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22.3.19.

 

민법정답(2023-02-22 / 573.1KB / 267회)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4 ) 제 2 과목 : 민 법 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4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5 ) 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 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4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6 ) 4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8.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 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7 ) 49.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8 ) 5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②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③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53.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 하면 된다. ④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9 ) 56.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④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⑤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0 ) 60.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61.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62.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②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④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 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 어야 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1 ) 6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③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④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 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6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6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2 ) 66.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④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67.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③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④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6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②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③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3 ) 69.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②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④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 만을 의미한다. 70.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③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1.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②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4 ) 72.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 계약이다. ②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④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73.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④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7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③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④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 은 아니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5 ) 75.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76.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 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한다. ②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③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6 ) 7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79.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③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8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야 한다. 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