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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급(승진)   조회수 1049 2020.11.15. 23:08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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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5)-A(201115 / 331.5KB / 263회)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201115 / 13.77MB / 299회)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다. ②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를 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령상 규정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정취소는 위법하다. ③ 인․허가 등의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위법하다. 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문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치유된 때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③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이후 쟁송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이후 항고소송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취소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⑤ 원자력안전법 상 원자로 건설허가에 앞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지만,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2쪽 문 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법령에 따른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으나, 납세자가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 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④ 건축법 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3쪽 문 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은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나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사유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은 그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당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는 없다. ⑤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 문 6.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므로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공직선거법 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의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③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재량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위임 없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⑤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4쪽 문 7.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재개발법 상 도시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상 행위에 해당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문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③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사후에 법개정으로 그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집행명령은 근거가 된 상위법령이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 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5쪽 문 9.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ㄴ.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ㄷ.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ㄹ.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ㅁ.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1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 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제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6쪽 문 1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이 허용되고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앞선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③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병합하는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⑤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12.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의 행위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의 행위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13.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판단한다. ②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이 취소된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자가 그 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7쪽 문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영장 없이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불심검문이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ㄷ.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강제연행하기 위해 양팔을 잡아 끈 행위에 대해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ㄹ. 술에 취한 자가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나 이후 하차를 요구했다면, 설령 하차를 요구한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시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동행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5.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8쪽 문 1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의 제재에는 구 예산회계법 상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음에도 그 후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한 후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문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담인 부관을 붙였다면 일반적으로 이 부관은 무효이다. ② 조건과 부담의 구별과 관련해서, 구별이 쉽지 않을 때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추정한다.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본질은 인가에 해당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처분이 발급된 이후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⑤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관으로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9쪽 문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고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행정심판의 대상이었던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대법원은 조례안의결취소소송에서 재의결된 개정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다. ㅁ. 지방의회의 의장선거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0쪽 문 20.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상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③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의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된다. ④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감사원에 의한 징계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21.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는 자치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법 상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② 시․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주무부장관이 행한 직무이행명령을 그 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시․도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 시․도의 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음에도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지방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1쪽 문 22.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도로의 점용을 통한 특별사용이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공물의 인접주민이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인접주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⑤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문 23. 공용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라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③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2쪽 문 24.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국세의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 의무자이다. ②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③ 조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체납자에게 한 공매통지가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공매통지에 따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 25. 판례상 신고의 수리 거부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 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건물에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 ㄷ.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그 서류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 ㄹ.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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