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 행정학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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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기술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규제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② (O) 성과규제는 바람직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바람직한 성과수준'이 어디인지 찾는 것이 어렵다.

③ (O) 관리규제는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성과 달성 정도를 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성과규제가 어려울 때 적합하다.

④ (X) 수단규제는 목표달성의 수단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므로, 관리규제보다 자율성이 낮다. 따라서 관리규제가 보다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하다.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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