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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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 (2017-10-10 / 720.6KB / 2,480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10 / 284.5KB / 6,452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10 / 381.8KB / 8,777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3-08-01 / 143.2KB / 503회)

 

Ⓐ - 11 1. 다음 중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성과계약제는 상 ․ 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향식으로 체결 된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MBO)와 유사하다. ② 직무성과계약제는 실 ․ 국장 등과 5급 이하 공무원 간에 공식적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제도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지표(BSC)와 구분된다. ④ 직무성과계약제는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부문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미국 행정이론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이후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 제퍼슨-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정치-행정이원론이 전개되었다. ②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였다. ③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도 산업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④ 1968년 미노부르크 회의(Minnowbrook Conference)는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3. 정책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책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문제는 객관 적이다. ③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④ 정책수혜집단과 정책비용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4. 다음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육성 그리고 도시의 발전이 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② 일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마을 만들기 경험의 축적 이 비즈니스 차원으로 전개된 것이다. ③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점이 강하다. ④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후, 구도심 쇠퇴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5. 주요 동기부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 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 낮은 보수를 인상 한다. ④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한다. 6.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②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Simon) 이후 행정학 분야 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④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7.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to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 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②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 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③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④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8.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며 주인이 대리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②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고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으로 인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다. 9. 다음 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2014)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8개 핵심과제와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로 구성 ②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편화 ③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심)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④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 결정 10. 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 ․ 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③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 간 그가 퇴직이전에 3년 간 속해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 12 1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②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③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④ 개인, 집단, 지역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12. 지방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여 경영한다. ④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13.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 관리 제도 ② 조세지출예산제도 :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③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 부처가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1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하지 못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15. 정부의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도구로 사용된다. ②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시장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 한다. ③ 전체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리 접근 방법이다. ④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16. 정책분석의 기법과 그 내용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DEA 분석 -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법 ② AHP 분석 - 생산성/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법 ③ Q -방법론 -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 ④ 시나리오 기법-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법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지표가 성공적 으로 조작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의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③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난 A사업을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경우에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다. ④ 정책의 대상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나 정책평가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시기별 정책결과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8. 롤스(J. 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19.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 의도적인 개입방법 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동료 간․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 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형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유형으로 꼽았다. ④ 변화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 조직변화를 추구 한다. 20.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으며, 서열법과 분류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요소비교법이 후자에 해당된다. ② 단순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다. ③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에 의거한 등급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대표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