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20-02-01 / 181.1KB / 5,412회)
2020 소방 간부 헌법 해설 김건호 (2020-02-01 / 323.4KB / 7,750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26 【 헌 법 】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 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여는 효력이 없다. 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 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 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3.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 기구(ILO) 협약 제105호」와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판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 진다. ④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 조약은 아직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양 심적 병역거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26 4.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 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 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 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 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부 의장이며,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5.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자가 국회에서 결정되 는 경우도 있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 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 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된다. 다만 전직대통령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 한다. 6. 재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년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다. ④ 예산과 법률은 별도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법률 에 예산 집행의 근거가 없어도 정부는 그 예산의 지출을 할 수 있다. 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26 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 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8.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④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 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⑤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 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9.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 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 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 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까지 포함된다. ③ 공무담임권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 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 여 보장되어야 한다.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 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③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 동을 할 자유’, 즉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 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 수의 양심이다. 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26 11.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한 법률조항 은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만, 의원 모두가 소개되기를 거절한 경 우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 법에 위반된다.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된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 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 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 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해산된 정당 소 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 을 상실한다.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26 1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 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 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 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 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 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절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는 소극적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적극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 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 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 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②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 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 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을 받거나 재산권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⑤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 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 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26 16.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 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권이 위임된 것이다. ⑤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 등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입법절차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17.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 리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 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8.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 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③ 대법원장은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 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 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 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7 / 26 19.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 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 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 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 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0.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 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② 법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 분을 받지 아니한다. 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 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2.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에 의함)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이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 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 지되어야 한다.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원칙 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임의 동행한 피내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8 / 26 23.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 하여 보호된다. ②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1960년 헌법에 삽입된 이래 그의 법적 성격과 보장 내용에 관하여 많은 논란 을 가져온 기본권 조항이며, 아직도 그 내용이 완 전히 해명되지 않은 헌법규정에 속한다. ③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 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 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 지되어야 한다. ②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 도 있다. ③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 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④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근무·학업 시간이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 니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 하여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 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5.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 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협정의 체결행위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 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 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 게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 ④ 위헌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 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 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 조항이 위헌 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조항에 근거하였던 처분 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⑤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조항이 훈 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 다면, 그 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조항을 대상 으로 한 헌법소원이다.
5번 20번 낸 출제자 재산권 소급해서 박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