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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1 조회수 183 | 5년 전 |

2018 경찰 2차 형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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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③

해설 : ③ (O)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수탁자(외관상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X)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② (X)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 (X)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3.24, 98도4347 ; 대판 2001.9.25, 2001도2722).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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