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10월) - 2022.10.29.

 

지방자치론_7급정답(2022-10-29 / 1.88MB / 1,622회)

 

202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 (2022-12-14 / 115.6KB / 1,440회)

 

 지방자치론 (7) | A 책형 || 1/3쪽  1. 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각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2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이다. 4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규모 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안건을 의결한 |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3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4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  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6.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3.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으로 | 7.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와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가장 옳은 것은?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인구 3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1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통제 2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 수단을 가진다. 인구가 4만 이상인 군  2 중앙정부는 사법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3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2만 3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이상인 지역  강제력이 있다. 4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4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상 〈보기>의 1~ᄃ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기)  • 지방의회는 매년 1 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ᄂ 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C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8.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궐위된 경우 ᄂ.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다.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ᄀ, ᄂ, ᄃ  1 26 3 30  2 28 4 32.  지방자치론 (7) | A 책형 || 2/3쪽  9.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1 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1 금치산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갖는다.  | 청구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3 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설치된다.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4 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  4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할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10.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보조기관 ᄂ. 하부행정기관 ᄃ. 사업소 리, 출장소  1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결처분권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4 행정사무 조사권  6  1 ᄀ, ᄃ 2 ᄂ, ᄅ 3 ᄀ, ᄂ, ᄃ 4 ᄀ, ᄂ, ᄃ, ᄅ  11. 아른스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정보제공(informing) 3 회유(placation)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15.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3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 심의·의결한다.  2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4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않은 것은?  1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정책을 | 추진할 수 있다.  2 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주민의 정책참여가 용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론 (7급) || A 책형 | 3/3쪽 |  1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제명 의결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  18. 지방교부세법령상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측정단위는? 1 공무원수 2 취업인구수 3 자동차대수 4 사업체종사자수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할 수 없다.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  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20.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다. 3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4 1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면은 여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