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한국사 10번

 정답 : ① 조선 시대 수취 체제 (조선 – 경제사)

해설

① 공법은 토산물을 거두는 공물 수취 제도가 아니다. 세종은 정확한 수세를 위하여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과 풍흉에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는 연분9등법을 실시하였다.

오답해설

② 조선 시대의 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10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과전법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를 거두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의 조세를 내도록 하였다.

③ 조선 시대에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취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인구 대장인 호적 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백성에게 조세와 공물, 역을 부과하였다.

④ 조선 시대의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되는데, 구분에는 16세 이상의 양인 농민 장정이 일정 기간 현 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복무에 드는 비용이 부담하는 보인이 있었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 로 장정을 뽑아서 토목 공사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설민석 선생님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