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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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 (2017-09-16 / 639.3KB / 5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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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봉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리더십 이론과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특성이론 － 리더의 개인적 자질을 강조 ② 행태이론 － 리더 행동의 상대적 차별성을 강조 ③ 거래이론 － 리더와 부하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 ④ 변혁이론 － 부하에 대한 지시와 지원을 강조 문 2. 채용시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② 채용시험이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③ 채용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④ 채용시험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가. 문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을 활용한다. ②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③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역기능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④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 행위가 나타난다. 문 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 되었다. ④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문 5. 정책결정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한다. ②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최적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정책결정 (meta-policymaking)을 중요시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문 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문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재의 요구권 ②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의 선결처분권 ④ 지방채 발행권 문 8.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성취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② 구체적인 목표는 대부분 사업 자체로 나타나며, 목표 달성 이후에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④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과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는 그 도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진다. 문 9. 국가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 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문 10.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 정 학 봉 책형 2 쪽 문 11. 공직의 분류 혹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직위분류제에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③ 직위분류제는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유용하다. ④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문 12.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 1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보․실장․국장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 기관이다. ④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문 14.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문 15.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들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②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③ 유추분석(analogy analysis) －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④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 문 16.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 측정(pre-test)이 실험 처리에 대한 피조사자의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정책평가결과는 실제 사회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ㄹ. 동일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할 경우 실험 처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으로써 얻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배정된 경우에도 실험적 처리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7.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seamless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덴(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②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조직내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③ BSC(Balanced Score Card)를 비롯한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 방식과는 지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④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문 18.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 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 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행 정 학 봉 책형 3 쪽 문 19.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② 콥과 그 동료들(Cobb, Ross & Ross)에 따르면,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주도 모형의 경우에는 진입단계, 동원 모형과 내부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단계이다. ③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체제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④ 존스(Jone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 20.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②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③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④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 (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