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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3.13 23:21

2019 서울시 9급 사회 (2월) 17번 (1)

조회 수 37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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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정은비까비 (*.112.235.38) 2019.03.14 01:06

    답: 1

     

    헌법 재판의 종류 중 정부가 제소하는 A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법원이 제청하는 B는 위헌 법률 심판, 국회가 소추하는 C는 탄핵 심판, 국민이 청구하는 D는 헌법 소원,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청구하는 E는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1 (O) 헌법 소원(D)은 일반적 의미의 헌법 소원인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2 (X)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피소추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파면된 자는 탄핵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직을 담당할 수 없지만, 탄핵의 원인이었던 사건에 대한 민ᆞ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A)에서 해산 결정, 위헌 법률 심판(B)에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X) E는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민준호쌤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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