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8 경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00.3KB / 618회)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2008 경북 9급 행정학개론 (2008.5.24 시행) 1 사이먼(H.A.Simon)이 주장한 행정과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조직 및 소속 구성원의 행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② 의사결정의 측면을 중시한다. ③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따른다. ④ 원리주의 접근을 중시한다. (답) ④ Simon은 행정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행정 의 격언’에서 Gulick의 POSDCoRB 등의 고전적 원리를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 언에 불과하다며 원리접근법을 신랄하게 비판하 면서 이론이나 법칙의 정립은 논리실증주의에 의 한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78 2 행정규제의 일반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쟁의 촉진 ② 공정성의 확보 ③ 다수결 원리의 보호 ④ 외부효과의 해소 (답) ③ 행정규제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 경쟁이나 독과점, 외부효과, 불공평성 등으로 인 한 시장실패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 입이다. ③의 경우 정부규제는 다수결 원리를 보 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희생될 수 있는 약자나 소수계층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0 3 다음에 제시된 동기 부여 이론 중 과정 이론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ERG이론, 기대이론 ② 형평성이론, 기대이론 ③ 목표설정이론, 성취동기이론 ④ X·Y이론, 목표설정이론 (답) ② 형평성이론(Adams), 기대이론(V,Vroom), 강화 이론(Skinner), 목표설정이론(Locke) 등은 과정이 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 2008 9급 선행정학 p.499 4 실적주의의 발전이 인사행정에 초래한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분권화 ② 소극화 ③ 형식화 ④ 집권화 (답) ① 실적주의 인사는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초당적인 기구로서 독립된 중앙인사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 권적으로 수행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53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보기 어 려운 것은? ① 채용시험제도의 확립 ② 재직자 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③ 학력 제한의 철폐 ④ 보수수준의 적정화 (답) ③ 직업공무원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으나, 잠재능력 내 용 이 론 합리적‧경제 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태론 ①Maslow의 욕구단계설, ②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Alderfer의 ERG 이론, ④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McGregor의 XY이론, ⑥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Argyris의 성숙미성 숙이론, ⑧Herzbereg의 욕구총족 2개 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 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Hackman&Oldham 의 직무특성이론, ③Z이론:Ouchi의 Z이론 과 정 이 론 기대이론 ①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Porter&Lawler 의 업적만족이론 ③E.Berner의 의사거래분 석, ④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 습 이 론 (강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연령과 학력을 제한한다는 점이 실적제와 다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55 6 균형성과표를 이루는 핵심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 관점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 ④ 정책과정 관점 (답) ④ 정책과정 관점 대신 고객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155 7 채용시험이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중요 한 능력요소나 지표를 얼마나 정확하 게 측정하고 있는가와 연관된 것은? ① 구성타당도 ② 내용타당도 ③ 기준타당도 ④ 내적타당도 (답) ② 설문은 내용타당도에 해당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20 8 중하위직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을 방 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는? ① 직무성과계약제도 ② 고위공무원단 ③ 전직과 전보제도 ④ 경력개발제도(CDP) (답) ④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설 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 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즉,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 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 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 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 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 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 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 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 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 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 입되었다. 그러나 경력개발제도가 그 수단으로서 순환보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 문성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적정 보직기간과 경 력경로에 의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이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지 금까지의 순환보직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 력경로 없이 이루어져 전문성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9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용 ② 전용 ③ 명세예산 ④ 총괄예산 (답) ③ 명세예산은 총괄예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 산을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분류·편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로서 예산운 영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저해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48 10 다음 중 나카무라 & 스몰우드의 정 책집행 모형 중에서 정책목표 합의를 토대로 행정적 권한을 주고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 협상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정책적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답) ② 설문은 지시적 위임가형에 해당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411 11 공유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다. ②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다. ③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④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다. (답) ①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연자원으로서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요인이 발생하고 고갈의 위기를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맞게 된다(공유재의 비극). <정리> 재화의 유형 ✪ 2008 9급 선행정학 p.22 12 예비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경비이다. ②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④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방안이다. (답) ③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장(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49 13 현재 우리나라 예산·결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 을 공제한 것이다. ②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는 예산서와는 달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 원의 검토를 거친 후 예결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는 기획재정부 장 관이 한다. ④ 결산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 우 예산 집행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답) ① ②의 경우 결산서도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상 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③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지만 검사(확인)는 감사원이 한다. ④의 경우 결산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 된 경우에도 예산집행 을 무효·취소화 할 수 없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067 14 사회적 자본.....신뢰방안은? ① ② ③ 신속한 의사소통 ④ 자발적 참여 (답) 15 행정연구에 있어서 체제론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시적이다. ② ③ ④ (답) ① 체제론은 행정체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 시하는 개방체제적 관점의 연구로서 거시적인 연 구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85 16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 안정에 기여한다. ② ③ ④ (답) 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분류규조로서 직무의 변 동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영향을 받는 제도이므 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불리하고 따라서 직업공 무원제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94 17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과학주의를 추구한다 ② ③ ④ (답) ① ①은 모더니티의 특성이며, 후기산업사회에서 는 과학주의·전문주의·특수주의를 배격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0 18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사회적 형평성 과 관련 없는 것은?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4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① ② ③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④ 대국민에 대한 공개 (답) 19 정부가 최근 추진한 성과예산관리 또 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관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관리시스템이 예산을 국정전반에 연 계시킨 성과관리제도(신성과주의예산)로 바 뀌었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 ③ 위법·부당한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서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납세자 소송제도 가 도입되었다. ④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 system)가 도입 되었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서 국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