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 행정학 4번

설문은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인데,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된다면 각 재화나 자원의 소유자들이 이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즈는 환경오염문제의 발생 원인이 환경에 대한 권한의 불분명한 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①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는 변화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을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라 한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한다.

③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는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니스카넨의 가설(Niskanen's Hypothesis)은 관료들이 권력 극대화를 위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설이다. 이를 통해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이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