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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19.03.15 00:33

2019 경찰 승진 헌법 38번 (1)

조회 수 19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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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2019.03.15 10:35

    정답 4

    ㄱ - 국가 내부간의 행위이므로 헌소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 해당 됨. (검찰 수사관의 위와 같은 요구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ㄷ -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사실상의 압박은 있을 수 있어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발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 이건 행정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ㅂ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거부하기 힘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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