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 2016.3.19.

 

형법정답(2021-04-30 / 428.6KB / 314회)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 내의 공항에 기착한 외국항공기 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다른 외국인 승객을 폭행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지주의에 기한 것이다. ② 한국 영해 밖을 항해 중인 한국선박 내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주의에 가깝다. ③ 외국에서 한국인이 강도를 행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기한 것이다. ④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주의에 기한 것이다.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통화위조죄 ㄴ. 선거방해죄 ㄷ. 국기·국장모독죄 ㄹ. 명예훼손죄 ㅁ. 통화유사물제조죄 ㅂ.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 했다. 이틀 후 乙 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① 甲 ­ 불가벌, 乙 ­ 손괴죄 ②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손괴죄 ③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문서위조죄의 죄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소유한 자기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한 때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 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 된다. ③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결재된 원안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하여 기재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5. 6. 7.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성립한다. 피해자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③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 할 수 없다.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ㄴ.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 소속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경우 ㄷ.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ㄹ.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만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입장 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① ㄱ, ㄷ ②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8. 9.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 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ㄷ.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 한다. ㄹ.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 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②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 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③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단순과실장물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 이 아니다. ④ 형법 제2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0. 11. 미수범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 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④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허위채권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면 기망 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ㅁ.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2. 13.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生母)를 살해하였다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ㄷ.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죄의 예비에 불과하다 ㄹ.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그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③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 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 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형법상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①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 ② 중체포감금죄(제277조), 중손괴죄(제368조 제1항) ③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 물건방화죄(제167조) ④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15. 16.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구의 노모(老母)를 살해할 목적으로 깊은 산속에 유기하였으나 며칠 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구조된 경우에 유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ㄴ.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ㄷ. 특정 종교의 신도인 어머니가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유기치 사죄의 죄책을 진다. ㄹ. 청산가리를 먹고 신음 중인 A를 본 甲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A가 사망한 경우 만약 甲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더라도 의학기술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면, 甲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 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 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중유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甲은 귀가 중에 A건물 안에 있는 철쭉나무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생각하고 혹시나 건물주인에게 들킬 경우를 대비하여 여차하면 위협하기 위하여 가방에서 플라스틱 삽을 꺼내들고 이를 이용하여 그 나무를 파내었다. 그러나 무게가 혼자 옮기기에는 무거워서 친구인 丙 에게 함께 운반해 줄 것을 휴대전화로 연락 하고 丙은 A건물로 와서 함께 운반하였다. 그리고 그 건물 관리인인 乙은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례에서 甲과 乙 및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② 乙의 행위는 편면적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③ 丙에게는 합동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丙에게는 장물운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7. 18. 19. 20.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①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② 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③ 살인죄의 교사범 ④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다음 중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 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ㄴ. 허위의 유언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가 속한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 ㄷ.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ㄹ.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 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②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다. ③ 불능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판례에 의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한 경우 ② 대표이사가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받은 금원을 보관 하던 중 횡령한 경우 ③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④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경우 21. 22.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한 경우 ㄴ.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ㄷ.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 지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ㄹ.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ㅁ. 자기 소유의 낡은 창고를 태우려고 방화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강풍이 불어 이웃하여 있는 타인의 주택 1채가 전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수사기관에서 자기에 대한 수 개의 절도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범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乙은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추천서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게 하였다 ③ 丙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④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丁은 금지물건인 담배를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소지 하였다.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3. 24.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내용과 부합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 이익 상당액’이다. ㄴ.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ㄷ.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ㄹ.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ㅁ.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②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도 인정될 수 있다.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이란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5. 2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③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 한다.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 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ㄴ.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ㄷ.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ㄹ.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7. 28. 29.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② 협박죄는 침해범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양죄 모두 객체가 직계존속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④ 양죄 모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ㄴ. 물건 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물건 납품 전에 선매대금을 임으로 소비한 경우 ㄷ.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ㄹ.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ㄹ 30. 31.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 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 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 가서 다른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 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 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③ 甲이 바지락 양식구역 내에서 양식어업권자의 허락 없이 자연서식의 바지락을 채취하였더라도 절도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 지 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 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 丙이 위 철재를 매수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 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③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32. 33.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는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조물 칩입죄가 성립한다. ㄹ. 피해자 소유의 축사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삼아 축사 건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ㄴ.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ㅁ.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 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35. 36.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 부터 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② 甲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 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甲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③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④ 장물을 타에 매각하여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본범으로 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업무 ㄴ.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ㄷ.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ㄹ.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 수행하는 업무 ㅁ.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ㅂ.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 0 1 6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37. 38. 39.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③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④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의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④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①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인신매매죄는 죄의 성질상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 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④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40.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 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 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 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 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 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