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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9.03.15 00:33

2019 경찰 간부 형법 28번 (1)

조회 수 18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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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2019.03.15 10:49

    정답 1

    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위 사건에서 양도인이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자기 앞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나 -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됨)

    다 -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라 - 손괴죄에만 해당할 것 같지만 판례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위 판례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반환거부의사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함.

    마 - 이거 최태원 회장님 사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죄로 ㅋㅋㅋ라고 암기하면 빠르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권한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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