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세법정답(2017-09-16 / 240.7KB / 376회)

2008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경섭 (2017-09-16 / 493.7KB / 500회)

세 법 봉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문 2.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문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③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④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문 4.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 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②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실 ③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④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문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②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문 6. (주) 독도의 다음과 같은 제7기(2008 . 1 . 1 ～2008 . 12 . 31) 법인세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제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단, 제6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은 2,000 원이다) < 제7기 세무조정자료 > (단위 : 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법인세비용: 3,500 자기주식처분이익: 1,3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200 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 800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액: 1,5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 산입액: 900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 잉여금을 수정함)로 계상한 감가 상각비: 500 ① 2,600 원 ② 3,500 원 ③ 4,300 원 ④ 4,800 원 문 7.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 법 봉 책형 2 쪽 문 8.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지출에 대해서는 시부인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상각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④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한다. 문 9.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도발생일이 200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 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 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 기일의 선후(先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④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문 1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③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④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문 13. 법인세법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④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 법 봉 책형 3 쪽 문 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 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문 15.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② 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③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④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사용이익 1억 원 (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문 16. 일반과세자인 김길동씨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김길동씨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1)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0,000 원 (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120,000,000 원이 포함됨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 원 (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200,000 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① 8,800,000 원 ② 8,400,000 원 ③ 7,600,000 원 ④ 6,400,000 원 문 17.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재해손실세액공제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ㄴ － ㄹ － ㄱ － ㄷ ② ㄹ － ㄴ － ㄷ － ㄱ ③ ㄹ － ㄷ － ㄱ － ㄴ ④ ㄹ － ㄱ － ㄷ － ㄴ 문 1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③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분할가능하면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문 19. 아래에 제시된 거주자 홍길동의 2008년 기타소득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위 : 원) (1)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 (필요경비 확인불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4,000,000 (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 (필요경비 없음) ① 35,000,000 원 ② 15,000,000 원 ③ 4,400,000 원 ④ 3,800,000 원 문 2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