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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형법 댓글 1 조회수 197  |   5년 전  |  

29. 사기죄 - 18법원5 형법

기출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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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3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서 영업했다고 해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의 부담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명의 대여자는 공동불법행위 등 민사상으로 일정한 재산적인 피해는 봅니다.)

       

      5번 판례는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이제는 서명을 사취한 행위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보고 처분의사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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