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2008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09-16 / 83.5KB / 957회)

김용철(용秀철)행정법 노량진 이그잼, 전주한빛고시 - 1--1- http://cafe.daum.net/chj7112 5.24 경기도 행정법 1. 다음「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가 사전통지의 대상인지는 다툼이 있다. ③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다. ④ 판례는 ‘교원임용거부처분청구사건’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 다음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③ 국가배상법 상의 상호주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3.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골목길에 거주민들은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이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에 정당사무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정당의 잦은 집회로 인하여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도로관리 행정청은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의 일부를 정당전용으로 정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① 위 사례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일반성과 구체성을 띠는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위 사례에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금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위반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행정청의 주차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이른바 추상적 규범통제라 부른다. ④ 위 사례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이른바 처분법규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4. 과징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론상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과징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④ 과징금은 행정형벌의 일종이다. 5.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인정되는 집행정지 결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김용철(용秀철)행정법 노량진 이그잼, 전주한빛고시 - 2--2- http://cafe.daum.net/chj7112 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법상 부당이득의 예로는 행려병자의 예로는 행려병자의 유류품매각을 들 수 있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등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보고 있다. 7. 부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②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의 경우 당사자는 기간의 자동연장에 대하여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일정기간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기간까지 진입도 로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량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취소는 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④ 위법한 계속적 급부결정이 직권최소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미 수여된 급부는 반환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9.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의 “영조물”에는 자연공물도 포함되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범위가 넓다. ② 인공의 영조물과 자연영조물의 하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객관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면책된다. ④ 설치 · 관리의 하자와 타자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원인 범위 내에서 책임이 된다. 10.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시장·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②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채권에 배분하고 남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압류재산의 매각은 조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공매 에 의한다. ④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김용철(용秀철)행정법 노량진 이그잼, 전주한빛고시 - 3--3- http://cafe.daum.net/chj7112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지만 관계 행정기관은 관련법에 보상규정이 없 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보상규정이 없더 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위헌무효설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수용유사침해법리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지만,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법리를 수용한 바 없다. ④ 대법원은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직접효력설에 따라 손 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2.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발령행정청의 기명과 서명이 생략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③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13. 다음의 사례에 합당한 강학상의 행정작용은? ① 허가의 무효사유 ② 허가의 취소사유 ③ 허가의 철회사유 ④ 허가의 실효사유 14. 행정규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것은? 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공포 또는 공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판례는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제재의 최고한도를 정 한 것으로 본다. ③ 유권해석기관이 한 법령해석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15.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 청구소송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손실보상청구소송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④ 원상회복청구소송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롭게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영업을 관할 지역에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A구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김용철(용秀철)행정법 노량진 이그잼, 전주한빛고시 - 4--4- http://cafe.daum.net/chj7112 16.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특별시장의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처분권자인 특별시장이 피고적 격이 있다. ② 공공단체의 처분의 경우에 공공단체가 피고적격이 있다. ③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 한 처분에 있어서는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판례와 일반원칙에 따라 취급한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적법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인정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서처럼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8.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한다. ② 법규명령의 위헌성이 재판의 선결문제로서 다투어지는 모든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③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 및 일반적 견해이다. ④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9. 법률의유보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근거규범만을 의미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법률과 달리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법률유보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은 위임입법의 한계론과도 연결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젼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행정유보원칙을 제시하였다. 20. 아래의 통고처분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끼리 짝 지은것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판사의 허가에 의한다. 다.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금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진다. 라. 통고처분은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3 1 2 4 1 3 4 2 1 4 2 3 2 2 1 2 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