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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2019.04.15 21:06

2018 경찰 3차 경찰학 16번 (1)

조회 수 18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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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66.24.134) 2019.04.15 21:21

    ① (X) 집시법 제2조 제3호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질서유지인 X)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② (X) 집시법 제16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임명하여야 한다 X).

     

    ③ (X) 집시법 제6조 제1항 단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X)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집시법 제16조 제3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답 ④

13, 다음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한 것은?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凇적절하지 않은 것은?
18·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 다음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경찰법 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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