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국제법개론정답(2021-03-06 / 234.1KB / 159회)

 

 국제법개론 안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1982년 ‘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 ④ 연안국은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문 2.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한다. ②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3.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련 조항인 국제연합(UN)헌장 제2조 제7항의 폐기 ②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화 ③ 인권문제의 국제화 ④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의 활발한 활동 문 4.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국을 승인하지 않은 B국이 A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가입 하면 그 A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③ 외교사절의 접수는 명시적 국가승인이다. ④ A국이 B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양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문 5.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요구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한다. 문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 하는 것은? ① 난민은 소속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한 자를 말한다. ② 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도 난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배급에 있어서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④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문 7. 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하몬주의(Harmon Doctrine) ②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③ 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④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문 8.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입장이다. ②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달성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제기구에게는 국제법상 특권․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기구의 설립조약을 가지고 있다. 문 9. 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칼보(Calvo)조항은 내국민대우기준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③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④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주의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문 10.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반덤핑관세협정’상의 덤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은 동종의 물품을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판매 하는 것이다. ② 덤핑행위는 불공정한 무역을 야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 로서 위법하다. ③ 정상가격의 결정은 수출국 내의 동종상품에 대한 통상거래상 행해지는 비교가능한(comparable) 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④ 비교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품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구성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제법개론 안 책형 2 쪽 문 11.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WTO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 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 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②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④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문 12. 국제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② 중개(mediation)나 사실심사(fact-finding 또는 inquiry)보다 제3자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 ③ 조정에 회부할 것을 조약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②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③ 유보는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④ 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문 14. 1982년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 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 문 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③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문 16.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외교사절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② 외교사절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접수국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접수국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그 영토 내에서 외교사절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의 특권은 소멸한다. 문 17.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행과 관련된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행정부의 불법행위는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 ④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문 18. 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통상대표(trade delegate)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영사의 일종이다. ㄴ. 영사제도는 연혁적으로 중세유럽의 길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사분쟁을 중재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ㄷ. 외교사절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이나 영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외교사절의 파견에는 원칙적으로 아그레망을 요하나 영사의 파견에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 ㅁ. 영사관계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국가승인으로 인정된다. ㅂ.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제정하여야 그 업무를 개시하는데 비해 영사는 접수국의 영사인가를 받아야 그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ㅂ 문 19.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③ 다자간조약과 지역적 국제관습법이 상충될 경우 다자간조약이 우선한다. ④ 국제연합(UN) 헌장은 그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반 성문조약보다 우선한다. 문 20. 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③ 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 (acts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acts j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④ 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