분리, 예측 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 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문 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하나인 기관분립형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②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④ 기관통합형에 비해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를 배제하는 데 유리 하다. 문 4. 행정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보의 기획 및 통제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직의 집권화가 촉진되는 측면이 있다. ② 조직 중간층의 기능이 강화되어 중간관리층이 확대된다. ③ 조직은 전통적인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수평적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④ 종래의 계선과 참모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성과급과 장려급에 의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③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문 6. 공기업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보기능 ② 재정적 수요억제기능 ③ 독과점 억제기능 ④ 낙후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기능 문 7. 최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환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②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④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 8. 주민들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나타나며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② 새뮤엘슨(Samuelson)의 적정 공공재의 공급이론 ③ 티부(Tiebout) 가설 ④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인 집적 현상 행 정 학 C 책형 2 쪽 문 9.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국제관계에서 맺은 국제교류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축소한 경우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축소한 경우 문 1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은 당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② 합리모형: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와 가치는 그 중요성에 따라 분명히 제시되고 서열화될 수 있다. ③ 만족모형: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혼합주사모형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 11.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 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만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부서 간․부처 간 교류와 협조에 용이하다. ② 직위분류제는 조직내 인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에 주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촉진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게 된다. ④ 계급제는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증진시켜준다. 문 13.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 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 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문 1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미국의 후버(Hoover)위원회가 미국대통령 에게 건의한 제도이다. ②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③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운영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으며, 정치적 협상을 중시한다. 문 15.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移替) :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내용에 따라 예산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 ② 이월(移越) : 회계연도 단년도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③ 전용(轉用) :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조정 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④ 사고이월(事故移越) :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문 1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 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 정 학 C 책형 3 쪽 문 17.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행하는 실험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④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 집단 설계 등이 있다. 문 18. 공무원 선발시험과목 중 행정학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기준 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② 예측적 타당성(predictive validity) ③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④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문 19.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직발전은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ㄴ. 조직발전은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ㄷ. 조직발전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맥그리거(McGregor)의 X 이론이다. ㄹ. 조직발전에서 가정하는 조직은 폐쇄체제 속에서 복합적 인과관계를 가진 유기체이다. ㅁ. 조직발전에서 추구하는 변화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포함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ㄹ, ㅁ 문 20.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클리랜드(McClelland)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게 하는 요인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성취욕구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②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에 부합될 때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고 본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이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제시 한다. ④ 기대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보다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이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