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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9.03.13 23:21

2019 경찰 간부 형법 29번 (1)

조회 수 24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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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2019.03.14 11:16

    정답 2

     

    가. (O)

    나. (X)) - 일시 사용을 위해 건내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O)

    라. (X) -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원은 이미 소유권을 침해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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