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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댓글 2 조회수 501  |   5년 전  |  

행정학)행정조직 관련 문의

fun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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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지에서.. 중앙 선관위는 독립규제위원획로 분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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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
      lucidmoon (*.167.120.50) 5년 전

      위원회는 2원설(실정법에 의할 때), 3원설, 4원설에 의해 분류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2원설(자문, 행정), 3원설(자문, 의결, 행정), 4원설(자문, 조정, 행정, 독립규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원설에 의거할 때 독립규제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번 지문에서 출제자는 3원설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3원설에 의하면 위원회를 자문(자문), 의결(의결), 행정(의결+집행)으로 나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하므로 '행정위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다른 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며 3원설에 근거할 때 100% 옳은 지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 profile
      funi**** (*.186.173.39) 5년 전

      그렇군요. 위원회는 계속 업데이트 내용들이 생겨 당황스럽네요.. 루시드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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