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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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30 / 212.9KB / 2,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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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09-30 / 279.4KB / 1,430회)

201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09-30 / 355.6KB / 747회)

201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09-30 / 221.2KB / 745회)

행 정 학 인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② 에치오니(A.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④ 사이먼(H.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문 2. 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문 3.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문 4.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 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문 5.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문 6.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문 7.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문 8.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 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④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 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 정 학 인 책형 2 쪽 문 9.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문 10.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②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문 11. 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문 12. 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매트릭스구조<수평구조<사업구조<기능구조 ② 기능구조<사업구조<수평구조<매트릭스구조<네트워크구조 ③ 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구조<수평구조<네트워크구조 ④ 기능구조<매트릭스구조<사업구조<수평구조<네트워크구조 문 13.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 14.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 1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문 16.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행 정 학 인 책형 3 쪽 문 17.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 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문 18.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문 19.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문 20.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 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