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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019.04.14 22:43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2번 (1)

조회 수 30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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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4.15 14:24

    ① (O) 형사소송법 제325조

     

    ② (O)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중략)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9.29, 2009도12515).

     

    ③ (O) 형사소송법 제331조

     

    ④ (X)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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