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6 / 286.5KB / 1,381회)

2008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박준철 (2017-09-16 / 232.3KB / 2,224회)

행 정 법 봉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④ 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문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②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문 4.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문 5. 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문 6.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 된다. ② 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 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 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문 7.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 임금법 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행 정 법 봉 책형 2 쪽 문 8.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에서 유래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 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 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문 9.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 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 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 10.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④ 경찰책임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으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 11. 현행 행정절차법 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으로 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 12.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②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3.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④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 정 법 봉 책형 3 쪽 문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현행 건축법 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④ 국세징수법 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허가의 신청 후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허가는 그 근거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 타법에 의한 금지 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④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문 18. 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문 19.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27 ② 32 ③ 35 ④ 36 문 2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배상법 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 ③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