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16.6.11.

행정법정답(2017-10-06 / 479.0KB / 1,866회)

2016 행정사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210.4KB / 2,591회)

A형 18-8-[1교시] 행정법 2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④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 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2.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10 ② 14 ③ 15 ④ 20 ⑤ 30 2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 는 위법하다. ④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 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된다. 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A형 18-9-[1교시] 2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 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④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수 없다.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②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③ 하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⑤ 발명특허 26.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선행처분 후행처분 ①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처분 ②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 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 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 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A형 18-10-[1교시] 2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 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 단도 포함된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 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3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A형 18-11-[1교시]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 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2.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 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 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③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 규정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A형 18-12-[1교시] 34.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 금감액청구소송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35.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 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3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 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 리에 어긋난다. ④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형 18-13-[1교시] 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 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 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9.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 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 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 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40.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공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공공용재산