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3차 형법 문제 정답 -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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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1/5 형 법 3. 4.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 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 ㉢ ㉣ ① (O) (O) (X) (X) ② (X) (X) (X) (X) ③ (X) (O) (O) (O) ④ (O) (O) (X) (O)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행하는 범죄로서 살인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손괴죄 등이 있다. ③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불가능하다. 1. 2. 3.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②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다음 중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乙을 5미터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 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 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2/5 5. 6.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甲은 살인의 고의로 乙을 향해 칼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乙의 왼쪽 가슴에 맞아 乙이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책임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허벅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8.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 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乙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 ㉣ ① (O) (X) (X) (O) ② (O) (X) (X) (X) ③ (X) (O) (O) (X) ④ (X) (O) (O) (O) 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고의설은 현실적 위법성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책임고의는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이 포함된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3/5 9. 10. 11. 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 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하여 乙의 부친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②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범 에서는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의 역할 분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한다. ④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 ㉡ 협박죄 – 침해범 ㉢ 내란죄 – 계속범 ㉣ 공무집행방해죄 – 위험범 ㉤ 범죄단체조직죄 – 즉시범 ㉥ 선거방해죄 - 목적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13.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강간치상범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기망의 방법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란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③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우연 방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甲은 폭행의 의사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돌을 맞고 기절한 사람은 乙이 아니라 절도를 하려고 침입한 괴한인 경우, 불능미수범설은 甲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4/5 14.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 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들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16. 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③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전화카드 ㉡ 할부구매전표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한국외환은행조합신용카드 ㉤ 허무인명의 유가증권 ㉥ 복사한 약속어음 ㉦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타인의 무인만이 있는 약속어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０3 5/5 17. 18.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 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③ 「형법」 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위증죄에 있어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자격이 없다. 이는 소송절차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19. 20.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협박죄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 ㉣ 상습협박죄 ㉥ 특수협박죄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를 포함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인 甲이 먼저 뇌물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뢰자로부터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을 영득의사로 제공 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2주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전부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甲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乙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乙이 수뢰할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甲이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애초에 받은 금원 전부인 1,000만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