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18번

정답 2

㉠ (O) 대판 1998.3.10, 98도51
㉡ (X) 사체유기죄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 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조리상 사체를 장 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체에 대하여 어떠한 장소적 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그 소위만으로는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86.6.24, 86도891).
㉢ (X)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891).
㉣ (X)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 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3. 6. 27. 2003도1331).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