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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4-10-07 20:44
등록	2024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4-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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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무원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2024-07-13) 2024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2024-07-13) →2024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4 (2024-07-13) 2024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2024-07-13) 2024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3 (2024-07-13)

ㅇㅇ
ㅇㅇ (133.15) 10달 전(수정됨)

2번 법률유보원칙 1번이 왜 맞음?ㅋㅋㅋ명령이랑 조례가 언제부터 형식적 법률이었노 그리고 22번은 무슨 행정행위 발급 ㅇㅈㄹ 행정쟁송법 ㅇㅈㄹ 출제자들 어떻게든 말 좀 꼬아볼려고 꼼수를 개떡같이 부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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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ㅋㅋ (59.36) 10달 전(수정됨)

@ㅇㅇ
이건 님이 공부 별로 안 하신 듯 2번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형식적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용법적 근거도 가능함 그 예시로 법률상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과 조례가 나온 거임 이게 형식적 법률이라는 게 아님 애초에 다른 보기를 봤으면 바로 답이 나옴 그리고 22번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는 당연히 행정행위시에 제출된 거로 해야 함 그리고 행정쟁송법보다도 부존재랑 무효가 구별되는 건 알아야 함 이 문제도 다른 보기를 봤으면 바로 답이 나올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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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ㅇ (133.15) 10달 전

@ㅋㅋ
내 댓글을 님이 이해 못 하신 듯 문제 내용 그걸 누가 모르나?ㅋㅋㅋ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선지가 더럽다는 소리다 그것도 9급인뎈ㅋㅋ군무원이 군무원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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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ㅋㅋ (59.36) 10달 전

@ㅇㅇ
군무원은 원래 선지가 더러움 ㅋㅋㅋㅋ 난 자기가 모르는 거 틀렸다고 출제자 탓하는 줄 알았음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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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
ㅇㅁㄴㅇ (156.101) 10달 전

@ㅇㅇ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고 했지 형식적 법률이라곤 안했음 국어를 못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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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ㅇ (133.15) 10달 전(수정됨)

@ㅇㅁㄴ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어 못 한다고 말씀하실 거면 띄어쓰기부터 지켜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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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34 (77.135) 5달 전

@ㅇㅇ
저 분홍색 프로필 ㅇㅇ는 왜 중간에 처나서서 그러고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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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229.251) 7달 전

@ㅇㅇ
본인이 이해 못한거 맞구만ㅋㅋㅋㅋ 어려운 지문도 아니었는데
그냥 기출 그대로 아니면 꼬아서 낸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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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ㅇ (76.101) 10달 전

해설자료는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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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카터 (33.7) 9달 전

20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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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
옥길지누 (212.50) 9달 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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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옹 (108.217) 7달 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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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뭐야 (120.21) 6달 전(수정됨)

23번 국공유재산 매각이 아니라 국공유 일반재산이라고 해야 사법상 매매가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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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67.201) 3달 전

@문제뭐야
매각이 일반재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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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
바카 (152.62) 4달 전(수정됨)

-2(5,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제출, 25. 청문= 당사자 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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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공시생 (188.209) 4달 전

17: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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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한 (112.201) 4달 전

12:1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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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
이또롱 (116.72) 3달 전

이또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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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
법공부하는 공대생 (148.196) 3달 전

-4 / 3, 5, 12,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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뷁
뷁 (88.80) 2달 전

ㅁㄴ

댓글 0
군도
군도 (92.201) 2달 전

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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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ㅊㅊ (38.117) 2달 전

-3 개인정보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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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ㅇ (205.143) 1달 전

-1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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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
이또롱 (10.56) 1달 전

이또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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