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정답 (10월) - 2022.10.29.

 

지방재정론_7급정답(2022-10-29 / 2.43MB / 328회)

 

 지방재정론 (7급) | A 책형 || 1/3쪽  1.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ᄂ.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없다. 로,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 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재정주의단체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  되지 아니하나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  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4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 | 3 ᄀ, ᄂ, ᄃ  2 ᄀ, ᄂ 4 ᄂ, ᄃ, ᄅ  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보기 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ᄀ.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ᄂ. 지방재정영향평가 다. 예산(안) 심의 및 의결 2. 예산(안) 편성  . 투자심사  ᄃ  므  2.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재정부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적합한 재원의 용도 - 재원조달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경상적 지출 - 조세 ᄂ. 경상적 지출 - 지방채 ᄃ. 자본적 지출 - 조세 2. 자본적 지출 - 지방채  2 ᄀ-ᄆ-L-C - 2 3 L - - - ᄅ - ᄃ  르 ᄂ ᄆᄂ  르  ᄃ  2  ᄀ,  ᄅ ᄅ  3 ᄂ, ᄃ  4  ᄃ,  3.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중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 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다.  6.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의무적용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 대상 사업이고, 임의적용 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 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경영  원칙이 있다. 3 지방공기업인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단체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4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1997년도에 지방공기업의 설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사항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이 급증하면서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설립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1 사용료 수입 2 수수료 수입 3 이자 수입 4 재산매각 수입  지방재정론 (7급) |A 책형 || 2/3쪽  7.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 11.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  <보기>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포함  ᄂ,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되어야 한다.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포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ᄃ.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  수립한다.  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둔다.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 일지라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ᄃ, ᄅ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변경과 승인권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ᄀ. 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않은 것은? ᄂ. 이용 - 지방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ᄃ. 변경사용 - 실·국장, 사업소장  정책사업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회계 리, 사고이월 - 지방의회 .  연도 경과 후에도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미, 명시이월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1 ᄀ, ᄂ, ᄃ  2 ᄀ, ᄂ, ᄅ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건전재정 운영의 3 ᄂ, ᄃ, 미  4 ᄀ, ᄃ, ᄅ, ᄆ  원칙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 · 학예에 관한 경비를  12월 31일에 끝난다.  |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닌 것은?  4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 초과 지출 금지, 연도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경과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3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 수수료 및 사용료  바에 따라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4 시·도 교육청이 과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  13. 지방세의 탄력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10.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등록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총 9개이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 2 탄력세율의 적용이 법률과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2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 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사항은 아니다.  위함이다. 3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 3 현실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세목에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국한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작성한다.  과세자주권에 해당된다. 4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의 내용이 4 탄력세율의 운영방식은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포함되어야 한다.  방식과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재정론 (7급) A책형 || 3/3쪽  1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보충  하기 위해서 또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등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재원을 일정 기간 동안 차입해서 사용하는  채무를 말한다. . ᄂ.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의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목적 차원의 재정정책의 일환 으로 지방채의 발행여부, 발행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발행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 「지방재정법」에 의해 발행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17.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에 포함된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제방, 하천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기업용 재산에 포함된다. 4 법령 · 조례 ·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용재산에 포함된다.  1 ᄀ, ᄂ, ᄃ 3 ᄀ, ᄃ, ᄅ  2 ᄀ, ᄂ, ᄅ 4 ᄂ, ᄃ, ᄅ  1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3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이체는  불가능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것은?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행정  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지방  소득세의 100분의 60을 포함한다.  19. 지방세의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담 응익성의 원칙 2 세입의 안정성의 원칙 3 세원의 지역 편중성의 원칙 4 조세부담 분임의 원칙  16.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에 비해 결정 과정의 정치성이  강하다. 2 보통교부세는 매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20.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grants-in-aids) |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2 재정자립도 제고 3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 증진 4 부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입각한 가치재 공급  증진  이 면은 여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