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10월) - 2022.10.29.

 

지적학_7급정답(2022-10-29 / 1.71MB / 619회)

 

 | 지적학(7급) || A 책형 | 1/2쪽 |  1. 래스터자료 구조와 비교하여 벡터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 |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러 레이어를 중첩하여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다. 2 데이터가 압축되어 간결한 형태이다. 3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이다. 4 위치와 속성에 대한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7. 토지등록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 2 분할할 경우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3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 4 네덜란드에서 사용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토지분할·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1 제6차 개정(1991. 12. 14.) 2 제7차 개정(1995. 1. 5.) 3 제8차 개정(1997. 12. 13.) 4 제9차 개정 (1999. 1. 18.)  8. 토지의 일반적인 경계의 개념 중 사실경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고 등록된 경계가 법률상 | 권리로 인정되는 경계 2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호  인정하는 지상경계 3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 4 현 시점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계  3.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1 구분전  | 2 투화전 3 공음전  4 공해전  4. 우리나라 지번부여 방법 중 설정 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지(團地)단위 지번부여 방법 2 도엽(圖葉) 단위 지번부여 방법 3 지역(地域) 단위 지번부여 방법 4 지번(枝番) 단위 지번부여 방법  9. 토지등록의 유형인 적극적 등록주의 및 소극적 등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2 적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3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은 정부가 수행하고  합법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소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등록 효력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고,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 (torrens system)이 있다.  5. 고려 원종 시대에 설치되어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  문서를 담당했던 기구는? 1 급전도감  2 방고감전별감 3 찰리변위도감 | 4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6. 지목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0. 신라시대 구장산술 방전장의 토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1 복식지목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준에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1 규전의 토지는 장(長)과 광(廣)을 측정하여 부책에 2 2차 산업형 지목으로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기재  하천 등이 일반적인 지목이다.  2 직전의 토지는 장(長)과 평(平)을 측정하여 부책에 3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기재  등 지형의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3 원전의 토지는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을 측정하여 방법이다.  부책에 기재 4 토성지목에서 토성이라 함은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4 호전의 토지는 내주(內周)와 외주(外周)를 측정하여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으로 구분한다.  부책에 기재  | 지적학(7급) || A 책형 | 2/2쪽 |  11. 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  1 일필일목의 원칙 2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3 용도경중의 원칙 4 일시변경 가변의 원칙  16. 조선시대에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양전개정방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약용 - 경무법 2 이기 - 망척제 3 서유구 - 수등이척제 4 유길준 - 전통제  12.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목  2 소유자 3 소재  4 경계  17.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것은? 13.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과세설  2 치수설 1 1916년에 시험조사부터 시행하여 1921년에 조선임야  3 지배설  4 환경설 | 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2 조사대상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  | 18. 국제표준으로 공포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로 구성하였다.  | ISO 19152)의 핵심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조사방법 및 절차는 토지조사와 유사하였으며 임야  1 당사자(party) 대장 등록지는 도지사의 사정지와 임야심사위원회의  2 지적 필지(cadastral parcel) 재결지라 할 수 있다.  3 공간 단위(spatial unit) 4 1918년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 발포하였다.  4 측량 및 표현(surveying and representation)  14. <보기>는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ᄀ~ᄃ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ᄂ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C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 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19.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총회는 불복 또는 재심 신청 건수를 재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 3 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  하였다. 4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지형변동형  1 편위형 편위형 위치오류형 불규칙형  공백형 위치 오류형 공백형 공백형  지형변동형 불규칙형 위치오류형  15. 등기기록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것은? 1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2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3 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4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20.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구속력: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공정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 3 확정력: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4 강제력: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