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10월) - 2022.10.29.

 

지방세법_7급정답(2022-10-29 / 3.58MB / 572회)

 

2022 서울시 7급 지방세법 해설 이훈엽 (2022-10-30 / 43.7KB / 424회)

 

 | 지방세법 (7급) | A책형 || 1/4쪽 |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령상 정리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효완성정리를 한 후 압류할 |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  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일로 한다. 2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 다음 날로 한다. | 4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전세권 · 질권 또는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 3.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것은?  3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1 목적세는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2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하여 징수한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설정을 3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은 등기 ·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제외) · 지하수(용천수 포함) ·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으로 정하는 것에 부과된다.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4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징수할 세액이 그 전세권 · 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 지방세법 (7급) | A책형 || 2/4쪽 |  1  .  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 9. 지방세기본법령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것은? 1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2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한다.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직접 국내의 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 · 경정하여야 4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4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7.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 1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않은 것은?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할 수 있다.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8. <보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3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않는 것의 개수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ᄀ.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ᄂ.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한민국 폐업법인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다.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한다. 교체한 법인 2.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를 한 해산법인 11 22 33 44  지방세법(급) | A책형 || 3/4쪽  11.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13.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1 납세담보가 국채인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평가기준일로 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납세담보의 가액을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결정한다.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2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보험금액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3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액을 납세담보의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  가액으로 한다.  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  4 납세담보가 공장재단인 경우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유예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3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되는 날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4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도래하는 재산세(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경우에도 다시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그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재차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3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4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  15.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않은 것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 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된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 지방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3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포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되면 4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4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 · 납부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하여야 한다.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7급) || A 책형 | 4/4쪽 |  16.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 19.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2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부과한다.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은 불복청구의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3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3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후의 주식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4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5년 이내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4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아니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것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1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으로 하나, 「주민등록법」에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른 세대원은 제외한다. 2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하며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 으로 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및 감면에 대한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1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 3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지방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가 으로 감면할 수 없다.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담배의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청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