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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헌법(5)-A정답(2021-05-29 / 365.1KB / 2,157회)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해설 무릎   (2022-08-11 / 195.0KB / 773회)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실시한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문 2.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지면 충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무제한적인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③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다. ④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식품의 제조방법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⑤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 근로3권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ㄴ. 근로3권 중 단결권에는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ㄷ.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도 이에 포함한다. ㄹ.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 견줄 수 있으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과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4.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②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은 법관에게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사실에 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의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택하고 필요한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 해당범죄의 귀책사유에 알맞게 형량을 정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선고형의 합리성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②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④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지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판결할 수 있다. 문 6. 정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 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즉 정당과 관련한 활동 중 어느 범위까지를 그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ㄹ.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ㅁ.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중 출석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② ③ ④ 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서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헌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②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궐위’에 해당되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⑤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이므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된다. 문 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 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도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선거운동의 자유도 무제한일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9. 국회의 운영에 대한 헌법과 국회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 10.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②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③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한 결재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문 11.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나, 실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만 심판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기관소송으로 이를 관장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2.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므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③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문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②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4.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에게는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문 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③ 헌법 제12조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문 16.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중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②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 또는 3 %를 가산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④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동성혼 등의 금지에 관한 민법 조항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7.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문 18.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④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문 19.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위원의 수는 12인 이상이 될 수 없다. ㄷ. 원장과 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ㄹ. 직무상 독립기관이다. ㅁ.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결과를 매년 대통령과 당해 연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2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은 공무원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 문 2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입법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자로 정하도록 결단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2.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②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수 없다. ③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지 못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④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⑤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문 2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③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라고 할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의 개정 절차에 의하면,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삭제, 보완, 삽입하는 등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4. 토지재산권과 토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 등 재산권의 객체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 등 재산권의 객체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헌법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고 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한층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입법부의 광범위한 형성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기한 제한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사회적 기속성이 더욱 강한 토지재산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오늘날 주거는 최저생활의 보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A 책형 12쪽 문 2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한 구제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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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해설 무릎.pdf 무릎 2022-08-11 16:53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교정학 문제 정답 +1 (2021-05-29)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24 (2020-11-15)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13 (2021-05-29)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2021-05-29)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2021-05-29)
댓글수 13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3년 전
    ★18번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2/25
    9번 18번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
    .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수정됨)

    8번에 1번[x]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8번에 2번[x]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8번에 3번[x]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11번에 5번[x]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17번에 1번[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 11. 11., 2010.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8번에 3번[o] 법원조직법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1번에 2번[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헌재 2016. 6. 30. 2014헌라1

  • 열공
    열공나무1 (*.101.133.226) 2년 전
    위 12번 문제 4번
    X:④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하는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ㅜ 도와주세요 ㅠ
  • 17
    171777272 (*.157.75.66) 2년 전
    @열공나무1
    불이익이 입게 될 수 있음을 예측 -> 침해의 직접성 인정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6번 ㅁ [x]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번 5 [x]
    제112조(표결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6(2)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20번의 5번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내지 완전한 보상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헌재 2020. 4. 23. 2018헌가17

  • 무릎
    무릎 (*.142.217.231) 1년 전
    공기출 해설 제작 지원을 통하여 해설 파일이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제 해설에 오류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1 무릎님 해설 감사합니다 ㅎㅎ 이거 왜 안풀었나 했는데 해설이 없어서 안풀었네요
  • profile
    문제만푸는사람 (*.148.47.236) 1년 전(수정됨)
    0
  • profile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6(10,11,17,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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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5급(승진) 2021.05.29 조회수 4685
  25.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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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0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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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0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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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0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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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0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구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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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0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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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0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제도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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